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널픽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배경훈 후보자, 과학기술 인재…도덕적 문제 적어"
"'최민희 독재' 항의, 정말 소극적인 저항"
"최민의 독주 너무 심해…항의표시에 경위 동원"
"이진숙 방통위원장 배제는 협치 뜻 없다는 보여준 셈"
"강선우 논란은 보좌관 커뮤니티에서 돌던 얘기"
"李 정부, 준비 많이 한 것 같았는데 오히려 조금 더 심해"
"이진숙 주장대로라면 제자들 학위·교수직 박탈된다"
"당 지도부, 극우 인사 참가 행사 가려서 갔어야"
"동료 의원 행사에 품앗이 차원으로 참가한 듯"
"혁신안, 전당대회 당원 투표로 이어져야"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 <시그널 Pick>에서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최형두 : 네, 안녕하십니까?
▷ 노은지 : 지금 당의 혁신위원이시기도 하고 과방위에서도 활약을 하고 계시고 간사시잖아요. 일단 청문회 지나기는 했습니다만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청문회가 5일 내내 이어지면서 논란의 후보자가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배경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됐더라고요. 이거는 야당이 협조해 주신 배경 뭐가 있을까요?
▶ 최형두 :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항상 야당이야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항상 협치를 이야기해오지 않았습니까? 협치를 주로 힘으로 밀어붙이는 쪽은 여당이었죠. 특히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리나라 AI 과학기술 정보통신 전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을 해야 될 사람이고 또 처음에 지명했을 때도 어쨌거나 현장에서 이런 AI, 그리고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현장에서 있었던 기업인 출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있었죠, 있었고.
지금 우리 청문회가 주로 정책보다는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전과라든가 이런 문제로 크게 논란이 됐는데 반해서 후보자는 그런 점이 적었고요. 몇 개 지적할 것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요즘 청문회라는 것이 같은 날 하는 다른 후보자가 흠결이 크면 묻혀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청문제도를 바꿔야되겠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중요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진짜 꼼꼼하게 검증하게 힘드는 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 노은지 : 어쨌든 업무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들이 있으셨던 것 같고 오히려 과방위는 할 때마다 눈여겨 보게 되는 게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에 설전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번에도 보니까 방송3법, 앞서 처리했던 방송3법 문제에 대해서 피켓 항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최민희 독재 아웃. 이런 걸 내거셨더라고요. 최민희 독재라고 부를 정도군요.
▶ 최형두 : 참 이게. 그러니까 그건 사실 저희들 판단이라기보다는 지난번 국정감사 때 어느 시민단체가 상임위 운영시간, 상임위원장이 사실은 국회에 실제로 상임위를 자세히 보시면 상임위원장 권한이 막대합니다. 상임위원장이 여러 가지 질서유지권도 발동할 수 있고.
▷ 노은지 : 발언권도 줄 수 있고.
▶ 최형두 : 발언권도 줄 수 있고. 발언권 뺏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상임위도 그랬지만.
▷ 노은지 : 퇴장하시라는 분도 있었고.
▶ 최형두 : 다른 상임위도 그랬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국회라는 것은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것인데 또 말로써 서로 협치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고 비판도 말로써 해야 하는 것인데 이게 어제 오늘 우리 당을 넘어서 정말 참 한번 개선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실은 간사 입장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하고 과기부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 상임위의 다른 현안을 거기서 내거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 상임위의 독선적 운영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방법이 없다. 정말 소극적 저항이다.
우리가 고함을 지르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회의를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것인데 안타깝죠.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원래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걸 저희 당이 그때 만들었습니다. 저희 당의 전신 새누리당 때 우리 당이 정말 다수당 때 만든 거죠. 항상 몸싸움, 이런저런 해서 국회가 동물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을 때 그렇게 하지 말고 하자고 해서 소수당도 충분히 소수당의 주장도 들어볼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만들고 했는데 이게 뭐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이 되면서 소용이 없죠. 상임위 절차라는 것도 위원장이, 그리고 여당 다수당이 그냥 밀어붙이겠다고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종의 무력감의 표시고 그러지 말라. 이거는 어쨌든 중계방송도 하고 하니까 우리 상임위의 문제점을 알리자고 했던 사안인데 여러 가지 방식을 개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죠. 특히 그날 문제됐던 것은 국회 경위를 동원한 일입니다. 오늘 아침인가요? 어제 아침에 어느 조간신문 사설에서도 이거 참 국회 경위까지 동원할 일이었나. 그런 일을 협의해서 해결해야지. 거기다가 또 처음에 자칫 산회라고 발언했어요, 위원장이. 산회를 하면 그날 회의를 다시 못합니다. 회의를 진행해야 될 위원장이 그런 피켓 같은 것을 보고 약간 격앙되어서.
▷ 노은지 : 산회를 선포하실 뻔했군요.
▶ 최형두 : 네, 선포를 했습니다.
▷ 노은지 : 선포를 했군요.
▶ 최형두 : 했는데 직전에 개회를 정식으로 선언 안 했기 때문에 산회 선언 자체가 무효인 선언을 한 거죠.
▷ 노은지 : 그런 해프닝이 또 있으셨구나.
