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정치의 신>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아침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유독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가혹하게 대응하는 게 온당하냐.”면서 “경찰과 공수처가 냉정을 되찾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르면 내일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전에 나선 건데요. 정 실장은 제3의 장소나 또 방문 조사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신호,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 선동 관련 가짜 뉴스를 퍼 나르면 일반인도 고발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카톡 검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카톡이 무슨 성역이냐며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의 신>에서 앞으로 공수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살펴보고요. <시그널 Pick>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신랄한 비판과 따끔한 일침으로 정치권을 얼얼하게 만들고 계신 정치의 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태 : 안녕하세요?

▶ 조응천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두 분이 조금 늦으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침에 바로 나온 소식인데요. 대국민 호소문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냈습니다. 두 분 다 내용을 보셨을 것 같은데 먼저 김성태 의원께 여쭤볼게요.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처지를 ‘고성낙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외딴 성에 해가 기울고 도와줄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감정에 호소한 대국민 호소문같이 보였는데 어떻게 읽으셨나요?

▶ 김성태 : 상당히 감성적이고 정말 본인으로서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대통령을 모신 사람으로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그런 늘 자기 주변에도 그런 부분에 참담함을 이야기했었고 또 지금 일련의 공수처 경찰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영장 집행에 관한 잘못하면 물리력, 유혈 충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일련의 이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그리고 자신은 그런 공권력과 공권력의 충돌로 그야말로 내란이 될 수 있는데 그거를 피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제3의 장소나 방문 조사를 통하는 등 한마디로 정치인으로서, 정치인 비서실장으로서 정치를 가미한 그런 호소문을 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바로 그냥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일종의.

▷ 노은지 : 항의하려고 낸 건 아니다.

▶ 김성태 : 항의는 아니지만 내용상으로 쉽게 말하면 정진석 실장은 수사를 받겠다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논의될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일정 부분 한 거죠.

▷ 노은지 : 이따 대통령 변호인단 쪽 얘기는 조금 더 얘기해 보기로 하고. 정진석 비서실장 호소문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은 이거였는데. “직무가 정지됐다고 해도 여전히 국가 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이다.”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런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마 마약수사대가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되는 걸 두고 남미의 마약 갱단에 비유를 한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은 조응천 의원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조응천 : 정진석 실장 입장에서는 문제되겠다 싶은 것만 딱딱 짚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법에 따르면 영장의 집행은 사법 경찰 관리가 할 수 있습니다. 마약수사관도 사법 경찰 관리니까 조금 기분은 나쁠지라도 어쨌든 법에 어긋나는 건 없고요. 저는 이 호소문을 보면서 딱 현타가 온 게 남한산성이 생각이 났어요. 인조 병자호란. 그때 척화파가 있었고 주화파가 있었죠. 있었죠. 척화파가 끝까지 어떻게 오랑캐한테 머리를 조알이냐고 하면서 47일인가 항전을 했는데 결국은 종묘사직과 백성의 안위를 위해서 인조가 삼전도에 가서 굴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삼배구고두례라고요. 참 서글픕니다.

진작에 이렇게 되기 전에 사실은 이미 수사 받으라고 소환 요청을 했었죠. 그때 탄핵 심판이 먼저다. 형사는 그 이후에 하겠다고 해서 3회에 걸친 소환을 다 불응을 하니까 법 절차에 따라 가지고 영장을 청구했고 또 이게 여러 가지 논란은 많습니다만 어쨌든 법원에서 이걸 발부를 했는데 대통령도 법 위에 있는 건 아니니까. 또 항상 법치를 강조했던 윤 대통령 아닙니까? 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항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일단 비춰집니다. 다만 이렇게까지 거칠게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려고 하느냐. 소환 요청 한 번도 없이 갑자기 관저에 쳐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서 끄집어내려고 했다면 그런 말이 맞는데 그게 아니고 어쨌든 절차를 다 밟아 왔거든요.

▷ 노은지 : 그렇죠. 3번의 소환 통보가 있었으니까.

▶ 조응천 :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충분한 모양이 망가지지 않는 기회가 앞전에 있었는데 그걸 다 지나치고 결국은 정말 끔찍한 상황이 지금 도래할 것 같아서 그게 참 안타깝고 속이 많이 상합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는 이게 본인들과 상의 없이 나간 호소문이다라는 입장이지만 정진석 실장이 얘기한 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나 방문 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어쨌든 이게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내일이 유력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미룰 수 있는 중재안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 김성태 : 저도 그렇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으로서는 대통령을 모신 가장 핵심 역할을 또 수행했던 사람으로서 대통령실을 어떻게 보면 유혈 충돌의 그 책임은 그러니까 대통령 측과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 양측이 정치적으로 피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저도 조응천 의원님과 상당한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원래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저는 그랬습니다. 정치의 영역이 지금 이 역할을 해줄 때다.

