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공수처 조사를 마친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 뉴시스 )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권 정치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대표 등을 염두에 둔 걸로 추정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원은 이재명 대표와 똑같은 잣대를 대통령에게 적용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은 기각되고 대통령의 구속영장은 발부된다면 더 이상 국민은 사법부의 공정성을 믿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조국 전 의원의 경우 여권에서는 1, 2심에서 징역 2년 선고받고도 구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