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辛(신) - 구자룡]
"헌재, 尹 불출석하면 궐석재판 할 수도"
"같은 날 재판, 방어권 절반으로 쪼개지는 셈"
"졸속이란 얘기 나올수록 국민 갈등으로 귀결될까 두려워"
"재판 진행에 대본이라는 단어 등장할 수 없어"
"수사기관은 몇 달에 걸쳐 수사…증인신문 45분 충분한가"
"곽종근 전 사령관 진술, 들여다볼 필요…민주당이 논리로 깨야"
"명태균 사건 중앙지검 이송, 김건희 여사부터 수사 진행하지 않겠나"
"야권, 명태균 특검 꽃놀이패처럼 생각할 것…특검, 불공정성 상징"
"이재명, 안 믿으면 돼…표 되는 쪽으로 막 말하는 것"

[시그널Pick - 김종민]
"한동훈, 거의 '윤석열 커플'이었는데 같이 못 가는 것"
"민주당, 윤석열 독주 정치 극복하려면 연합정치 해야"
"민심은 '민주당 다 잘한다, 이재명 다 잘 한다' 아니야"
"이재명은 지휘자…개별 정책 자꾸 앞장서 발표하는 것 좋지 않아"
"반탄집회, 5.18 폄훼하거나 계엄 옹호 발언은 재발되지 않아야"
"내전 상태 어떻게 통합해내고 반대자 승복시키느냐가 정당 역할"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구자룡 변호사, 김종민 무소속 의원

<정치예보관>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이번 주에도 두 번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잡혀 있는 가운데 이번 주는 검사 탄핵 또 한덕수 총리 탄핵 첫 변론기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는 목요일까지 매일 탄핵심판 변론이 열리는 겁니다. 여야의 막판 여론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창원지검이 핵심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습니다. 중앙지검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해서 명 씨가 홍준표, 오세훈 시장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여론조사를 해줬는지에 대해서 수사할 예정입니다.

<정치의 신>에서 탄핵심판의 막판 변수를 살펴 보고요. <시그널 Pick>은 김종민 무소속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신랄한 비판과 따끔한 일침으로 정치권을 얼얼하게 만들고 있는 정치의 신.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구자룡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윤석열 대통령이 형사재판과 날짜가 겹친다는 이유로 20일에 예정된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연기해달라. 25일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오늘이 18일이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헌재가 결정을 못 내렸어요.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 정도로 결정 내리기가 힘든 문제입니까?

▶ 구자룡 :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더 의아한 거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20일에 형사사건이 맞물리는 건 사실 전국적으로 다 알고 있는 얘기였잖아요, 기사도 나와 있고.

▷ 노은지 : 그게 먼저 잡혔잖아요.

▶ 구자룡 : 먼저 잡혔죠. 그리고 다른 사건보다 형사사건을 더 진행을 우선시하고 특히나 구속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재판부가 형사 재판에 맞춰서 일정을 잡는 게 통상적이거든요. 왜냐하면 구속기간이라는 건 정해져 있고 하루라도 부당한 구속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구속이라는 건 최대한으로 보수적으로 형사 재판에 필요한 만큼으로 잡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 석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형사재판에 필요한 심리를 우선 하게 하고 그 사이사이에 일정을 조율해서 다른 재판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있는 거를 아는데 굳이 같은 날로 잡았던 것도 의아하고 그리고 특히나 그날은 구속 취소에 대한 심문기일이 같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 노은지 :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날이 되게 중요한 날이네요, 법원 일정이.

▶ 구자룡 : 그렇죠, 그렇죠. 그날은 반드시 출석을 하겠다고 이미 언론 보도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헌재에서 이거를 같은 날로 잡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들이 나와 있는 상태였어요. 첫 번째로는 헌재가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그 형사사건 일정도 간과할 정도로 졸속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법을 따져봐야 하는데 헌법재판소 법에 의하면 피소추인은 한번 불출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불출석했을 때 그날은 재판을 못해요.

그 대신에 기일을 새로 잡고 그다음에 잡힌 기일부터는 불출석을 하더라도 궐석으로 재판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20일은 안 되는 건데 문제는 20일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번 절차를 태워버리면 그다음부터 불출석을 하건 말건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불출석으로 재판기일이 연기될 가능성이라는 게 있다면, 그렇다면 그날 그냥 없애버리고 그 이후부터는 출석하든 말든 상관 안 하고 밀어붙이겠다. 이거는 이제 공직선거법 사건이랑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그래서 꼼수로 이런 걸 하지 않을까 예측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재판이 끝날 때쯤에 마지막 결심 공판이나 이때 불출석을 한번 해요. 그러면 그때 재판을 끝내지 못하거든요.

▷ 노은지 : 기일이 또 한 번 더 잡혀야 되는.

▶ 구자룡 : 그렇죠. 한 번 더 잡히는. 그러니까 2주 이렇게 끌 수 있는 방법으로써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게 구조는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자기가 그냥 끌기 위해서 불출석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했던 건데 이건 형사사건이랑 같은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원하거나 꼼수라거나 이런 가능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굳이 같은 날로 잡아가지고 피소추인의 재판 참여권을 박탈해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날로 잡으면 안 되죠. 이거는 그 이후에 만약에 궐석으로 가게 되는 그 조항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돼요. 내가 그때 원했던 게 아니지 않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 노은지 : 내가 그때 안 나가고 싶어서 안 나간 게 아니지 않냐고 당연히 얘기할 텐데.

▶ 구자룡 :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구속돼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형사사건에 대해서 구속 취소 심문기일을 갖는 게 당연히 첫 번째고 먼저 잡혀 있었고 먼저 가겠다고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은 또 한 번 헌재가 재판 진행에 있어서 굉장히 비판을 받을 만한 행동을 스스로 했다. 그리고 간과했다면 결정을 빨리 내리는 게 맞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고려 요소가 있어서 이렇게 끄는지도 이해는 안 돼요.

