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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이재명 대통령 시대…가장 달라지는 것은?

2025-06-04 19:17 정치

[앵커]
Q. 이동은 차장, 이재명 대통령 시대, 가장 달라지는 게 뭘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성과' 입니다.

성남시장, 경기지사 지낸 행정가 출신인 만큼 국민이 체감하는 효능감 줘서 빨리 성과 내겠다는 게 최대 기조인데요.

정권교체 하니 진짜 달라졌네, 보여주겠다는 의지 강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과'와 함께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재명 정부 초기 핵심 키워드죠.
 
이 대통령 오늘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될 거라고 천명했는데요.

흑묘백묘, 박정희 정책이든 김대중 정책이든 필요하면 쓰겠다는 거죠.

Q.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질까요? 오늘 밤 모든 부처를 다 소집하겠다고 했어요?

네, 이 대통령, 1호 명령으로 잠시 뒤 저녁 7시 30분부터 비상경제점검TF 회의를 엽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와 관련 부서 책임자 및 실무자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핵심은 추경인데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오늘 "지역화폐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진통제 같은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추경 예산에 당연히 지역화폐 포함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35조 원 정도 규모의 추경이라면 지역화폐 예산이 최소 1조 원은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Q. 돈을 푸는 데 속도를 내겠다는 거네요?

실물경제도 속도를 냅니다.

기업에는 당근과 채찍이 같이 갑니다.

먼저 채찍은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입니다.

둘다 재계가 반대하는 법안들이죠.

상법개정안은 2~3주 안에 신속히 처리할 전망이고, 노동계가 원하는 노란봉투법도 재추진합니다.

이 대통령은 일반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상법개정안이 시행되면 코스피 지수가 오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주회사가 부실 자회사 지원 같은 행위를 하기 어렵게 된다는 거죠.

당근은 코스피 5000 시대 약속, 재생에너지, 인공지능 분야 정부 투자 확대인데요.

인공지능에 100조 원 투자하겠다고 공약했죠.

이 대통령, 후보 시절 코스피200 상장지수펀드 등을 공개 매수하면서 국내 주식 시장 살리겠다는 의지 보여줬는데, 이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Q. 검찰개혁, 사법개혁도 속도를 낼까요?

이 대통령, 오늘 국무위원 전원의 사의를 표명했는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의만 원포인트로 수리했죠.

법무부 장관 인선 서두를 걸로 보이는데요.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 있었죠.

검사 징계 파면 제도도 도입하고요.

검찰 힘은 쭉 빼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위상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사법개혁은 대법관 증원 즉각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야당 대표들과 오찬에서도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다"고 했고, 조국혁신당 등도 지금 개혁의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동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회 법사위 소위는 매년 4명 씩 4년 동안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까지 늘리는 안을 통과시켰는데요.

하지만 검찰, 사법개혁 부분은 야당과 여론의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속도를 내자는 쪽과 신중하자는 쪽이 갈립니다.

Q. 또 달라지는 거라면, 아무래도 특검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채상병 특검 통과됩니다.

정권 초 검찰의 내란 혐의 관련 수사와 별도로 특검 국면으로 돌입하게 되겠죠.

Q. 청와대로 다시 가는 것도 속도전이에요?

네, 취재해보니 6개월 안에 청와대로 들어가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청와대를 다시 쓰겠다는 의지 강했는데요.

정 안되면 취임 100일 기자회견만청와대 영빈관에서 원포인트로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권 교체의 효능감을 느끼게 하겠다고 하니, 초반 속도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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