▶ 최형두 :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국회가 조금 더 소수당을 존중하고 방송법도 그렇고 우리 국회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5개의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중에 방송, 방송도 우리 방송이 정말 전 세계 글로벌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굉장한 파워가 있잖아요. 이런 걸 지원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누가 공영방송 사장을 차지하느냐, 누가 공영방송 이사가 되느냐, 이런 문제로 지난 1년 동안 시간을 허비하고 또 그렇게 해서 강행 처리하고, 법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상임위원장의 독주가 너무 심하다. 그런 항의 표시였는데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노은지 : 국회 경위까지 부르고.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방송3법과 둘러싼 발언 때문에 국무회의에서는 배제가 된 상태잖아요. 시민단체는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하고 이런 건데 이진숙 위원장의 거취를 놓고는 야권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최형두 의원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최형두 : 임기를 채워주고 저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배석시킨 것 자체가 저는 협치의 상징이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법에 대해서 방송통신회 설치법에 대해서 위원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 나는 이런 모습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초기에 상승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비판적일 수 있는 정부 위원의 말을 경청하는 것. 그것이 국무회의, 이전 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일이거든요.
▷ 노은지 : 그렇죠.
▶ 최형두 : 지금 이재명 정부가 실용 정부로서 정말 국민들을 더 잘 살게 하고 정치를 발전시키려고 한다면 이진숙 정부 위원을,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배석시켜서 참석시켜서 이야기 듣고 하는 것 자체는 협치의 좋은 상징이다.
▷ 노은지 : 그런데 결국 배제를 시킨 거잖아요.
▶ 최형두 : 스스로 협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스스로가 그럴 뜻이 없다는 걸 보여준 셈이죠. 특히 그리고 아마도 민주당에서는 스스로 물러나라고 계속 촉구하는 모양인데 역대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물러난 전례가 윤석열 정부 시작했을 때 그때 방송통신 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당시에 종합편성채널, 종편 채널 승인을 위한, 재승인을 위한 점수 문제였잖아요.
승인 조작 문제 때문에 재판 중이었고 기소가 되고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역대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정부가 바뀌었다고 물러나거나 또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 한 분만 빼고.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또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5명이니까 더 급한 일은 지금은 방송통신위원장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국회 추천 몫 3명이 아직 추천이 못 되고 있고 이거는 민주당이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하자고 그랬고. 또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몫까지 1명 남아 있습니다.
▷ 노은지 : 대통령 몫도 있고.
▶ 최형두 : 네. 그러니까 빨리 지명해서 5인 협의 체제로 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정책들을 정상적으로 논의해야죠. 그 논의를 하지 않은 채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이 2인 체제기 때문에 무효다. 이렇게 끝없이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정책을 공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 노은지 : 정상적인 체제를 만들어주는 게 더 급하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다른 청문회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배경훈 후보자 청문회는 끝났습니다만 연일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조금 전에도 저희가 길게 얘기를 나눴는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 논란이 가장 파급력이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전현직 보좌관들이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또 발표가 됐는데 여기 참여한 게 559명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92.7%가 낙마에 찬성을 했거든요. 실제 주변에 같이 일하시는 보좌관들 얘기를 들어보셔도 지금 여의도 국회 분위기가 흉흉한가요?
▶ 최형두 : 그게 아마 처음에, 약간 저는 청문회를 보면서 이게 사실 국가적인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미국에서도 청문회 이런 걸 하면서 장롱 속에 해골을 끄집어내는 일이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공직에 청문회나 그게 없었으면 몰랐을 일인데 온 집안을 들추다보면 장롱 속에 있던 해골 같은,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나오는 일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미국은 보면 이런 신상에 관한 정말 정부의 공직자 임용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이해 충돌이라든가 또는 그런 도덕적 문제라든가 범죄 사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리 철저히 FBI에서 검증을 하거든요, 법무부와 함께. 그런 뒤에 정책만 토론합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도 아마 장관을 임명하고 청문 요청할 때까지 한 열흘 이상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장관을 누군가 할 때는 여러 가지 평판 조회라든가 사전 검증을 했었거든요. 지금 이 사안의 경우는 국회 보좌진들이 국회 여러 업무 환경에 대해서 익명으로 이야기하는 대나무숲에 이미 올라와 있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 노은지 : 이전부터.
▶ 최형두 : 이전부터. 저희들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저도 모르죠, 무슨 이야기가 올라와 있을지. 그런 것들을 몸가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일 테고 심지어 상임위 운영에 대해서도 같은 당에서 다른 상임위원장 등에 대한 독주에 대해서 비판하는 걸 예컨대 우리 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도 여당의 보좌진들이 비판하는 그런 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이게 검증을 하려면 충분히 검증해볼 수 있는 일이고.
▷ 노은지 : 여의도 옆 대나무숲이라는 정치부 기자들도 많이 아는 거기에 있잖아요. 거기 이미 다 올라왔던 내용이군요.
▶ 최형두 :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경우 보면 저도 이제 10여 년 전에 공직에 처음 입문하면서 그때 언론에 있다가 가보니까 생각보다 공직 검증이 철저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사한 과정, 부동산 투기는 없었는지. 심지어 나중에는 평판 조회를 다 해요. 주변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엄밀한 절차를 했을 텐데 왜 저런 문제들이 걸러지지 않았을까.
특히 이제 학위 표절이라든가 논문 표절이라든가 또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정은경 후보자의 경우도 본인이 질병청에 있으면서 그걸 할 때 분명히 가족이 질병청의 정책으로 인해서 어떤 주식이 이득을 볼 것이라는 것이 뻔한 상황에서 그런 주식에 투자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누가 보더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고 또 그런 사실들은 이미 여권 내에서도 그런저런 사실 때문에 그분은 힘들 것이라고 이야기까지 있었거든요, 하마평이 나올 때.
