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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산재 사망사고 반복 기업, 주가 폭락하게”

2025-07-29 19:18 정치

[앵커]
오늘부터 매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위원 간 토론 과정이 생중계됩니다.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작심하고 들고 나온 이 대통령, 산재 기업은 주가를 폭락하게 하고 징벌적 배상시키고,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등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제33회 국무회의]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서 5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일하러 갔다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살자고 돈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잇는 건설사를 콕 집었습니다.

[제33회 국무회의]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장관들 한 명 한 명에게 대책을 요구합니다.

첫 대상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제33회 국무회의]
"단속을 나가고 있어요? <매주 나갑니다.> 매주요? 매일 나가야죠. 왜 매주 나갑니까? <저는 매주 나갑니다.>"

[제33회 국무회의]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로 철저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직을 걸겠습니다."

[제33회 국무회의]
"이번에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 직을 거십시오."

형사처벌로는 모자라다며 징벌적 손해배상도 언급한 이 대통령, 금융위원장에겐 주가 폭락을 언급합니다.

[제33회 국무회의]
"금융위 제안이 아주 재밌는 것 같아요. 아예 그냥 그걸 여러 차례 공시를 해 가지고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주가가 폭락하게…"

대통령 정책실장에겐 건설 면허 취소 검토를 주문합니다. 

[제33회 국무회의]
"건설 공사를 하다가 아예 안전 시설 조치 의무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정말 매년 사람이 죽어 나간다. 이거 건설 못 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라면?"

[김용범 / 대통령 정책실장]
"일단 현황파악을 하겠습니다."

[제33회 국무회의]
"심하면 아예 인허가 면허를 통째로 취소 정지시키는 것도 검토하시죠."

대통령의 질타를 받은 포스코이앤씨의 대표는, 안전 확인시까지 모든 현장 작업을 무기한 중단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조승현
영상편집 :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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