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5년 1월 16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황순욱 앵커]
어제 나온 대통령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어 보았는데요.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10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였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철저한 묵비권을 행사하며 어떠한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재조사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또다시 조사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조사에서 이름을 묻는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고, 신원을 묻는 질문 자체에도 답변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묵비권 행사는 이미 예정이 되어 있던 것이잖아요?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초지일관 불법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기 때문에 응하는 것이 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나 아시는 것처럼, 공수처가 내란과 관련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에 이첩 요구권까지 발동해 가면서 내란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공수처법을 보면 공수처는 내란과 관련한 수사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도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영장 쇼핑’을 통해 받았기 때문에 영장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죠. 체포 직전에 찍은 영상에도 나오죠.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진행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수사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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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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