대통령 측 호가호위한 세력들이 대통령 신임을 받는, 언제든지 안가에 불려가서 술잔을 기울이던 그 친구들이 술 시중만 할 게 아니라 대통령 처신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야 맞는 건지 그걸 대통령에게 진언하고 충언해서 정말 일국의 대통령이 그냥 수갑 차고 나오는 모습, 그걸 바라는 그런 대응 방식이 맞았는지.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이전에 모처의 수사기관이라든지 제3의 장소라든지 안 그러면 방문 조사를 통해서라도 그때 일정 부분 수사에 협조하고 나는 앞으로 방어권을 이렇게 이렇게 행사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헌재 심판 대응과 또 공수처 수사 체계에 대한 대응 이렇게 가야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냥 체포영장 발부되고 그 과정에 지금 현재 민주당이 뻘짓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탄핵소추, 헌재 심판 과정에서 내란죄를 통으로 드러내면서 자신들이 그냥 헌재 심판 자체의 가르마를 타는 그런 모습. 그리고 공수처도 이게 법적으로 수사 주체가 될 수 있냐. 그런 측면에서 불법 부당한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국민 법 감정을 흩뜨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 노은지 : 수사 절차에는 응했어야 한다. 그런데 정진석 실장 글에 보면 이런 논리가 등장을 하는데 야당의 유력 정치인은 사법 체계를 교묘히 이용해서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있다. 그 뒤에는 민주당 돈봉투 연루 의원들 소환에 불응하는 이런 사례까지 들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불응하는 것처럼 비치는 거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서 저쪽도 그러고 있지 않냐.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 조응천 : 내가 법을 지키고 난 후에 다른 사람의 흠을 탓해야지, 다른 사람도 안 지키니까 나도 안 지키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라고 했을 때 잘 통하지가 않거든요. 더군다나 헌법을 수호할 최후의 최종적 책임자인 대통령이 물론 이건 대통령 자신이 하신 건 아니고 비서실장이 했지만 그쪽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조금 궁색하다는 생각이 들고. 유력한 정치인이 제가 보기에 이 대표인 것 같은데.

▷ 노은지 : 맞아요. 실명 등장은 안 했는데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 조응천 : 어쨌든 이 대표도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돼 가지고 그때 불체포특권은 없애야 한다 얘기하다가 갑자기 통과되지 않도록 좀 해달라. SNS에 그렇게 올려가지고 참 말이 많았지만 어쨌든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고 하니까 법원에 나가서 영장 심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새벽까지 대기는 했었잖아요. 만약에 거기서 안 나가고 버텼다면 모르겠는데 적절한 비유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굳이 이재명 대표까지 끌어들일 일은 아니었다. 김성태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 김성태 : 그러니까 국민들은 국면, 국면마다 국민의 생각은 달라집니다. 요 근래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근,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고무된 분위기가 일정 부분 있어요. 정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지니까.

▷ 노은지 : 올라가고 있으니까.

▶ 김성태 :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루어졌고 모든 앞으로 문제, 내란죄 문제 이런 것은 사법적 절차에 의해서 가면 된다. 그다음은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반드시 이게 작용이 되고 있는 사안인 거죠, 이 사안이. 그런 측면에서 더 도덕적으로 또 누가 뭐라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가이지 않습니까?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으로서 이 법의 사각지대라든지 법의 허점을 갖다 이렇게 활용해서 마냥 그냥 악법도 법인데 체포영장 그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그게 승리의 길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진정 본인이 지금 처한 이 위기 상황을 가지고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통치권 행위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처절함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젊은 세대까지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수록 윤석열 대통령은 의연해져야 하는 거고. 그렇게 해야 진정한 논개 정신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법조인들과 많은 정치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맨날 국민의힘 의원총회 열리면 그냥 자신들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입바른 소리를 한 의원들 배척하고 그냥 당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목소리만 거기서 높일 게 아니라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같은 절대적인 오판 행위를 한 배경에는 민주당의 거대 1당 권력을 가지고 입법 폭주 행위를 했고 또 탄핵을 남발했고 또 예산을 국가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일방적으로 날리고 했을 때 어느 국민의힘 의원 하나 자신의 목을 내걸고 자신의 국회의원 배지가 날아가더라도 이걸 막아야 된다는 그런 처절함으로 대한 국회의원은 없다 이거예요.