▷ 노은지 : 사실 이게 지난주에 요청을 했어요. 지난주 금요일쯤이었나요.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요청을 했는데 벌써 주말도 지나고 어제쯤 결과가 나올까 했는데 어제도 연기를 한다, 만다 얘기가 없어서. 그런데 헌재에서 밝힌 건 지금 얘기하면서 잠깐 말씀주셨습니다만 이런 겁니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출석 의무는 없다. 본인이 없어도 진행할 수 있는 심판이다라는 여지는 남겼는데 이게 보니까 대통령이 가고 안 가고의 문제를 떠나서 대통령 변호인단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상당수 인사들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같이 맡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변호인단 입장에서도 양쪽을 불리해서 진행을 하고 준비를 하려면 빠듯한 거 아닌가요?

▶ 구자룡 : 빠듯하죠. 사실 변호인단도 겹치는데 변호인단은 그날 헌재로 가야 해요? 형사재판으로 가야 해요?

▷ 노은지 : 반반 쪼개져서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 구자룡 :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만들죠? 그리고 필요한 만큼 선임이 돼 있는 건데 그중에서 나눠서 할 것 같으면 나눠서 선임계를 냈겠죠. 같이 사건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필요해서 필요한 만큼 선임이 되어 있을 텐데 왜 지금 재판을 같은 날로 잡아서 분란을 만들고 선택을 하게 만들죠? 그만큼은 양쪽 다 방어권이 절반으로 쪼개지는 셈이잖아요. 그리고 헌재의 이 얘기도 법하고 맞지 않아요.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은 출석 의무가 없다 그러는데 누가 의무 따지나요? 권리 따지는 거지. 방어권은 권리잖아요. 내가 거기에서 증인 신문 직접 들으면서 현장에서 내가 제일 잘 아는데 변호인 통해서든 직접이든 그거에 대해서 공방을 벌이겠다는 건 권리잖아요, 권리.

▷ 노은지 :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상당수 일반 시청자들도 느끼실 만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석을 안 했다 보니까 이게 권리다, 의무다, 이게 헷갈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전에 대통령들은 다 안 나간 것 같은데 대통령의 출석이 이례적인 거다 보니까요.

▶ 구자룡 :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해요. 권리가 있잖아요. 그 권리를 행사하고 말고는 내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은 권리가 있는데 행사 안 하겠다고 본인들이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본인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방어권이 있고 내가 그걸 행사하겠다고 해서 직접 출석을 하잖아요. 둘 다 출석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재판부가 일정을 충돌시켜서 하나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면 그거는 권리 침해잖아요.

방어권이라는 건 모든 재판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형법상 권리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결론을 마음속에 내고 있는 건 온 국민들 다 이거에 대한 판단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판단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는 과정, 그건 굉장히 절차적 정당성으로 필요하잖아요. 그거는 헌법에서 그래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을 사법적으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정해진 것이고 이거는 특히나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다루는 것은 대통령 1명에 대한 어떤 처분이나 불이익으로 귀결되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선출한 모든 국민에 대한 것이거든요.

▷ 노은지 : 그렇죠.

▶ 구자룡 : 수천만 명이 투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현재 8명이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한다. 그러면 수천만의 선출의 결과를 걷어들이는 거잖아요. 절차와 결과는 국민들에 대한 설득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어떠한 결정이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요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민들께서 내가 내 투표권으로 뽑은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8명이 저렇게 졸속으로 해도 되나? 이런 얘기. 그 졸속이란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이거는 헌재가 신뢰도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결국은 국민의 갈등으로 귀결될까 봐 저는 그게 제일 두렵거든요. 국민의 갈등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갈등을 치유하고 의문을 해소하는 게 그런 재판 과정인데 그거를 스스로가 좀 책임을 방기하고 등한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미국에서도 어떤 판결이 있을 때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선례가 많거든요.

드레드 스콧 판결 같은 경우에는 흑인이 내가 자유시민으로서의 시민권을 인정해달라고 했는데 아니다. 흑인은 시민권이 없다. 백인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흑인에 대해서 시민권을 인정하는 건 백인 소유주에 대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판결이 연방대법원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판결이에요. 그게 재판부의 판결이니까 따라야만 한다.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듯이 그렇게 하면 이 세상이 바뀌었을까요? 그거를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바꾸기 위해서 수정 헌법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 내용이 그리고 2022년에는 그 당시 대법원장이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사람이라고 그래서 동상도 철거해버리거든요.

수백 년에 걸쳐서 그 판결에 대한 비판을 하고. 그런데 그게 판결이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에게 납득을 시켜야 하는데 그때 그 판결은 누가 보기에도 이상하잖아요. 심지어 남북 전쟁이 판결 때문에 벌어졌다는 평가도 있을 정도예요, 갈등이 너무 촉발됐기 때문에. 어떠한 사안에 대한 판결은 사건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질서를 형성한다. 국민들의 생활 방식을 정하고 생각을 정하게끔 하는 요소가 되고. 갈등을 치유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문제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그거를 사회적인 혼란을 정리하고 수습하기 위해서 다 이루어지는 절차인데.

▶ 구자룡 : 그런데 헌재 재판관들이 자신의 이념 지형이나 편향성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론을 정해놓고 달리는 것이 아닌가.

▷ 노은지 : 그런 의심을 받는.

▶ 구자룡 : 그렇죠. 그런 건 절대로 없어야 하고 절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정형식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쪽에서 엄청나게 공격했었잖아요. 그런데 정형식 재판관이 재판 진행 중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 곤란할 만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추궁을 하니까.

▷ 노은지 : 양쪽에 다 하더라고요.

▶ 구자룡 : 그렇죠. 그러니까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민주당 쪽에서 싹 사라지고 헌재 재판관 공격하지 말아라. 이렇게 입장이 딱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문형배 권한대행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런 논란이 사라졌을 텐데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고.

▷ 노은지 : 발언 시간 제한하려고 시계 같은 거 놓지 말고 다 보장을 해 주려고 했다면 논란이 없을 텐데.

▶ 구자룡 :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에 대해서 변호인단에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고 했어도 그렇게 재판 절차가 이렇게 지연되거나 이럴 일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자기는 편향되지 않았다면서 종이를 들고 대본대로 한다. 이러니까 또 새로운 논란이 불거졌었잖아요. 대본이라는 말이 재판 진행에서 가능한 말일까. 여러 가지로...