▷ 노은지 : 초반에 그런 말이 약간 돌았죠.
▶ 최형두 : 그런 것들이 무시되고 강행되는 것은 지금 제가 듣기로는 여권 내에서도 뭔가 지금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누가 이렇게 했느냐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올 지경이 된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워낙 이번 주 내내 수많은 후보자들이 청문회를 하다 보니까 아까 신지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의 개념이어서 흠결이 제일 많은 후보자 정도를 철회를 하는 정도 그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것도 생각한 거 아닐까요? 국민들이 일일이 다 보지 않을 거다.
▶ 최형두 :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그렇게까지 제 짐작이라기보다는 언론에서도 보기에도 이렇게 놓고. 그리고 여권 내에서도 너무 심하면 몇 명은 걸러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추측이 있죠. 그런데 그걸 끝까지 버티면 이제 이재명 정부 초기에 조각 과정, 모든 정부가 보면 이전에 김영삼 정부 때부터 쭉 보면 조각, 그리고 검증해서 상처를 입고 시작하거든요.
그로부터 정부가 집권 초기에 누리던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이 무언가 이제 의구심으로 번지고 왜 저런 사람을 굳이 쓰려고 하느냐에 대한 논란, 또 그걸 강행했을 경우에 국민들이 느끼는 실망감, 또 정부에 대한 불신, 이런 걸로 번져서 이번 정부에서는 어쨌든 꽤 준비를 많이 한 것 같길래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조금 더 심한 경우로 드러나고 있다.
이건 검증 시스템, 그리고 누가 검증했느냐, 그런 인사를 굳이 그렇게까지 여권 내에서 이런저런 사안이 돌출될 것이다. 말하자면 벽장 속에 해골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될 것이라고 다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논란까지 번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노은지 : 지금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오늘 청문회가 있는데요. 논문 표절, 중복 사용과 관련해서 범학계 국민검증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문제를 가장 열심히 지적했던 단체예요. 그런데 이 단체조차 표절이 심각하다는 입장을 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청문회까지는 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로 학계에서도 지적을 받고 전교조까지 안 된다고 할 정도면 청문회 전에 정리할 법도 한데 왜 가는 걸까요? 청문회까지는.
▶ 최형두 : 여기서 그러니까 청문회 검증시스템, 누가 추천했느냐? 왜 그리고 이렇게 무리한 추천을 그만하면 됐지, 강행했느냐. 예전에 김영삼 정부 때는 이만한 비판이 나오면 바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곧바로 사과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김영삼 정부 초기에 개혁의 동력을 유지했던 것이거든요.
그 개혁의 동력으로 하나회 척결도 하고 군부가 완전히 쿠데타를 꿈도 못 꾸도록 완전히 하나회를 다 척결을 했죠. 또 하나 금융실명제도 그전까지만 해도 가능할까 싶었던 일을 전광석화처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개혁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각 검증을 해서 잘못된 게 발견되면 당시 김영삼 정부 때처럼, 김영삼 대통령처럼 빨리빨리 처리하고 사과하는 것이 개혁 동력을 유지하기에 나은 편인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특히 이진숙 후보자의 문제는 논문 표절이 심각하죠.
다 누구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표절하면서 한영 전환 오타까지 나와서 그런 처참한 광경이 드러나고 말았는데 더 큰 문제는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내 제자의 논문들이 아니라 내 논문인데 제자들이 자기 이름을 올린 것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 노은지 : 내가 실질적 저자다.
▶ 최형두 :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제자들은 학위가 박탈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그 학위를 바탕으로 가지고 있는 현재의 교수직 같은 것도 다 박탈되는 것이죠. 글쎄요, 이게 정상적으로 교수, 정말 교수고 제자에 대한 배려가 있다면 정말 제자를 완전히 밟고 제자의 교수직도 박탈하고 제자의 논문도 스스로 이렇게 논문도 학위도 박탈될 수 있는 처지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진실게임이 시작되겠죠. 그러면 그 경우에 제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스스로 큰 함정에 빠져들고 있는데.
▷ 노은지 : 해명을 하다 보니 제자들을 궁지에 모는 식의 해명이 나온 거군요.
▶ 최형두 : 제자들을 궁지에 몰 뿐만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지금 다다른 겁니다. 벼랑 끝에 바로 선 거예요. 여기서 선택해야 할 텐데 그러면 제자들이 엄청난 진실게임인데 제자들이 그러면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면 자기 교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침묵하고 있을 텐데 나중에 이진숙 후보자가 청문회 때 정정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 입장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그렇다면 이제 제자들의 학위 논문은 박탈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학계의 엄정한 룰에 따라서. 그러면 오늘 청문회에 나와서 이진숙 후보자가 사실은 그런 점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그러면 이제 거짓말을 스스로.
▷ 노은지 : 거짓 해명이 되는 거네요.
▶ 최형두 : 그러니까 거짓 해명이 본인에게 더 심각한 타격이 올 테고 엄청난 딜레마에 빠진 셈입니다.