다들 그 선진화 그거 무서워 가지고. 자신의 배지는 지켜야 하면서 그 모든 부담과 책임을 대통령에게 다 전가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저항하면서. 근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오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108명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겁니다. 이 중에 1명이라도 2명이라도 이재명 대표 중심의 저 민주당 거대 입법 권력이 하는 저 독단과 저런 횡포에 대해서 장렬하게 맞서는 선수가 있었다면 저렇게 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정말 반성이 있어야지 말이야.

▷ 노은지 : 근본적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당이 어떤 식으로 여당의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까지 갔는데 다시 좀 돌아와서 공수처 수사는 일단 이렇고요. 정진석 실장이 호소문을 냈으니까 공수처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어제 대통령의 탄핵소추, 탄핵 심판 변호인단이 얘기를 한 걸 보면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냈다. 이게 알려졌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한 재판관인데 남편의 이력을 보면 공익인권법재단 변호사인데 여기 대표인 분이 김이수 변호사고 지금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에 있다. 이런 논리예요. 그리고 지금 정계선 재판관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보면 어느 정도 판단을 내려놓고 있는 것 같다. 이래서 기피 신청을 낸 건데 사유는 정당해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또 뭔가 대통령 측이 피하는 걸로 비치기는 하거든요.

▶ 조응천 : 공수처나 검찰에서 소환 요구가 왔을 때 탄핵 심판이 먼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 노은지 :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이다.

▶ 조응천 : 그런데 오늘 아마 첫 기일이 들어가죠. 탄핵 심판이 딱 시작되니까 또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하는 겁니다. 탄핵 심판이 먼저라고 했으면 그나마 탄핵 심판이라도 성실히 응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서 수원지방법원 재판부가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중형을 선고한 그 재판부고 예단을 갖고 있다고 해서 기피 신청을 했던 거 하고 데자뷔가 있는 거죠.

▷ 노은지 : 그때 국민의힘 쪽에서 엄청 비판을 했었는데요.

▶ 조응천 : 이건 지연 목적 아니라고 얘기는 못할 것 같고요. 이건 오늘 아마 헌법재판관 회의가 이 문제 때문에 열리는 모양인데 제가 예측하기에는 채택이 안 될 겁니다.

▷ 노은지 : 기피 신청 이런 사유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

▶ 조응천 : 네.

▷ 노은지 : 김성태 의원님은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기피 신청.

▶ 김성태 : 자유민주주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자기 방어권 중에 하나가 이제 잘못을 저지르고도 최종적으로 법에서 확증될 때까지는 자기 방어를 할 수 있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도 그것도 그래서 작동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 사법 체계가 특혜를 줘서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역차별을 줘서 안 되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자신이 방어권을 충분히 발의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변호인들은 지금 활발하게 제가 볼 때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법 감정을 갖다가 거슬리는 그런 지나친 행위는 되레 과유불급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완급을 조절하면서 대통령의 방어권이 일정 부분 잘 성사될 수 있는 그런 사실로 갔으면 좋겠어요.

▶ 조응천 :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비상계엄 이후에 해제되고 긴급히 일상으로 빨리 돌아갈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사법 절차에 대해서 계속 거부하고 하면서 또 야당은 야당대로 굉장히 거칠게 탄핵 또 단독 처리 이런 걸 강행을 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는 얼마냐. 이런 일찍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의 위기죠. 헌법의 위기상황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최후의 보루로써 일단 지켜져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분들 성향이 어떻다는 건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보여줬잖습니까?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국민적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의 배후자다. 그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다. 이런 걸 가지고 계속 헌법재판관을 흔드는 건 나중에 결론이 어떤 식으로든 나올 때 거기에 또 흠집을 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우리 헌법 질서의 또 위해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피탄핵소추자이지만 아직은 헌법 수호 의무를 가장 무겁게 쥐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리인들은 우리나라 헌정이 어떻게 될 건지 그걸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명백히 잘못한 게 있다면 그거는 이의를 제기해야 되겠으나 그게 아니면 너무 흔드는 건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두 분의 일관된 얘기가 어떤 법과 수사 절차에는 정당하게 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국회에서는 내란특검법을 또 수정 발의한 걸 놓고도 시끄러운데 일단 민주당 차원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고 어제 법사위까지 통과를 했더라고요. 일방적으로 처리가 된 상황이고. 지금 여당에서 지적을 하는 건 외환 행위를 범죄 혐의에 적시한 거 이 부분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굳이 왜 이걸 안보 이슈화를 시키려고 했을까요, 민주당은.

