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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
2024-12-27 07:49 정치

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표결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탄핵안은 한 권한대행이 전날(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발의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의결 정족수'가 쟁점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간주해 의결 정족수를 200명(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권은 국무총리로서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이면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정리권(의사지휘권) 등의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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