▷ 노은지 : 대본대로 하는 것도 문제 아닌가요? 대본을 쓰는 사람이 있고 맞춰서 진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짜여진 각본대로.

▶ 구자룡 : 그래서 재판 진행에서는 대본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등장할 수 없는 단어를 등장시키면서 종이를 흔들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좀 황당했죠. 저거는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키고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말인데 문형배 권한대행께서는 스스로 정형식 재판관처럼 진행하면 그 논란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왜 저럴까. 재판에서 대본이 있다면 건 마치 축구 경기에서 미리 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노은지팀은 페널티킥 2개 두자. 구자룡팀은 레드카드 2개 주자.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정하는 건데 소송은 항상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대본이라는 건 나올 수 없는 단어를 나오게 함으로써 굉장히 의심을 더 사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의심이라는 건 우리나라 헌법학회의 최고 권위자인 허영 교수님이 칼럼에서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헌재의 진행에 대해서는 본인은 위법 사유가 10개도 넘는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진행할 경우에는 신뢰를 얻지 못해서 헌재가 가루가 돼서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헌법학회의 최고 권위자께서도 보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데 또 진행에 있어서 스스로 없앨 수도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위헌 위법에 대한 생각도 있지만 그게 정말 맞는지 틀린지 충실한 심리를 통해서 가야지, 저 역시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국민의 한 사람 중에 어떤 의견의 하나에 불과하잖아요. 그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서 설득을 하고 이게 하나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덜컹덜컹 간다. 헌재는 특히나 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비판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 노은지 : 헌재도 본인들을 향한 비판을 잘 알 테니 일단 잡혀 있는 9차, 10차 변론기일에는 어떤 식의 진행이 나올지 그리고 날짜를 바꿔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일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날짜가 연기가 안 된다면 20일에 10차 변론기일이 열려서 이때 증인 3명이 출석하는데요. 한덕수 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이 3명인데 사실 보면 비상계엄 이후에 국회에 출석하거나 여러 가지 대중들을 향해서 얘기를 할 때 대통령 측에 불리한 얘기를 했던 3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 굳이 이 세 사람을 또 증인으로 요청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 걸까요?

▶ 구자룡 : 도움이 된다기보다 핵심 증인에 대해서는 어려워도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해요.

▷ 노은지 : 지난번에 미진했으니까 더 해야 한다. 한덕수 총리는 못했으니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 구자룡 : 그렇죠. 핵심이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국회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어차피 다 증거 자료로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현장에서 반대 신문으로 깨지 못하면 그 부분이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쪽 변론은 변죽만 울리는 셈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식은 어려운 음식이 메인이잖아요. 횟집 갔는데 나는 생선 잡는 건 자신 없는데 계란말이는 진짜 잘해. 이래가지고 밑반찬만 진짜 잘한다. 그 횟집 망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결국은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해야만 이기는 거고 그래서 증인 신문할 때도 우호적인 증인은 어떻게 물어보든지 간에 유리하게 나와요. 반대 신문은 굉장히 힘들어요. 적대적 증인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태클이 계속 걸리고 굉장히 극복하기 어렵지만 그걸 극복하면 사건을 이기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어요.

▷ 노은지 : 그래서 홍장원 전 1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탄핵심판 나와서 여러 가지 대통령 변호인단 측과 대립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한 번 더 불러서 이거를 뒤집어 보겠다. 이런 거군요.

▶ 구자룡 : 당연히 그런 거죠. 그 증인이 깨졌다고 하면 그 쟁점에 대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정이 어렵더라도 본질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거는 사실 또 재판에서 우리가 TV로 보는 거 이외에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추인단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나 이런 수사 기록 있죠. 그런 것도 증거로 제출하고 국회를 통해서 생성되는 문건들도 증거로 제출해요.

그러면 소추인단은 현장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 몇 시간 동안에 변호인과 문형배 재판관이 시간을 똑같이 나눠서 분배를 해 주잖아요. 절반씩 쓰고 있으니까 공평하잖냐. 이 내용은 변호인단 쪽에 45분 제안한 게 아니라 이쪽에도 45분이니까 똑같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 며칠 혹은 몇 달에 걸쳐서 이미 수사를 했잖아요. 홍장원이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한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진술도 있고 조지호 경찰청장도 이미 조사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조서가 증거로 들어와요. 그러면 그 조서라는 건 예를 들어서 10시간 조사했다고 쳐요.

그러면 10시간 동안 검찰에서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이런 거를 조서로 만들어서 몇 장의 종이로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헌재에서 이루어지는 증인 신문의 90분을 뛰어넘는 10시간짜리 증인 신문 조서가 이미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소추인단 쪽에서, 국회 쪽에서는 그 조서 증거로 제출하고 그거를 얘기하면서 이거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하셨죠? 하면서 핵심되는 거 몇 가지만 짚으면 끝나요. 그러면 자기는 10시간 플러스 45분의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검찰처럼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자기가 나름대로의 밑작업을 하고 진술서를 받고 이럴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45분 만에 깨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면 똑같이 시간 줬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이게 TV에 보이는 거 봤을 때 그러면 90분이 너무 짧은가? 이렇게만 받아들이는 거 이외에 그 밑바닥에 시간이 그 이외에 수사기관이나 국회 쪽에서 쓰는 시간까지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거를 깨기에 저 시간이 충분할까? 이 관점에서 보는 게 정확하다.

▷ 노은지 : 국회의 여러 가지 상임위에서의 현안 질의라든지 청문회 절차 이런 것도 있었고 수사기관의 수사도 있었으니까 국회 쪽에서 가진 시간을 훨씬 더 뒤에서 쓴 시간은 많다, 이런 거군요. 탄핵 심판에서 똑같은 시간만 볼 게 아니라.