▶ 김성태 :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저 속내를 정말 저러면 안 된다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자체가 쉽게 말하면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뺏어간 그런 자신만의 그런 통치 행위였다. 그런데 우리는 동의 못한다. 그래서 이미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즉각 계엄을 해제했고 탄핵소추까지 의결했잖아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헌재에서 그 탄핵 심판을 제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아무리 절대 입법 권력을 가진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은 아무리 통치권 행위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든 정치적으로 헌재를 갖다가 압박하고 정치적으로 헌재가 저게 정말 헌법적 양심에 그런 헌재의 심판을 할 것이라는 이런 국민적, 한마디로 의혹과 의아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문제는 이 헌재 심판 결과에 따른, 이걸 승복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으면 엄청난 대한민국의 불행, 혼란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바로 이 내란죄 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의 통치권 행위 중에서 이 안보 행위나 안보 정책에 대해서 이것마저도 그러면 앞으로 그 외환죄의 범위 내에서, 이 외환죄가 뭡니까? 북한하고 사전에 작당해 가지고 벌이는 그런 행위예요. 그게 아니고 국가의 정상적인 안보 행위고 안보 정책 행위 그 자체를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건다. 그러면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대북 방송을 트는 것까지도 왜 틀었냐. 이렇게 해서 그거를 특검을 만들어서 수사하고 조사하기 시작하면 국가의 안보 기밀이 송두리째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걸 지금 민주당이 하자는 건데 이거는 정말 정신 나가도 이렇게 정신 나간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 노은지 :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난번에 내란특검법이 국회에서 부결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국민의힘 이탈표가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자체 수정안을 내서 이제 협상을 하자는 얘기가 나오던 참인데 이 외환 혐의를 집어넣는 순간 민주당과 협상해서 안 돼. 이런 강경론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은 수는 아닌 것 같아요. 또 악수를 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조응천 : 이솝우화에 고기를 물고 개울을 건너던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물에 비친 모습이 웬 개가 고기를 물고 있어요. 그것마저 뺏어야겠다고 왕 하고 짖는 순간 고기가 풍덩하고 빠지죠. 저는 그런 꼴 아니냐. 그러니까 3자 추천으로 바꿔줬다. 여태까지 니네들 그것만 탓했으니까 그게 독소조항이라며. 바꿔줬다. 그러면 안 바꾸면 어떻게 할 건데. 지금 6명이 이탈해서 2명만 더 이탈하면 통과되는데 3자 추천 그거 했으면 2명 더 올 거야.

그런데 외환 부분. 이게 결국은 1차 탄핵안에 미국도 지금 계속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이죠, 이게.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북중러를 적대시 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지속했다. 이런 부분이에요. 도대체 뭐냐. 그러면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면 대륙 세력, 북중러 쪽으로 편입되겠다는 거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걸 또 들춰냄으로써 기술적으로 1차 탄핵안에 들어 있던 거를 2차 탄핵에서는 빼기는 했지만 그 마음은 계속 가는구나. 우리 지금 국익에 별로 도움은 안 될 것 같고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가 지금 안보 위협이다, 이 자체가. 이 얘기를 계속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지금 한 여섯 가지가 돼 있는데, 그중에서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노상원 정보사령관 수첩에 적힌 걸 가지고 많은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NLL 도발 유도, 오물풍선 원점 타격, 평양에 무인기 투입.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비상계엄 발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북과 내통을 했다. 북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거니까 상당히 중대한 사안이죠. 그런데 노상원 사령관이 아직 묵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글쎄요, 이건 특검을 통해서 더 알아보겠다.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망상에 불과한 건지, 실제 계획을 했던 건지 이건 필요한데 나머지 해외 분쟁 지역 파견,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이게 무슨 문제예요?

▷ 노은지 : 그게 왜 내란 행위인지.

▶ 조응천 : 그러니까 해외 분쟁 지역 파병이 파병이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전장에 북한군이 대거 참전을 함에 따라서 현지에서 그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또 심문하는데 지금 북한군 생포됐을 때 우리가 참여하잖아요. 참여도 하고 정보도 빼내고. 그게 왜 외환입니까?

▷ 노은지 : 그렇죠.

▶ 조응천 : 전투부대가 들어간 게 아닌데.

▷ 노은지 : 그것도 파병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거고.

▶ 조응천 : 파병이 아니죠. 그거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북 확성기 가동이나 대북전단 살포는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민간단체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지 말자. 이거 뭐죠, 이게? 제가 소탐대실이라고 얘기하는 게 계속 국민들도 보기에 갸우뚱 갸우뚱거리게 하는 거예요.