▷ 노은지 : 오늘 한번 어떤 소명을 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당내 상황도 안 여쭤볼 수 없어서 질문 하나만 드릴까 하는데요.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리셋코리아 국민운동본부 발대식에 전한길 강사도 오고 이런 행사였는데 여기 당 지도부가 몰려간 거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윤석열 어게인, 부정선거 음모론 이런 거를 외치는 모임이었는데 여기에 지도부가 가는 게 맞는 방향이냐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형두 : 그러니까 요즘 지도부가 모든 의원들 행사에 다 가는 것인데 그런 것까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적한 걸 보니까 조금 더 엄별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모든 의원들이 서로서로 격려차 일종의 이게 뭐랄까요? 십시일반한다고 그럴까, 지금 상대 의원들이 토론회를 하면 그 지지를 꼭 지지해서라기보다는.
▷ 노은지 : 내용을 꼼꼼히 보지 않고 그냥 참석을 해 주는 건가요?
▶ 최형두 :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윤상현 의원 토론회입니다. 이렇게만 듣고 갔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까지 불거지고 보니까 조금은 가려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 노은지 : 조금 신중하게 했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최형두 : 저도 구체적으로 윤상현 의원이 한다. 그건 이렇게 쭉 게시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의원실에 다들 참여를 해 줍니다. 이게 또 일종의 품앗이처럼 되어서. 그런데 한 번도 안 가면 그 의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품앗이 할 게 없어지는 거죠. 저 사람 안 왔는데. 또 원내대표다 보니까 특별히 원내대표는 얼마 전에 많은 의원들의 지지로 당선된 분이잖아요. 한 분, 한 분 표에 대해서.
▷ 노은지 : 챙겨야 하는. 그리고 윤상현 의원은 지금 특검 조사 대상도 올라가서 압수수색을 받으시기도 했고.
▶ 최형두 :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윤상현 의원에 대한 수사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다 검찰청의 조사가 이루어진 사안이고 그걸 가지고 굳이 이렇게 할 게 있나. 그런데 영장의 범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것들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여기 지금 댓글을 보니까 최형두 의원은 반성문 릴레이에 동참하신 분이다. 이런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는데 조금의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사실 혁신위원이시잖아요. 혁신위에서도 당헌당규의 사죄를 갚는 방안이라든지 해서 8개의 혁신안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혁신안이 굴러가고 있는 와중에 이런 식의 어떤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는 행사가 국회에서 윤상현 의원, 장동혁 의원 주도로 열리잖아요. 이거는 국민의힘의 쇄신 의지 자체가 없어 보이는 행보인데.
▷ 노은지 : 혁신위는 저도 아침부터 언론 전화를 많이 받는데 제가 혁신위원이기는 하지만 우선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혁신위는 우리 윤희숙 위원장과 또 호준석 대변인으로. 왜냐하면 이거는 혁신위 안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비상대책위원회, 의원총회, 당원 투표를 거치면서 조금 더 다듬어지고 조금 더 여러 혁신적인 안으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를 가지고 위원들까지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끝도 없이 산으로 가요. 그래서 말을 안 하는데 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혁신위를 굳이 발족시키고 한 것은 우리 당 스스로가 당 원내대표나 비상대책위원회도 혁신, 혁신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혁신이라는 게 무서운 말입니다. 가죽을 벗겨내고 환골탈태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각오를 굳이 이름에 붙여서 하겠다고 하면 저는 그걸 뒷받침할 만한 행동이 있어야 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마 우리 의원총회라든가 그걸 통해서 혁신위에서 논의된 안들이 당원투표까지 이어져서 분명한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시기가 나는 그게 전당대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당이 새롭게 국민들의 신뢰를 그나마 다시 찾으려고 한다면 전당대회 자체가 혁신 전당대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굉장히 당으로서 심각한 일이거든요. 지지율이 붕괴하고 있고 더구나 여러 가지 다시 말해 확고한 지지층이라고 했던 TK에서까지도 뒤지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 경험을 보더라도 지난 2017년에도 굉장히 어려운 고비를 끝없이 추락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 역사적 경험을 잘 생각해서라도 조금 더 혁신적인 모습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그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바들을 국론을 모아서 그러나 다만 절차상 이런 절차가 좋겠다, 저런 절차가 좋겠다, 이런 방식도 늘 하던 말이 아니라 조금 더 정말 진심이 담기고 진지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이면 좋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계속 좀 안이 다듬어지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지금 혁신안 놓고 여러 가지 말들이 당에서 나옵니다만 생각하시기로는 전당대회 때 전당대회와 함께 전당원 투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철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최형두 : 당원투표가 우리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저는 우리 당원들의 투표 결과로 예컨대 전당대회라든가 대통령 후보 선출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보면 정치평론가들이라든가 또 이른바 당의 주류라든가 하는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집단지성 같은 게 발휘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묻는 셈이고 무엇보다 뚜렷한 것은 지금 우리 당이 굉장히 신뢰를 잃었다는 것.
특히 그동안 전통적이고 확고한 지지자들조차도 이 당에 대한 신뢰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렇다면 정당의 기본, 민주주의와 우리 공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더구나 올해가 광복 80주년인데 지난 80년 동안 대한민국에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만 많은 부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이끌어왔던 우리 당과 앞에 지도자들에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공과도 다 있었지만 그런 공을 더욱 키워야 할 텐데 벌써 두 번씩이나 대통령을,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그런 정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한다면 이 정당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정당을 정말로 혁신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그거를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과 당 원내 의원들과 또 당의 주요한 인사들도 충분히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것이 조금 더 책임지는 모습인가. 예컨대 이런 것이죠. 반성합니다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책임은 어떻게 집니까, 그러면? 그래서 저희 슬로건이 반성, 책임, 그리고 변화입니다.