▶ 구자룡 : 그렇죠. 저는 우리가 계엄이 있을 당시에 딱 가졌던 판단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판단에 대해서 저도 사실 지금 그 판단이 바뀌었다. 이런 건 아니지만 항상 심증이라는 건 어떤 증거가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심증의 게이지는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래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못 갖게 하고서 그냥 믿으라고 하면 그거는 옳지 않기 때문에 기회를 보장해 주는 건 누구에 대해서도 다 필요한 거라서.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기회도 필요 없다. 이건 폭력이거든요. 그리고 그 기회를 충실히 갖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다고 해 가지고 앞에 계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 다 결백하다.

이렇게 논리가 2개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2개를 완전히 연결시키는 건 정치권에서 하는 말인데 그거는 법적으로 구분해볼 필요가 있겠고 이거는 2개 다 헌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헌법에 위반됐기 때문에 문제라고 주장해서 계엄에 대해서 평가하는 실체적인 그런 평가가 있다면 헌법에 의해서 그거에 대해서 따져 묻는 절차는 또 보장되어야 한다. 그것도 헌법 정신이잖아요. 2개는 다 헌법 정신 아래에서 판단이 이루어져야지, 어느 하나에 대한 판단에 꽂혀서 나머지에 대해서 공격한다. 이런 차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 노은지 :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조금 이례적으로 최근에 비상계엄 이후에는 민주당 단독으로 군 관계자를 불러놓고 질의를 하거나 이런 건 많이 봤습니다만 어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는데 국민의힘에서 김현태 707 특임단장을 불러서 질의를 했고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고 민주당 의원들은 불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현태 단장이 했던 증언 가운데 핵심 내용이 곽종근 전 사령관이 처음에 국회에 와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인사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판이 바뀌고 있다. 민주당이 도움을 주겠다. 변호인을 소개해 주겠다. 이런 말들이 오갔다는 거예요. 회유 정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 구자룡 : 사실 회유라는 말을 너무 쉽게 쓰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미 규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도 저는 문제라고 봤던 게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는 맨날 검찰이 회유했다고 항상 등장했던 말이잖아요.

▷ 노은지 : 아니라는데도 연어 술파티 계속 있다고 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 구자룡 : 그렇죠. 회유가 있다. 회유가 있으면 곧바로 문제다. 이렇게 했던 건 민주당이 그런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가 너무 세게 민주당 쪽은 또 의원도 많다 보니까 거기서 막 이렇게 뱉어놓은 말이 많다 보니까 회유가 있으면 다 문제인가? 구도를 만든 건 그쪽이죠.

▷ 노은지 : 사실 그게 표현이 회유인데 조금 더 편하게 진술을 해보라는 설득일 수 있고 이런 건데 회유 이러면 없던 말을 지어내라. 이런 느낌이 딱 들거든요.

▶ 구자룡 : 그렇죠. 두루뭉술한 말 가지고 법적 개념을 덮어버리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회유라는 건 설득일 수도 있으니까 그 안에서 들어가서 어떤 이익 교환에 대한 약속이 있는가. 이제 구체적으로. 그래서 진술이 바뀌었는가? 이걸 따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는 그래서 연어 술파티 이렇게 했지만 그게 가짜로 밝혀졌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앞으로도 회유 그러면 주장하는 내용이 뭐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야 하는데 연어 술파티를 통해서 진술 세미나를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까보니까 연어 먹고 술 먹자고 자기 형벌 받을 거를 감수하고 거짓 증언을 했겠는가. 웃어버리고 끝난 얘기가 됐고 실제로 재판부에서도 배척이 됐죠. 그러면 여기도 그러면 회유 그러고 안에 내용을 보면. 변호사를 붙여주겠다. 그리고 뭐 판이 바뀌고 있으니까 공익 제보자로 인정해서 형벌에 관해서 낮은 처벌을 받게 해 주겠다. 이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죠, 이익 교환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 노은지 : 이익이 좀 납득할 정도로 상당한 이익이니까.

▶ 구자룡 :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러면 진짜인지. 이건 들여다볼 필요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진술이 바뀌었는가. 이거를 따져 볼 필요가 있는데 김현태 특임단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쪽이랑 접촉하기 전에 검찰에서 자기가 먼저 진술을 해놓은 게 있고 자기는 그대로 진술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검찰 진술 조서를 비교해 보시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진술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진짜로 이익이 교환이 있고 진술이 바뀌었는지 봐야 해요.

그런데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이라는 게 허위가 있는가. 이렇게.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이익이나 배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라도 진술이 그대로 갔으면 부적절한 접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 여러 가지 법적 문제는 거기서 발생하지만 진술 자체가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해서 들여다볼 필요까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사건이든 다 등장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민주당 의원들도 불참할 게 아니라 들어가 가지고 그걸 논리적으로 깼어야 맞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절차에 있어서는 절차를 보장하라는 건 어떤 기회를 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기회에 참여해 가지고 공방을 벌이라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도 헌재에서 반대되는 증인, 적대적 증인 불러서 깨기 위해서 노력하듯 민주당도 어제 들어와 가지고 그 진술에 대해서 깼어야죠.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나중에 이제 불리한 증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같이 들어가서 깨야 돼요. 같이 그러면서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양쪽의 공방을 봤을 때 국민들께서도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는 거니까 유리한 증인 가지고 얘기하는 건 결국 끝까지 반쪽일 수밖에 없거든요.

▷ 노은지 : 불리한 사람도 들어가서 논리적으로 질의를 하면서 깰 필요가 있다. 어제는 또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씨 관련된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했는데 그동안 김영선 전 의원 관련된 수사는 많이 진행이 됐고요. 중앙지검에서 앞으로 해야 될 수사는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대통령 부부에 대한 직접 조사도 이루어질지가 궁금한데 어떨까요? 지금 민주당은 여론으로 계속 명태균 의혹에 대한 대통령 부부 수사 얘기 계속 띄우고 미진할 경우에는 특검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잖아요.

▶ 구자룡 : 지금 서울로 옮겨온 것 자체는 아무래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까지 염두에 둔 걸로 보여요. 남아 있는 게 또 그거밖에 없기도 하고. 창원에서 처음 시작됐던 것도 명태균 씨나 김영선 의원의 거점이 그쪽이니까 그쪽에서 시작을 했으나.