▶ 김성태 : 내란 특검에서 이 외환 부분을 집어넣으니까 지금까지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대부분 어떤 입장도 잘 내지 않았어요. 정치의 영역에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통치권 행위 중에서 안보 행위나 안보 정책은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예요. 그걸 특검을 통해 가지고 그런 안보 행위나 안보 정책 자체를 들여다보겠다는 이것 자체는 국가의 존위, 안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왜 그러면 민주당의 입장에서 내란죄를 3자 특검으로 해 가지고 양보하는 것처럼 하면서 외환죄를 집어넣은 연유가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의 당위성 중에 하나가 종북 세력과 반국가세력들에게서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냥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은 알레르기 난 거예요. 그래서 니네들이 그러면 북한의 오물풍선 여기에 원점 타격을 하고 그러니까 북한 평양에 그냥 무인기까지 날려 보냈어? 이거 조사할 거야. 그렇게 해서 그러면 12.3 비상계엄 군사정권 만들려고 한 거야?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이런 정치 행위를 하는 건 야비하고 상당히 비열한 행위입니다.

▷ 노은지 : 비열한 행위다. 마지막 질문을 조응천 의원님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조급해 보인다는 사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SNS를 통해서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것을 내란 선동으로 고발하겠다. 보수 유튜버들은 이미 고발을 했고 일반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논란이 이니까 조승래 대변인 같은 경우는 수습을 하는 줄 알았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는 직접 반격을 했어요. 더 단호하게 해야 한다. 이런 건데. 민주당이 이런 식의 파출소 만드는 것 자체도 위법한 행위라는 주장도 있던데요.

▶ 조응천 : 그 파출소라는 게 공무원 자격 사칭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던데.

▷ 노은지 :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 조응천 : 그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 이건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슨 건물을 지어서 파출소라고 간판을 붙인 것도 아니고 명칭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갖다 붙인 거에 불과하니까 해당되지 않는데. 저는 근본적인 문제, 지금 헌법 재판,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내란에 대해서 형법 부분은 빼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게 일원 타당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말끝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너 내란 동조 세력이야. 너 내란 선동하고 있어. 너 내란 옹호하고 있어라고 하면서 지금 고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헌법 재판, 탄핵 심판에서 시간 오래 걸리니까 빼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리고 자기들 비난하는 건 또 싫으니까 고발하고. 이것 또한 고기 문 강아지 생각이 또 나는 건데. 명확히 하나 말씀드릴 게 이건 형법적으로 내란 선동․선전죄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형법 90조에 내란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예비 음모와 같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범할 것을.

▷ 노은지 : 범할 것을 선동한 자.

▶ 조응천 : 또 지금 범하려고 누가 하고 있나요? 그게 있나요? 그걸 막 찬양하고 고무하고 야, 우리 이거 도와줘야 돼라고 막 떠든 거. 이거예요. 이미 12월 3일 날 위헌적이라고 하는 비상계엄이 발령이 됐고 국회에서 해제가 됐고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주모자 9명은 지금 구속기소가 됐습니다. 긴급히 응급조치는 한 거죠. 진압이 된 겁니다. 그런데 내란 잔당이라고 그러고 아직 준동하고 있다고 그러고 계속 이 내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정을 해야 선전․선동죄가 되는데.

▷ 노은지 :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거군요, 이거는.

▶ 조응천 : 이거는 지나간 일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내란에 대해서 선전․선동을 해야 처벌이 되는 겁니다.

▶ 김성태 : 그러니까 지금 선전․선동의 문제는 사실상 온상이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헌법 법률에 어디 민주당이 정당 행위 중에 민주경찰서라는 파출소라는 공공기관을 자기네들 이름을 쓰라고 어디 부여를 했습니까? 그리고 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주파출소가 있는 거구나. 민주파출소에서 적법한 정당 활동으로써 저게 불법 비상계엄 이런 내란 동조 혐의를 갖다가 보수 유튜버들 고발하는 게 저게 정당한 행위구나. 이렇게 선전 선동하는 민주당을 처벌해야 하는 거죠.

이런 행위가 바로 국가 사법 체계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그런 행위예요. 그걸 어제 이재명 대표가 자기 뭐 당내 조직에서 그런 잘못된 판단을 했다더라도 그걸 바로잡지 않고 거기에 힘을 실으면서 되레 그 세력들을 그렇게 놔두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지금까지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 여론이 지금 엄중한, 막중한 상황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겁니다.

▶ 조응천 :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면요. 어쨌든 민주당이 진보 정당이라고 자처하고 있잖아요. 정말 진보 정당이라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을 해야 됩니다. 왜 자기들한테 불리하다 싶으면 이렇게 입 틀어막으려고 하는 거죠? 이건 그 자체로 민주당이 진보 정당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두 분 정치의 신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 <시그널 Pick>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나경원 : 네. 안녕하세요?

▷ 노은지 : 반갑습니다. 새해에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 나경원 :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좋은 소식이 있어야 할 텐데. 오늘 아침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국민호소문을 냈는데 아마 내일 체포영장 재집행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물리적 충돌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나온 입장 같아요. 읽어 보셨죠, 호소문을?

▶ 나경원 : 네. 읽어봤습니다.

