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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헌재, 형평성 상실” vs 민주 “실질적 불공정 없다”

2025-02-16 19:02 정치

[앵커]
탄핵심판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면서 헌재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형평성을 상실해 "편파적인 진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이에 민주당은 "불공정은 없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다해 기자입니다.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주가 '연쇄탄핵 슈퍼위크'라며 말 문을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의 첫 변론 일정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형평성을 잃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특히 이창수 지검장과 검사들은 직무가 정지된지 무려 74일만에 첫 변론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10차 변론기일까지 잡혔는데, 한 총리 등은 이제서야 첫 변론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헌재가 편파적 진행을 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지난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직접 질문을 못하게 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진행을 두고, "문 대행의 편파 불공정 소송 지휘에 대한 비난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실질적인 불공정성은 없다"며, 성범죄 사건에 비유해 오히려 공정하다고 맞받았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 앞에서 증언하기 어려운 경우 변호인을 통해 답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대통령과 반대되는 입장을 얘기해야 하는 공직자들의 진술이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은 (윤 대통령을) 퇴정하는게 오히려 공정한 재판이고…"

비명계 대선 주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을 부정하거나 공격한 것은 오로지 군사독재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영상취재: 홍승택
영상편집: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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