그런 반성, 책임, 변화라는 세 가지의 기조 위에서 정말 맞도록 국민들이 혁신안이라고 냈는데 또 제가 사과합니다 하고 사과했는데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더 추락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조심스럽고 짧은 기간이지만 철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매진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쨌거나 막스 베버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신념이 옳았더라도 그건 신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인은 책임 윤리, 결과에 책임을 져야죠.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좋은 뜻이었는데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냥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해야 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막스 베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과에 대해서 다른 소리를 할 것 같으면. 엄청난 짐과 지금 우리가 엄청난 무게의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짊어지고 가려면 책임을 져야 하고 짊어지지 않으려면 그냥 정치를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중대한 선택을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아무튼 혁신안에 대해서 의지는 확고하신 것 같으신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 최형두 : 우리 당에서 혁신안에 대한 절박한 요구가 있죠.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형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형두 : 네, 감사합니다.

"배경훈 후보자, 과학기술 인재…도덕적 문제 적어"
"'최민희 독재' 항의, 정말 소극적인 저항"
"최민의 독주 너무 심해…항의표시에 경위 동원"
"이진숙 방통위원장 배제는 협치 뜻 없다는 보여준 셈"
"강선우 논란은 보좌관 커뮤니티에서 돌던 얘기"
"李 정부, 준비 많이 한 것 같았는데 오히려 조금 더 심해"
"이진숙 주장대로라면 제자들 학위·교수직 박탈된다"
"당 지도부, 극우 인사 참가 행사 가려서 갔어야"
"동료 의원 행사에 품앗이 차원으로 참가한 듯"
"혁신안, 전당대회 당원 투표로 이어져야"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 <시그널 Pick>에서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최형두 : 네, 안녕하십니까?
▷ 노은지 : 지금 당의 혁신위원이시기도 하고 과방위에서도 활약을 하고 계시고 간사시잖아요. 일단 청문회 지나기는 했습니다만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청문회가 5일 내내 이어지면서 논란의 후보자가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배경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됐더라고요. 이거는 야당이 협조해 주신 배경 뭐가 있을까요?
▶ 최형두 :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항상 야당이야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항상 협치를 이야기해오지 않았습니까? 협치를 주로 힘으로 밀어붙이는 쪽은 여당이었죠. 특히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리나라 AI 과학기술 정보통신 전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을 해야 될 사람이고 또 처음에 지명했을 때도 어쨌거나 현장에서 이런 AI, 그리고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현장에서 있었던 기업인 출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있었죠, 있었고.
지금 우리 청문회가 주로 정책보다는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전과라든가 이런 문제로 크게 논란이 됐는데 반해서 후보자는 그런 점이 적었고요. 몇 개 지적할 것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요즘 청문회라는 것이 같은 날 하는 다른 후보자가 흠결이 크면 묻혀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청문제도를 바꿔야되겠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중요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진짜 꼼꼼하게 검증하게 힘드는 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 노은지 : 어쨌든 업무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들이 있으셨던 것 같고 오히려 과방위는 할 때마다 눈여겨 보게 되는 게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에 설전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번에도 보니까 방송3법, 앞서 처리했던 방송3법 문제에 대해서 피켓 항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최민희 독재 아웃. 이런 걸 내거셨더라고요. 최민희 독재라고 부를 정도군요.
▶ 최형두 : 참 이게. 그러니까 그건 사실 저희들 판단이라기보다는 지난번 국정감사 때 어느 시민단체가 상임위 운영시간, 상임위원장이 사실은 국회에 실제로 상임위를 자세히 보시면 상임위원장 권한이 막대합니다. 상임위원장이 여러 가지 질서유지권도 발동할 수 있고.
▷ 노은지 : 발언권도 줄 수 있고.
▶ 최형두 : 발언권도 줄 수 있고. 발언권 뺏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상임위도 그랬지만.
▷ 노은지 : 퇴장하시라는 분도 있었고.
▶ 최형두 : 다른 상임위도 그랬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국회라는 것은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것인데 또 말로써 서로 협치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고 비판도 말로써 해야 하는 것인데 이게 어제 오늘 우리 당을 넘어서 정말 참 한번 개선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실은 간사 입장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하고 과기부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 상임위의 다른 현안을 거기서 내거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 상임위의 독선적 운영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방법이 없다. 정말 소극적 저항이다.
우리가 고함을 지르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회의를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것인데 안타깝죠.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원래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걸 저희 당이 그때 만들었습니다. 저희 당의 전신 새누리당 때 우리 당이 정말 다수당 때 만든 거죠. 항상 몸싸움, 이런저런 해서 국회가 동물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을 때 그렇게 하지 말고 하자고 해서 소수당도 충분히 소수당의 주장도 들어볼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만들고 했는데 이게 뭐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이 되면서 소용이 없죠. 상임위 절차라는 것도 위원장이, 그리고 여당 다수당이 그냥 밀어붙이겠다고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종의 무력감의 표시고 그러지 말라. 이거는 어쨌든 중계방송도 하고 하니까 우리 상임위의 문제점을 알리자고 했던 사안인데 여러 가지 방식을 개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죠. 특히 그날 문제됐던 것은 국회 경위를 동원한 일입니다. 오늘 아침인가요? 어제 아침에 어느 조간신문 사설에서도 이거 참 국회 경위까지 동원할 일이었나. 그런 일을 협의해서 해결해야지. 거기다가 또 처음에 자칫 산회라고 발언했어요, 위원장이. 산회를 하면 그날 회의를 다시 못합니다. 회의를 진행해야 될 위원장이 그런 피켓 같은 것을 보고 약간 격앙되어서.
