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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지명’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2025-06-05 19:17 정치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지명했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구도도 재편될 걸로 보입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지난 4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문형배, 이미선 전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했던 후보들입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후보 중 한 명인 이완규 법제처장은 오늘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는데 시종일관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때 이 대통령이 면전에서 직접 지명 철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이 대통령이 진보 성향 재판관 2명을 추가로 지명하면 헌법재판소는 중도 성향 3명, 보수 성향 2명, 진보 성향 4명의 진보 우위로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국회 몫 재판관 지명 때 함께 거론됐던 김성주 광주고법 판사와 최은주 서울서부지법 판사, 그리고 전국법관대표회의 대표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판사 등이 현재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까지 헌법재판소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영상편집 :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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