▷ 노은지 : 거주지가 그쪽이니까 피의자들이 와서 조사를 받기 쉽고 이런 공간.

▶ 구자룡 : 그렇죠. 원칙적으로 피의자 주거지가 사건 관할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건이 벌어진 사건 발생 장소도 이제 관할지가 되는데 그중에서 처음에 창원으로 선택됐던 건 명태균 씨 중심으로 생각했던 건데 지금 옮겨오는 건 나머지 관련자들은 다 서울에 있고 또 사건의 대부분도 서울에서 진행됐다는 걸 명분으로 삼았다면 다음 조사 대상자는 김건희 여사,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서 옮겨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사팀도 대부분 그대로 옮겨온 걸 보면 수사는 연속되잖아요.

연속되는 수사를 그대로 그냥 창원에서 하면 되는데 굳이 서울로 왔다는 건 다음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암시하는 건데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에 대한 사건으로 처음에 타이틀이 걸려 있었고 시작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카톡 대화나 통화 녹취 일부분은 나왔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멈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건 맞고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따져 보자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란 외환죄 이외에는 불소추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추하지 못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나 소환조사를 진행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나 김건희 여사는 또 이제 그런 적용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먼저 진행하면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음 관련된 사건의 추이와 비교해 가지고 맞춰서 진행하지 않을까. 첫 번째로는 여사에 대한 수사 진행, 그게 아마 먼저 진행이 되지 않을까.

▷ 노은지 :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특검을 계속해야 된다. 특검법도 발의한 상황인데 중앙지검에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을 할 예정인 거면 지금 특검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얘기처럼.

▶ 구자룡 : 이거는 정치적 압박용이고 향후에 이 특검이라는 게 또다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되기를 바라니까. 특검이라는 건 맨날 브리핑 하면서 언론에 공표되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아서 특검을 하겠죠.

▷ 노은지 :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여기 연루된 인사들이 여권 잠룡들이 많이 거론이 되다 보니까.

▶ 구자룡 : 꽃놀이패처럼 생각을 하겠죠. 이 정당의 공천 시스템 전체를 들여다보겠다는 건 거의 뭐 정당 전체를 멱살을 쥐고 초토화시키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굉장한 압박이 되잖아요, 정치 활동에 있어서는 굉장한 족쇄가 될 수밖에 없는데 사법 심사가 정당 안으로 들어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통해서 우회해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쑤시기 시작하면 속절없이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당 자체의 근간에 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현재 수사 상황이나 특검의 본질과 맞지 않는 카드로 쓰기 때문에 저런 얘기가 굉장히 쉽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수사가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분석까지도 지금 종료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지금 여사나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는 이제 마무리 단계잖아요. 남아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주장한다? 특검이라는 건 권력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그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특검에 대한 논의를 예외적으로 하게 되는 그 시스템인데 일단 수사를 지금 잘했고 남아 있는 수사가 많지 않고. 그리고 권력자라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까라고 하기에는 지금 이미 대통령은 구속돼 있고 우리 사법 시스템이 누구의 눈치를 봐서 지금 되고 말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 노은지 : 누구를 수사 못할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 구자룡 :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와중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까지도 분쇄를 해보자. 이런 건가? 이거는 정말 예외적으로 써야 되는 특검을 너무나 정쟁으로 남용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특검도 이번에 발의하는 게 24번째인가 제 기억에 그렇거든요.

▷ 노은지 : 그렇게 많이 했군요.

▶ 구자룡 : 네. 그렇게 많이 했죠. 게다가 또 이게 재의결로 돌아올 것까지 계산해서 그 시점도 지금 조율을 하고 있다. 헌재의 결정이 나오는 시점에 맞춰서 이탈표를 노리네, 마네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진짜 실체 진실을 원하는 건가. 이걸 가지고 압박 카드로 삼고 의원들의 멱살을 잡고 국민의힘을 어떻게든 족쇄를 채우려고 그러는 건가. 그 특검이 또다시 이런 식으로 되면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 때문에 들어오는 게 예외적인 특검이잖아요. 특검에 대한 불신이 더 많지 않을까요?

불신이 많은 수사기관을 만들겠다? 그리고 이거는 민주당이 그렇게 원하는 공정성을 위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검찰 다 찢어발기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특검이라는 건 하나로 합쳐져 있잖아요. 그러고서 그거를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법을 만들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임명을 하려고 그러겠죠. 신뢰를 위한 제도여야 하는데 극히 예외적인 제도를 이런 식으로 막 휘둘러가면서 하는 건 불신을 자초하고 이 특검은 도입이 되면 그 자체가 불공정성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민주당 내에서는 너무 우클릭을 한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고 여권에서 보기에는 저거 또 말 바꿀 거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과적으로 반도체법 관련해서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넣을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막판에는 빼버렸고요.

우클릭 논란에 대해서 당내 일각에서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변하지 않으면 바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요새 이재명 대표를 보면 변하겠다는 건지 안 변하겠다는 건지 너무 헷갈리기도 하고 특히 좀 뭔가 할 것처럼 했다가 민주당의 다수의 의견에 좀 굴복하듯이 말을 슬그머니 빼고 이런 모습도 보면서 뭘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구자룡 : 안 믿으면 될 것 같아요.

▷ 노은지 : 안 믿으면 됩니까? 무슨 말을 하더라도?

▶ 구자룡 : 왜냐하면 지금 믿음이 가는 말이 없잖아요. 그분은 말 바꾸를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그 말을 믿으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아까워요. 왜냐하면 며칠 지나면 뒤집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표가 되는 쪽으로 그냥 막 말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거의 맞아요. 표 되는 쪽으로.

▷ 노은지 : 표 되는 쪽. 방향은 일관되네요. 표 되는 쪽.

▶ 구자룡 : 그런데 그게 통찰력 있는 분들은 그 옛날부터도 그랬어요. 이재명은 포퓰리스트다. 그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표 되는 쪽으로. 그래서 우클릭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쪽 표 어떻게 얻을까. 이렇게 해 가지고 질렀는데 이러니까 내부에 전통 지지층인 민노총이나 이런 쪽에서 반발이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그냥 비슷한가? 조금 더 이른가? 그러면 뒤집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고. 민주당에서 민주당의 아버지로 모시는 분인데 여태까지 법안 평가 이재명 대표가 원하면 다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또 핑계될 때는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

▷ 노은지 : 내부 논의, 여당과의 협상, 뭐 이런 얘기를.

