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공수처 조사를 마친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 뉴시스 )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권 정치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대표 등을 염두에 둔 걸로 추정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원은 이재명 대표와 똑같은 잣대를 대통령에게 적용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은 기각되고 대통령의 구속영장은 발부된다면 더 이상 국민은 사법부의 공정성을 믿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조국 전 의원의 경우 여권에서는 1, 2심에서 징역 2년 선고받고도 구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