▷ 노은지 : 대통령에 대해서 “외딴 성에 해가 기울고 있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나경원 : 정진석 실장께서는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토로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 국민들도 당연히 방어권이 보장이 되고 국회의원들은 불체포특권이라는 아주 특권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권한도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대통령에 대해서 단 나흘 안에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체포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서 출석에 불응했다고 하는데 아마 일반 국민들도 나흘 안에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하고서 거기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이례적인 것, 이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뭐 아시다시피 수사 권한도 없고 사실은 판사 쇼핑에 의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이제는 뭐 그 압박을 고강도로 높이면서 국가기관 간 충돌을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은 대통령이 예쁘고 밉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현행범으로 살인범이 체포되어도 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어도 직무정지는 되었지만 현직 대통령인데 일반 국민들의 최소한의 방어권도 보장해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몰아붙이는 행태는 분명히 의도가 있다. 그 의도는 무엇인가? 저는 오동운 공수처장의 이력을 보니까요. 그동안 민주당 쪽 의원한테 후원금을 내기도 했었고 또 인권법연구회 출신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참사죠.

▷ 노은지 : 이번 정부에서 임명을 했는데.

▶ 나경원 : 공수처장으로 임명했는데 모 인사가 추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공수처장이 있으니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야권과 아주 밀접한 소통을 하고 있고 일종의 야권의 의도대로 이런 아주 무리한 영장 집행을 강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나경원 의원은 원내대표 하실 때 공수처 탄생 막으려고 하셨던 게 문득 또 생각이 났네요.

▶ 나경원 : 사실은 그때 정말 태어나서 안 되는 기관이라고 했고 지금 보면 결국은 수사권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있고 실질적으로 공수처가 굉장히 무능하다는 것도 밝혀지고 또 결국 특정 정치 세력의 일종의 하명 수사처가 된다는 게 다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공수처는 태어나서 안 되는 조직이었고요.

그 공수처가 저는 하루 빨리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다 이 수사를 내려줘라. 수사권을 다시 돌려줘라.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적 가치라든지 법치 질서의 훼손,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는 하루 빨리 첫 단추를 잘못 꿴 거를 다시 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 노은지 : 지금 일단 정진석 실장 호소문에 대해서 공수처 입장이 나오는 것 같지 않은데 여기 보면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하거나 방문 조사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공수처가 이런 상황에서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는 건 국민들이 보기에도 좀 무리한 집행으로 비칠 것 같아서.

▶ 나경원 : 당연히 그렇죠. 지금 공수처가 경호처를 압박하는 것도 보면 경호처는 그동안 경호처법에 따라서 대통령을 경호해 온 것이고 또 국가안전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경호를 해온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압박하는 것도 상당히 걱정이 되고 이 국가기관 간 충돌, 그러고 나서 그 앞에 굉장히 대규모의 시민들이 모여 계시는데 시민과 충돌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국격은 굉장히 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관저 앞에 의원님이 가셨잖아요. 체포영장 재집행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의원님들이 또 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일단 오늘 공수처에서 어떤 입장이 나오는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상태로 그대로 체포영장 집행하겠다고 하면 또 관저에 가실 생각이신 거죠?

▶ 나경원 : 저희가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 논의도 조직적인 논의라기보다는 관저 앞에 갈 때도 그냥 삼삼오오 연락하다가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이 부분에 대한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부터 정말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의원들의 대다수의 생각이 이것이 지금 일종의 헌법상 보장된 권한 또 법률적으로 보장된 권한, 이런 기본적인 법치주의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갔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번에 또다시 집행을 했을 경우에 어떤 일종의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당성을 어떻게 국민에게 알릴 것이냐에 대해서는 또 삼삼오오 논의들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그것이 조직적으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적인 입장을 정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노은지 : 의원님이 어제 항의나 법적 조치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진 건 아닌가 봐요, 아직은.

▶ 나경원 : 아직 그런 것을 집단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지금 공수처장에 대해서 상당히 이 공수처장의 여러 가지 이러한 행위들이 법적 권한을 남용한 직권남용이라고 보는 부분이 많고요. 또 사실은 제가 국회 현안 질의에서도 질의했지만 사실 국가기관 간 충돌을 자꾸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내란죄의 폭동에 준하는 상태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 또 국가기관 간에 업무에 관한 이 체계를 흔든다는 점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 강경파 의원님들이나 또 법적 해석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바로 내란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 노은지 :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 나경원 : 그런 분도 계십니다.

▷ 노은지 : 오동운 처장에 대해서. 그게 실제로 실현도 가능한 상황입니까? 당내 분위기상으로.