▶ 구자룡 : 언제 그렇게 알뜰하게 챙기셨나. 진짜 그것도 참 의아한데. 그러면서 여태까지 말 뒤집는 거는 자기는 말 뒤집은 적이 없다. 그냥 표 되는 쪽으로 그 기준으로 보면 딱 맞아요.

▷ 노은지 : 표 되는 쪽이 기준이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말 동안 SNS에 글을 올려서 책을 쓰고 있다. 머지않아 찾아뵙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기자들이 취재를 하다 보니까 책 출간일이 취재가 됐어요. 26일에 첫 번째 책이 나온다고 하는데. 26일이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있는 날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연기가 된다면 그 전날 또는 그다음 날 마지막 최후 진술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날이거든요. 이 시점에 대해서 환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너무 좀 이르다. 너무 성급하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구 변호사 보시기에 어떤가요?

▶ 구자룡 : 사실 지금은 사법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이슈가 매일 터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 일정이 아니더라도 나중에는 또 그런 일정이 뭐가 있어요. 계속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줄줄이 벌어지는 와중에 이거 고려하고 저거 고려하고 그러면 사실 아무 일도 없는 날이라는 건 없죠. 그러니까 지금...

▷ 노은지 : 이거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하면 날을 못 잡을 수도 있겠네요.

▶ 구자룡 : 그렇죠. 지금은 이 상황에서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국민께 어떻게 했을 때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가. 이제 이거의 관점에서 판단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시점이 됐든지 간에 욕할 사람은 욕해요. 또 환영할 사람은 환영하고.

▷ 노은지 : 언제 나오더라도.

▶ 구자룡 : 그렇죠. 언제 나오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의 숙명이죠. 그런데 그 정치인은 비난이라는 것도 스스로 사그라들고 다 환영할 때 등장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 정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비난이 있으면 맞부딪히고 그거에 대해서 욕하면 이게 합당한 욕이면 욕먹어야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해명할 것인 설득할 게 있으면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그게 정치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그 정도 체급의 정치인이라면 지금 상황에서 집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거는 지지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도 그래요.

저는 역사에서 배우고 그 교훈을 깊이 새겨야만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때도 아픔이 있잖아요. 그때 있었던 일은 보수 내에서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쉽게 정권을 헌납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를 모두가 다 마음에 새겨야 되고 거기에서 반드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 내가 무엇을 목표로 뛰겠다.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을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무엇이 되든지 간에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다 하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가장 낮은 곳에서 진흙탕 안에서 구르더라도 내가 역할을 하겠다는 마음이면 국민들께서 어떤 역할을 주시겠죠. 그것이 어떤 역할이든지 간에 달게 받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당에 도움이 되고 보수에 도움이 되고 정권 재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국민들께서 그러면 진정성을 인정해 주시겠죠. 그것이 무슨 역할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뛰지 않았으면 해요.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좋은 조언인데 한동훈 전 대표도 이걸 보셨으면 좋겠네요. 구자룡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구자룡 : 고맙습니다.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 <시그널 Pick>에서는 김종민 무소속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종민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새미래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저희가 모셨었던 것 같은데 탈당 이후에 지금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무소속이면 되게 외롭고 쓸쓸하다고 많이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 김종민 : 무소속이면 조금 쓸쓸하죠. 그런데 저는 우리 국회 분류상으로는 무소속이지만 현장 소속입니다.

▷ 노은지 : 현장 소속.

▶ 김종민 : 네. 그래서 제가 세종하고 상임위는 산자위거든요. 산자위에 우리 중소기업이나 스스타트업들 현장에서 여러 가지 대화도 나누고 또 뭔가 문제도 해결하고 되게 바쁘게 정신 없이 지내왔는데 딱 계엄을 때리는 바람에 모든 게 중단된 상태로.

▷ 노은지 : 계엄이 터지는 바람에. 얼마 전에 의원님 인터뷰를 하신 걸 보니까 민주공화연합의 필요성을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조기 대선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왜 민주공화연합을 얘기하신 건지 궁금해요.

▶ 김종민 : 핵심은 연합 정치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정치가 거의 탄핵 지경에 이르렀는데 윤석열 정치의 몰락이 그 원인이 뭘까? 어떤 점 때문에 국민들한테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일까? 지난 총선 때 아주 엄중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엄 이후에 탄핵까지 이르고 있는 상황의 핵심은 저는 윤석열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독주 정치라고 봅니다.

▷ 노은지 : 독주 정치.

▶ 김종민 :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깜짝 놀란 게 야당을 포함해서 반국가세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이거 큰일 났다. 국민들이 그런 걸 보면서 윤석열 정치에 대한 믿음이 아마 다 떠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야당을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당에 당대표들도 여러 명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윤석열, 한동훈이 거의 커플 아닙니까?

▷ 노은지 : 원래는 그랬죠.

▶ 김종민 : 그 한동훈마저도 같이 못 가는 거예요. 이 정도 독주 정치는 제가 보기에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독주 정치에 대해서 저는 대한민국이 심판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러면 자, 그 대안이 뭐냐? 일단 지금 다수당이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으로 탄핵을 지지하는 분들이 다 같이 옮겨와야 하잖아요. 한 60% 정도 지지가 나와야 돼요, 지금. 그런데 40%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 핵심이 뭐냐? 민주당 독주도 국민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 노은지 : 민주당 독주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독주입니까?