▷ 노은지 : 산회를 선포하실 뻔했군요.
▶ 최형두 : 네, 선포를 했습니다.
▷ 노은지 : 선포를 했군요.
▶ 최형두 : 했는데 직전에 개회를 정식으로 선언 안 했기 때문에 산회 선언 자체가 무효인 선언을 한 거죠.
▷ 노은지 : 그런 해프닝이 또 있으셨구나.
▶ 최형두 :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국회가 조금 더 소수당을 존중하고 방송법도 그렇고 우리 국회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5개의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중에 방송, 방송도 우리 방송이 정말 전 세계 글로벌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굉장한 파워가 있잖아요. 이런 걸 지원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누가 공영방송 사장을 차지하느냐, 누가 공영방송 이사가 되느냐, 이런 문제로 지난 1년 동안 시간을 허비하고 또 그렇게 해서 강행 처리하고, 법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상임위원장의 독주가 너무 심하다. 그런 항의 표시였는데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노은지 : 국회 경위까지 부르고.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방송3법과 둘러싼 발언 때문에 국무회의에서는 배제가 된 상태잖아요. 시민단체는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하고 이런 건데 이진숙 위원장의 거취를 놓고는 야권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최형두 의원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최형두 : 임기를 채워주고 저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배석시킨 것 자체가 저는 협치의 상징이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법에 대해서 방송통신회 설치법에 대해서 위원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 나는 이런 모습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초기에 상승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비판적일 수 있는 정부 위원의 말을 경청하는 것. 그것이 국무회의, 이전 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일이거든요.
▷ 노은지 : 그렇죠.
▶ 최형두 : 지금 이재명 정부가 실용 정부로서 정말 국민들을 더 잘 살게 하고 정치를 발전시키려고 한다면 이진숙 정부 위원을,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배석시켜서 참석시켜서 이야기 듣고 하는 것 자체는 협치의 좋은 상징이다.
▷ 노은지 : 그런데 결국 배제를 시킨 거잖아요.
▶ 최형두 : 스스로 협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스스로가 그럴 뜻이 없다는 걸 보여준 셈이죠. 특히 그리고 아마도 민주당에서는 스스로 물러나라고 계속 촉구하는 모양인데 역대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물러난 전례가 윤석열 정부 시작했을 때 그때 방송통신 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당시에 종합편성채널, 종편 채널 승인을 위한, 재승인을 위한 점수 문제였잖아요.
승인 조작 문제 때문에 재판 중이었고 기소가 되고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역대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정부가 바뀌었다고 물러나거나 또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 한 분만 빼고.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또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5명이니까 더 급한 일은 지금은 방송통신위원장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국회 추천 몫 3명이 아직 추천이 못 되고 있고 이거는 민주당이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하자고 그랬고. 또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몫까지 1명 남아 있습니다.
▷ 노은지 : 대통령 몫도 있고.
▶ 최형두 : 네. 그러니까 빨리 지명해서 5인 협의 체제로 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정책들을 정상적으로 논의해야죠. 그 논의를 하지 않은 채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이 2인 체제기 때문에 무효다. 이렇게 끝없이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정책을 공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 노은지 : 정상적인 체제를 만들어주는 게 더 급하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다른 청문회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배경훈 후보자 청문회는 끝났습니다만 연일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조금 전에도 저희가 길게 얘기를 나눴는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 논란이 가장 파급력이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전현직 보좌관들이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또 발표가 됐는데 여기 참여한 게 559명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92.7%가 낙마에 찬성을 했거든요. 실제 주변에 같이 일하시는 보좌관들 얘기를 들어보셔도 지금 여의도 국회 분위기가 흉흉한가요?
▶ 최형두 : 그게 아마 처음에, 약간 저는 청문회를 보면서 이게 사실 국가적인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미국에서도 청문회 이런 걸 하면서 장롱 속에 해골을 끄집어내는 일이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공직에 청문회나 그게 없었으면 몰랐을 일인데 온 집안을 들추다보면 장롱 속에 있던 해골 같은,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나오는 일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미국은 보면 이런 신상에 관한 정말 정부의 공직자 임용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이해 충돌이라든가 또는 그런 도덕적 문제라든가 범죄 사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리 철저히 FBI에서 검증을 하거든요, 법무부와 함께. 그런 뒤에 정책만 토론합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도 아마 장관을 임명하고 청문 요청할 때까지 한 열흘 이상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장관을 누군가 할 때는 여러 가지 평판 조회라든가 사전 검증을 했었거든요. 지금 이 사안의 경우는 국회 보좌진들이 국회 여러 업무 환경에 대해서 익명으로 이야기하는 대나무숲에 이미 올라와 있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 노은지 : 이전부터.
▶ 최형두 : 이전부터. 저희들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저도 모르죠, 무슨 이야기가 올라와 있을지. 그런 것들을 몸가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일 테고 심지어 상임위 운영에 대해서도 같은 당에서 다른 상임위원장 등에 대한 독주에 대해서 비판하는 걸 예컨대 우리 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도 여당의 보좌진들이 비판하는 그런 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이게 검증을 하려면 충분히 검증해볼 수 있는 일이고.