▶ 나경원 : 그러한 논의, 말씀도 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고요. 일단 저희로서는 가장 평화적으로 또 가장 국격에 맞는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공수처장이 일종의 공명심. 현직 대통령을 수갑 채워서 끌고 나와. 이런 모습을 꼭 연출하고 싶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노은지 : 조직의 존재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요?

▶ 나경원 : 네. 저는 굉장히 그 의도 자체도 불손하고 아까 말씀드린 공수처장의 이력을 보면 결국 야당의 하명 수사처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또 최근 보면 일부 공무원들의 행태도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지금 현재 체포영장의 집행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는 최근에 벌써 이미 정권이 넘어간 것같이 각 부처라든지 이런 경우에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 지우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윤석열 정부 출범해서 2년이 지났고 그렇지만 사실 그동안 워낙 국회가 다수 의석을 민주당이 점하고 있어서 하나도 제대로 실현을 못했는데 그나마 조금씩 정부부처에서 하고 있던 것도 다 지우고 있어요. 예컨대 이제 저는 참 답답한 게요. 대통령 계엄을 절대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대통령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 노은지 : 다 국회에 막히니까.

▶ 나경원 : 정부부처 개편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여성가족부 폐지 하나도 못했습니다. 1호 공약이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그거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민주당이 굉장히 반헌법적인 법안들을 마구 통과시켰어요. 예컨대 노동조합이 불법적인 노조 투쟁을 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도 막을 수 있는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줄탄핵, 29건의 줄탄핵. 그중에서 10건은 아직도 헌법재판소이 있고. 그렇게 줄탄핵으로 사람을 끌어내리고 반헌법적 법안으로 정부를 꼼짝 못하게 하고 정부가 원하는 법안은 하나도 안 해 주고. 그러더니 그다음에 예산은 삭감을 해서 경찰 특수활동비, 검찰 특수활동비 다 삭감해서 한마디로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하고 대통령 특수활동비도 경호처 예산 빼놓고 전부 삭감하고. 이게 결국은 국정 마비를 시킨 거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사실 이미 이제 그러한 상황인데 정부부처들은 이미 이제 윤석열 정부 지우기로 전부 다 연금 개혁, 교육 개혁, 노동 개혁 다 지우고 있으니까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 노은지 : 또 민주당도 정권을 마치 잡은양 하는 발언의 수위도 나오고 대통령 사형 선고 이런 말까지 나오고 그러니까요.

▶ 나경원 : 민주당 발언의 지나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정도로. 세상에 본인들이 내란죄를 계엄 끝나고 나서 하루아침에 내란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를 끌고 나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란죄로 구속되고 내란으로 탄핵을 유도하더니 이제 와서 또 하루아침에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고. 민주당의 정말 선전 선동도 저희가 참. 국민들께서 이제는 다 아실 것 같아요.

▷ 노은지 : 이번에 내란특검법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제3자 추천을 넣으면서 뭔가 여당이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을 냈다라고 자평을 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외환죄 부분을 집어넣으면서 이게 또 논란인 것 같아요.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수정된 특검법을 낼 건지 논의하신 거로 아는데 아직 결론은 안 난 상태인 거죠?

▶ 나경원 : 네. 의원총회에서 결론이 안 났고 사실은 지도부가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내란․외환 특검법은 실질적으로 외환의 죄가 들어가면서 저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일종에 윤석열 북풍 공작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시다시피 대북 확성기, 그다음에 대북전단. 누가 제일 싫어합니까? 북한 김정은입니다.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해서 대북전단금지법.

예전에 민주당이 마음대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보면 사실은 내란․외환죄라고 하지만 북한 김정은 좋아할 일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걸 조사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도저히 동의할 수 없고 수사의 범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한적으로 확정돼 있고요. 결국 특검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조기 대선 선거 운동으로 특검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특검은 결국 또 다른 국정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저희로서는 이러한 특검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노은지 : 그런데 민주당은 계속해서 부결이 돼도 또 내고 또 내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수정안을 내야 한다는 생각이세요? 의원님 생각이 궁금한데.

▶ 나경원 : 그래서 이제 우리도 사실은 이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무조건 거부하는 것보다는 특검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밝히는 것은 어떠냐. 이런 말씀들도 하십니다. 특히 이제 지금 수사권이 사실상 수사권 다툼이 있으니까 특검으로, 특검을 하면 특검이 모든 수사권을 가져오니까 정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데요. 일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의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특검을 받는다고 했을 때 민주당의 내란 특검에 대한 것을 동의하는 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또 다른 특검으로 인한 부작용 속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내란 특검이 되었든 계엄 특검이 됐든 오히려 지금 현재의 제도에 따라서 이미 또 많은 분들이 수사를 받았고 이미 구속기소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또 그렇게 특검을 하는 것보다는 수사권 조정을 재수사기관 간 논의하고 협의해서 수사권이 있는 데에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특검이라는 것을 가져오면 특검 정국으로 인해서 결국 계속해서 혼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특검이라는 것을 빌미로 민주당 좋은 데로 특검이 통과되고 나면 그 특검은 아마 저희 108명 국회의원들도 다 잡아갈 겁니다. 민주당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저희 말만 하면 내란선전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두 번 고발되었습니다.