▶ 김종민 : 이재명 독주든 민주당 독주든 민주당이 윤석열 정치를 뛰어넘고 대안이 되려면 그 윤석열의 독주 정치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연합정치로 가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또 아무리 힘이 커도 더 큰 민주당으로, 더 큰 이재명으로 변화시키는 노력, 이거를 국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고 그 요구에 응답을 해야 이 상황이 정리가 된다. 저는 그렇게 봐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게 연합정치를 요구할 수 없어요. 이미 거의 심판을 받은 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민주당과 야권이 국민들이 그렇게 비판하고 또 국민들이 불신했던 윤석열 독주 정치를 뛰어넘는 그런 연합정치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노은지 : 그러면 지금 의석수 상으로는 결국 민주당이 키를 쥐어야 할 것 같고 민주당부터 변해야 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본인 중심으로 당을 다 꾸려놓은 상태잖아요. 의원님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거든요.

▶ 김종민 :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 노은지 :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보세요?

▶ 김종민 : 왜냐하면 이건 민주당 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윤석열 정부의 그 독주 정치를 반대하는 정치 세력들이 우리가 당이 여러 개가 있고 또 야권 정치 세력이 만약에 이 와중에 이 상황을 정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서 뭔가 대안을 만들지 못하면 다시 국민의힘 내지는 윤석열 정부에게 기회를 준다. 그러면 그 역사적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엄청나게 엄중한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어요. 그래서 지금 평상시라면 이재명 대표나 또 민주당이 그냥 어떻게 보면 독주도 하고 또 뭔가 일극 체제로 계속 간다. 이런 비판을 듣고도 넘어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보죠. 저는 이재명 대표든 민주당이든 연합정치에 대한 방향, 연합정치에 대한 의지는 저는 반드시 가져야 되고 가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요. 이 숙제가 이 국민들의 민심이 민주당으로 하여금 더 큰 민주당으로 변화하는데 큰 압력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 노은지 : 이게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국면까지 접어들었음에도 중도층의 지지가 민주당으로 확 쏠리지 않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도 다 알고 있으니까 변화를 해야 한다. 이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을 거다.

▶ 김종민 : 그리고 그런 노력들을 하는데 그런 노력들이 얼마나 효과를 내느냐 또는 얼마나 국민들에게 민심에 다가가느냐 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변화를 위해서. 그런데 그게 이제 이 방향이 맞는 건지, 이 방법이 맞는 건지에 대한 판단들을 해 나가면서 더 많은 성과들을 내야 하는데 그 과정상에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 노은지 : 변화의 일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13일에 김경수 전 지사와 이재명 대표가 만났었고요. 그리고 24일에는 김부겸 전 총리도 만난다고 합니다. 두 분은 대표적으로 비명계로 분류가 되는 인사들인데. 계속 만날 때마다 통합 얘기를 하고 지난번 총선 때 당을 떠난 사람들을 품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품을 사람이었으면 지난 총선 때 그런 식으로 매정하게 내보냈을까 싶기는 해서. 이제 와서 이렇게 만난다고 해서 갑자기 통합이 될까요?

▶ 김종민 : 지난 총선 때, 총선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는 건 정치라고 하는 건 결국은 정치인들 간에 이견도 중요하지만 민심을 어떻게 보고 민심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총선에서 저도 이제 그 당시에 당을 떠나서 세종에서 출마를 했잖아요. 그때 민주당을 지지하는 수많은 분들이 저하고 이제 대화도 하고 토론도 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 의원이 이재명 대표 문제에 대해서 또는 민주당 운영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고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일리가 있는 얘기도 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이 저러고 있는데 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또는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것만 해서는 지금 윤석열 정권을 살려주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자기는 동의할 수 없다. 저는 이 대화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결국은 그 민심이 총선 결과를 또 만들어낸 거예요. 민주당이 다 잘한다. 이재명 대표가 다 잘한다. 이 민심은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 이런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총선 민심 위에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거냐. 이제는 탄핵과 그 이후에 또 새로운 정부, 내란 상황을 정리해야 되는.

▷ 노은지 : 의원님을 찾는 전화가 지금 오고 있어서. 방송 이후에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 출연 중이신데.

▶ 김종민 : 그래서 저희는 총선 이후에 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그냥 편하게 가도 되는 상황이 아니고 정말로 민주당 밖에 있는 사람들 또는 민주당에서 마음을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유권자들. 특히 중도층이나 2030 이런 민심을 다 모아내지 못하면 이 상황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 상황을 되게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있을 거고 또 이렇게 안 되면 저는 탄핵도 쉽지가 않고 또 정권 교체도 쉽지 않다. 그렇게 봐요.

▷ 노은지 : 제가 계속 듣다 보니까 의원님의 앞으로 행보가 궁금한데 무소속이시다 보니까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 이런저런 지금 제안하신 민주공화연합 이런 이슈를 들고 민주당으로 사실 들어가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그 가능성은 없나요?

▶ 김종민 : 제가 만약에 계엄이 아니었으면 조금 시간을 가지고 원래 제가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민주당 내부에서 이견도 있었지만 사실 다당제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라고 그럴까. 다당제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위해서 새로운 정치 개혁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 또 대선이 갑자기 다가와버렸잖아요.

훅 하고 대통령 선거가 들어오니까 이 과정에서 제가 총선 때 공약을 했었는데 하여간 제가 당 소속이 어디든 정권 교체를 위해서 같이 우리 힘을 합치겠다. 힘을 보태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방향이 됐든 정권 교체 그리고 새로운 민주공화적 새로운 정치, 정부를 위해서 같이 힘을 보태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탄핵이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여서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행보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또는 그런 마음의 결정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 노은지 : 그런데 지금 새로운미래에 함께하셨던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요즘 들어서 다시 또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 의견에는 공감을 하시나요?

▶ 김종민 : 그런데 저는 저도 같이 함께 당을 했었고 이낙연 대표가 너무 과도하게 그렇게 악마화돼 있다는 점에서 또 공감도 하고 그런 점은 있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도 문제가 있으니까 비판은 할 수 있죠.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데 결국 그렇게 가다가 마지막 우리가 만나는 질문은 그러면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민주당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윤석열 정부 또는 국민의힘의 재집권을 허용할 거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또 해야 돼요.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 노은지 : 그냥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 비판하고 이재명 대표 중심의 민주당 독주를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정권 교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

▶ 김종민 : 그렇죠.

▷ 노은지 : 무조건 비판만 해서 안 된다.