▷ 노은지 : 여의도 옆 대나무숲이라는 정치부 기자들도 많이 아는 거기에 있잖아요. 거기 이미 다 올라왔던 내용이군요.
▶ 최형두 :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경우 보면 저도 이제 10여 년 전에 공직에 처음 입문하면서 그때 언론에 있다가 가보니까 생각보다 공직 검증이 철저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사한 과정, 부동산 투기는 없었는지. 심지어 나중에는 평판 조회를 다 해요. 주변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엄밀한 절차를 했을 텐데 왜 저런 문제들이 걸러지지 않았을까.
특히 이제 학위 표절이라든가 논문 표절이라든가 또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정은경 후보자의 경우도 본인이 질병청에 있으면서 그걸 할 때 분명히 가족이 질병청의 정책으로 인해서 어떤 주식이 이득을 볼 것이라는 것이 뻔한 상황에서 그런 주식에 투자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누가 보더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고 또 그런 사실들은 이미 여권 내에서도 그런저런 사실 때문에 그분은 힘들 것이라고 이야기까지 있었거든요, 하마평이 나올 때.
▷ 노은지 : 초반에 그런 말이 약간 돌았죠.
▶ 최형두 : 그런 것들이 무시되고 강행되는 것은 지금 제가 듣기로는 여권 내에서도 뭔가 지금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누가 이렇게 했느냐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올 지경이 된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워낙 이번 주 내내 수많은 후보자들이 청문회를 하다 보니까 아까 신지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의 개념이어서 흠결이 제일 많은 후보자 정도를 철회를 하는 정도 그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것도 생각한 거 아닐까요? 국민들이 일일이 다 보지 않을 거다.
▶ 최형두 :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그렇게까지 제 짐작이라기보다는 언론에서도 보기에도 이렇게 놓고. 그리고 여권 내에서도 너무 심하면 몇 명은 걸러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추측이 있죠. 그런데 그걸 끝까지 버티면 이제 이재명 정부 초기에 조각 과정, 모든 정부가 보면 이전에 김영삼 정부 때부터 쭉 보면 조각, 그리고 검증해서 상처를 입고 시작하거든요.
그로부터 정부가 집권 초기에 누리던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이 무언가 이제 의구심으로 번지고 왜 저런 사람을 굳이 쓰려고 하느냐에 대한 논란, 또 그걸 강행했을 경우에 국민들이 느끼는 실망감, 또 정부에 대한 불신, 이런 걸로 번져서 이번 정부에서는 어쨌든 꽤 준비를 많이 한 것 같길래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조금 더 심한 경우로 드러나고 있다.
이건 검증 시스템, 그리고 누가 검증했느냐, 그런 인사를 굳이 그렇게까지 여권 내에서 이런저런 사안이 돌출될 것이다. 말하자면 벽장 속에 해골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될 것이라고 다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논란까지 번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노은지 : 지금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오늘 청문회가 있는데요. 논문 표절, 중복 사용과 관련해서 범학계 국민검증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문제를 가장 열심히 지적했던 단체예요. 그런데 이 단체조차 표절이 심각하다는 입장을 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청문회까지는 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로 학계에서도 지적을 받고 전교조까지 안 된다고 할 정도면 청문회 전에 정리할 법도 한데 왜 가는 걸까요? 청문회까지는.
▶ 최형두 : 여기서 그러니까 청문회 검증시스템, 누가 추천했느냐? 왜 그리고 이렇게 무리한 추천을 그만하면 됐지, 강행했느냐. 예전에 김영삼 정부 때는 이만한 비판이 나오면 바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곧바로 사과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김영삼 정부 초기에 개혁의 동력을 유지했던 것이거든요.
그 개혁의 동력으로 하나회 척결도 하고 군부가 완전히 쿠데타를 꿈도 못 꾸도록 완전히 하나회를 다 척결을 했죠. 또 하나 금융실명제도 그전까지만 해도 가능할까 싶었던 일을 전광석화처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개혁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각 검증을 해서 잘못된 게 발견되면 당시 김영삼 정부 때처럼, 김영삼 대통령처럼 빨리빨리 처리하고 사과하는 것이 개혁 동력을 유지하기에 나은 편인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특히 이진숙 후보자의 문제는 논문 표절이 심각하죠.
다 누구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표절하면서 한영 전환 오타까지 나와서 그런 처참한 광경이 드러나고 말았는데 더 큰 문제는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내 제자의 논문들이 아니라 내 논문인데 제자들이 자기 이름을 올린 것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 노은지 : 내가 실질적 저자다.
▶ 최형두 :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제자들은 학위가 박탈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그 학위를 바탕으로 가지고 있는 현재의 교수직 같은 것도 다 박탈되는 것이죠. 글쎄요, 이게 정상적으로 교수, 정말 교수고 제자에 대한 배려가 있다면 정말 제자를 완전히 밟고 제자의 교수직도 박탈하고 제자의 논문도 스스로 이렇게 논문도 학위도 박탈될 수 있는 처지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진실게임이 시작되겠죠. 그러면 그 경우에 제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스스로 큰 함정에 빠져들고 있는데.
▷ 노은지 : 해명을 하다 보니 제자들을 궁지에 모는 식의 해명이 나온 거군요.
