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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체제’ 헌재…탄핵 심판 속도
2025-01-06 12:51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5년 1월 6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종근 시사평론가,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황순욱 앵커]
수사와 함께 탄핵 심판의 시계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식 변론기일 날짜가 정해진 가운데, 주심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일단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사건 심판에 대해서 변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다음 주인 14일부터 다음 달, 그러니까 2월 4일까지 모두 5차례의 날짜를 헌재가 정했습니다. 예정된 것만 5차례이고, 과거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심리를 하다 보면 기일의 횟수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예상이 있고요.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변론기일 중 하루는 윤 대통령 본인이 반드시 참석해서 입장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겠다.” 그렇다면 5번의 기일 중 과연 언제 출석할지도 굉장히 관심입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며칠에 출석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뒤보다는 앞부분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왜 윤 대통령이 출석하느냐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쟁점을 제대로 이야기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헌법재판소나 국회 측 대리인의 시간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계엄을 왜 했으며, 무엇 때문에 했는지를 밝히겠다는 것이죠. 그 ‘왜’라는 것이 사실상 민주당이 주장한 국헌 문란 행위의 원인이 되었는데요. 이를 제대로 다투지 않고 가다가는 이후에 제대로 된 심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간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반, 첫 번째인 14일이나 그다음인 16일에 미리 가서 쟁점을 제대로 다투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빠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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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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