▶ 김종민 : 비판이 필요하고 또 생산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비판 위에서 어떻게 힘을 합쳐서 어떻게 이 과제를, 이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죠.

▷ 노은지 :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얘기하는 걸 보면 주 52시간 예외 근무,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이게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기업인들 만나서 했었고요. 물론 민주당 내부에 반대로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리고 상속세 완화 개편안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세 부담을 해 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런 정책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하는 얘기를 보면 공감 가시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저 사람 왜 저래? 왜 말 바꿔? 이런 생각이 드세요?

▶ 김종민 : 저는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거는 누구나 공감할 것 같아요. 특히 현장에서 쟁점에 붙어 있잖아요. 문제 제기가 있으면 정치는 이거에 대해서 어느 한 방향이 아니라 양쪽 방향을 들어보고 고민을 하고 가르마를 타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분야의 주 52시간 문제. 이거 필요한 쟁점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코스피 3000 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방향에서 정책적으로 우클릭이 됐든 중도 지향이 됐든 어떤 선택을 하거나 고민을 하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 노은지 : 두 가지 지점이요?

▶ 김종민 :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이 정책을 부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를 살리고 우리가 민생을 안정시키자. 코스피 3000을 가자.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저는 있다고 봐요. 이 정치적 내전 상태, 이 정치적 내전 정치를 종식시키지 않으면 저는 코스피 3000 가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다수당인 민주당, 또 민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개별 정책들에 의해서 이런저런 의견을 내고 변화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내전 상태를 어떻게 종식시킬 것인지에 대한 리더십을 이거를 발휘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코스피 3000도 가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뢰도 생기는 건데 이런 개별 정책에만 너무 몰두하면 그게 해결이 안 된다. 그런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 개인에게는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이런 거예요. 주52시간 문제라든가 우리 지역화폐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제1당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차기 대선주자예요. 지휘자입니다, 지휘자. 그러니까 우리가 큰 합창단이 있을 때 목소리를 크게 내는 소프라노가 아니에요. 이 전체의 화음을 만들어서 내서 웅장한 목소리를 내야 할 지휘자인데 이런 개별 정책을 이재명 대표가 제일 앞장 서서 선두에 서서 자꾸 발표를 해요. 나는 이거 별로 좋지 않다. 이거를 이 안에 정책위의장이 됐든 아니면 이런 분야를 대표하는 민주당의 의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중진 의원이 됐든 신진 의원이 됐든. 이런 의원들이 발표하고 내부에서 논쟁이 일어서고 이 논쟁을 어떻게 수습하고 승화시킬 거냐? 어떻게 묶어낼 거냐? 이런 역할을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어떤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너무 개인적으로 개인의 목소리로 치고나가는 거죠. 선발대 역할을 하는데 저는 예전에 DJ의 리더십을 한번 다시 복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DJ는 대부분이 그런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으면 그 다양한 쟁점들의 목소리를 여러 사람이 말하게 만듭니다. 그 말한 거를 모아서 당신이 또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지휘를 할까.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 왔거든요.

▷ 노은지 : 밑에서 먼저 얘기하고 정말로 최종적인 것만 얘기를 하는 식으로 한 거군요.

▶ 김종민 : 그걸 모아내는 거.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저는 당대표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 노은지 : 지금은 반대인데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하고 밑에서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슬그머니 좀 바뀌고 이런 식인데.

▶ 김종민 :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게 대선이, 조기대선이 예상이 되잖아요.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예상이 되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가장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정치인이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대선 후보로서 또는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를 한다. 이런 비판을 받거나 아니면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또는 아마 내부에서도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저는 대선에서도 그 대선 후보 개인이 무슨 정책을 발표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어떻게 이거를 통합시켜내느냐, 어떻게 승화시켜내느냐. 어떻게 이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켜내느냐. 이게 대선주자로서의 포인트가 되지, 새로운 정책을 쌈박하게, 신박하게 발표하는 게 대선주자의 득점 영향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노은지 :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15일에 광주 금남로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 반대 집회를 연 보수 성향 단체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어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일반 시민 단체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건데 이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십니까?

▶ 김종민 : 저는 일단 그 조치 이전에 지금 광주 금남로에서 계엄을 옹호하는 집회와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게...

▷ 노은지 : 그런데 정확히 말하자면 계엄 옹호라기보다는 그냥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 김종민 : 집회 측의 의도가 그럴지 모르겠는데 실제 발언을 보면 계엄이 정당하다. 계몽령이다. 이런 발언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게 금남로 현장에서 있었다는, 그리고 거기 일부 참가자들이 5.18를 폄훼하고 5.18 사진을 밟고 그런 사진도 있더라고요.

▷ 노은지 : 그래요? 전한길 강사 같은 경우는 5.18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민주주의를 만든 거다 했는데.

▶ 김종민 : 그러니까 그 집회 전체가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그런 집회가 열리다 보면 그런 방향이나 그런 문제들이 나타났는데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 집회를 주최한 분도 그렇고 적어도 광주에서 5.18를 폄훼하거나 혹은 이 계엄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과 그런 방향의 집회는 그건 아니지 않냐. 저는 이 점이 다시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도 거기에 대해서 자꾸 옹호하고 민주당을 비판하는데만 치중하지 말고 정말로 김종인 대표가 5.18 망월동 묘역 가서 무릎 꿇었던 그 자세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분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적대할 필요는 없다.

▷ 노은지 : 적대할 필요는 없다. 고발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 김종민 : 네. 그거는 저는 5.18 단체가 하든지 또는 우리 민간에서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정당은 이거는 거의 내전 상태 아닙니까? 이 내전 상태를 어떻게 통합해내고 그 반대자들까지도 승복시키느냐. 이게 정당의 역할이라고 저는 봐요.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민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종민 : 네, 감사합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에는 <정치시그널>로 중요한 정치권 신호를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 8시에도 <정치시그널 나이트>가 찾아갑니다. 오늘 하루 벌어진 일들을 최종 정리해 주는 시간이니까 <정치시그널 나이트>도 많은 시청과 관심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 8시에 찾아뵙고 내일 아침 8시 <정치시그널>로도 인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