▷ 노은지 : 그 와중에 피고발인 1호로 자처하신 게 있잖아요.

▶ 나경원 : 카톡 계엄령이요?

▷ 노은지 : 네. 카톡 계엄령에 대해서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나를 고발해줘.’ 캠페인을 시작을 했는데 거기 1호로 나서셨다. 굳이 이렇게 1호 피고발인이 되겠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 나경원 : 저는 이제 늘 헌법적 절차, 법적 절차를 이야기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우리가 굉장히 지금 뭐 혼란스럽지만 그렇다고 그냥 헌법적 절차, 법적 절차를 다 무시하고 대통령을 그냥 탄핵하고 대통령을 그냥 무슨 내란죄로 기소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국정을 안정시키고 한쪽으로 이것이 제대로 사법적 절차가 작동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핵심은 뭐냐? 이렇게 법치주의가 망가지면 결국 우리 국민들의 권리도 침해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런 이유에서 한 건데, 아주 빠르게 그게 벌써 우리한테 다가온 거예요. 민주당이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이 개인의 권리도 침해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개인의 기본권도 짓밟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카톡에서 내가 그 몇 명의 지인들과 논의하면서 이야기를 한 이야기도 내란 선전 선동으로 고발하겠다고 하니 결국 무지막지한 기본권을 침해하겠다는 그 민주당의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저는 이건 무슨 옛날에 조지오웰의 <동물농장>도 생각이 나고요. 한마디로 로베스피에르의 단두대 정치도 생각이 나고요.

일종의 공포 정치의 시작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셔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러한 대통령에 대한 법치를 짓밟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그러면 나부터 고발해 봐라. 그리고 카톡방에 제가 올린 거를 올리면서 나를 고발해 캠페인을, 1호 캠페인 자청자로 갔는데요. 국민의힘 미디어국 우리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나를 고발해 캠페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참여해 주십시오.

▷ 노은지 : 캠페인이 한창 시작이 돼서 동참하실 수 있는 상황이군요. 마지막으로 이런 와중에도 미국은 정부가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제가 들은 바로는 의원님이 또 취임 행사 참석차 미국 가신다고 들었거든요. 엄중한 시기라서 참석을 못하겠다는 통보를 하신 분도 이런 것 같은데 어쨌든 가시니까 가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신지 궁금한데요.

▶ 나경원 : 당직을 맡으신 분은 안 가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님은 불참을 결정하신 것 같고. 이번에 취임식 초청장을 받은 분들은 야당 의원은 받은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은지 : 국민의힘 의원들만 받으신 거죠, 초청장.

▶ 나경원 : 사실은 취임식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만들고 또 의미 있는 네트워크를 확인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결국 한국의 현재 상황을 잘 알려야 되겠다. 이러한 의미로 방미하기로 했고요. 곧 국민의힘 방미단을 사실상 구성해서 국민의힘 방미단 대표로 이번에 참석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입장을 전달하고 지금 현재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트럼프 핵심 관계자들과 의견을 좀 나눌 예정이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민주당은 원래도 야당이라서 초청 대상은 아닌 건가요? 왜 국민의힘 의원들만.

▶ 나경원 : 사실은 초청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고요. 그만큼 야당으로서는 이 미국과의 네트워크가 아직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트럼프 정부에서 파트너로서 야당을 인정하기는 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 노은지 : 마지막으로 초청을 받았는데 안 가겠다고 밝힌 분이 한 분 계신데 한동훈 전 대표가 취임식 행사에 초청을 받았는데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졌거든요. 최근에 보면 초청을 받았지만 안 간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거나 아니면 목격담 정치가 또 시작이 되거나 이러다 보니까 1월 중에 재개를 한다는 소식이 맞는가 싶기도 하고. 활동할 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 나경원 : 늘 정치인이니까 또 조기 대선이 있지 않나 하고서 활동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초청장 부분은 그게 의미 있는 면담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판단이 같이 종합적으로 곁들여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 노은지 : 그냥 참석만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건 아니니까. 가서 또 네트워크를 쌓고 해야 되니.

▶ 나경원 : 면담이 성사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녹록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 노은지 : 작용하지 않았을까.

▶ 나경원 : 그냥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나경원 : 네, 고맙습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또 <정치속풀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