▶ 최형두 : 제자들을 궁지에 몰 뿐만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지금 다다른 겁니다. 벼랑 끝에 바로 선 거예요. 여기서 선택해야 할 텐데 그러면 제자들이 엄청난 진실게임인데 제자들이 그러면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면 자기 교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침묵하고 있을 텐데 나중에 이진숙 후보자가 청문회 때 정정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 입장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그렇다면 이제 제자들의 학위 논문은 박탈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학계의 엄정한 룰에 따라서. 그러면 오늘 청문회에 나와서 이진숙 후보자가 사실은 그런 점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그러면 이제 거짓말을 스스로.
▷ 노은지 : 거짓 해명이 되는 거네요.
▶ 최형두 : 그러니까 거짓 해명이 본인에게 더 심각한 타격이 올 테고 엄청난 딜레마에 빠진 셈입니다.
▷ 노은지 : 오늘 한번 어떤 소명을 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당내 상황도 안 여쭤볼 수 없어서 질문 하나만 드릴까 하는데요.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리셋코리아 국민운동본부 발대식에 전한길 강사도 오고 이런 행사였는데 여기 당 지도부가 몰려간 거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윤석열 어게인, 부정선거 음모론 이런 거를 외치는 모임이었는데 여기에 지도부가 가는 게 맞는 방향이냐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형두 : 그러니까 요즘 지도부가 모든 의원들 행사에 다 가는 것인데 그런 것까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적한 걸 보니까 조금 더 엄별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모든 의원들이 서로서로 격려차 일종의 이게 뭐랄까요? 십시일반한다고 그럴까, 지금 상대 의원들이 토론회를 하면 그 지지를 꼭 지지해서라기보다는.
▷ 노은지 : 내용을 꼼꼼히 보지 않고 그냥 참석을 해 주는 건가요?
▶ 최형두 :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윤상현 의원 토론회입니다. 이렇게만 듣고 갔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까지 불거지고 보니까 조금은 가려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 노은지 : 조금 신중하게 했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최형두 : 저도 구체적으로 윤상현 의원이 한다. 그건 이렇게 쭉 게시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의원실에 다들 참여를 해 줍니다. 이게 또 일종의 품앗이처럼 되어서. 그런데 한 번도 안 가면 그 의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품앗이 할 게 없어지는 거죠. 저 사람 안 왔는데. 또 원내대표다 보니까 특별히 원내대표는 얼마 전에 많은 의원들의 지지로 당선된 분이잖아요. 한 분, 한 분 표에 대해서.
▷ 노은지 : 챙겨야 하는. 그리고 윤상현 의원은 지금 특검 조사 대상도 올라가서 압수수색을 받으시기도 했고.
▶ 최형두 :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윤상현 의원에 대한 수사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다 검찰청의 조사가 이루어진 사안이고 그걸 가지고 굳이 이렇게 할 게 있나. 그런데 영장의 범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것들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여기 지금 댓글을 보니까 최형두 의원은 반성문 릴레이에 동참하신 분이다. 이런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는데 조금의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사실 혁신위원이시잖아요. 혁신위에서도 당헌당규의 사죄를 갚는 방안이라든지 해서 8개의 혁신안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혁신안이 굴러가고 있는 와중에 이런 식의 어떤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는 행사가 국회에서 윤상현 의원, 장동혁 의원 주도로 열리잖아요. 이거는 국민의힘의 쇄신 의지 자체가 없어 보이는 행보인데.
▷ 노은지 : 혁신위는 저도 아침부터 언론 전화를 많이 받는데 제가 혁신위원이기는 하지만 우선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혁신위는 우리 윤희숙 위원장과 또 호준석 대변인으로. 왜냐하면 이거는 혁신위 안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비상대책위원회, 의원총회, 당원 투표를 거치면서 조금 더 다듬어지고 조금 더 여러 혁신적인 안으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를 가지고 위원들까지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끝도 없이 산으로 가요. 그래서 말을 안 하는데 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혁신위를 굳이 발족시키고 한 것은 우리 당 스스로가 당 원내대표나 비상대책위원회도 혁신, 혁신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혁신이라는 게 무서운 말입니다. 가죽을 벗겨내고 환골탈태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각오를 굳이 이름에 붙여서 하겠다고 하면 저는 그걸 뒷받침할 만한 행동이 있어야 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마 우리 의원총회라든가 그걸 통해서 혁신위에서 논의된 안들이 당원투표까지 이어져서 분명한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시기가 나는 그게 전당대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당이 새롭게 국민들의 신뢰를 그나마 다시 찾으려고 한다면 전당대회 자체가 혁신 전당대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굉장히 당으로서 심각한 일이거든요. 지지율이 붕괴하고 있고 더구나 여러 가지 다시 말해 확고한 지지층이라고 했던 TK에서까지도 뒤지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 경험을 보더라도 지난 2017년에도 굉장히 어려운 고비를 끝없이 추락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 역사적 경험을 잘 생각해서라도 조금 더 혁신적인 모습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그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바들을 국론을 모아서 그러나 다만 절차상 이런 절차가 좋겠다, 저런 절차가 좋겠다, 이런 방식도 늘 하던 말이 아니라 조금 더 정말 진심이 담기고 진지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이면 좋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계속 좀 안이 다듬어지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지금 혁신안 놓고 여러 가지 말들이 당에서 나옵니다만 생각하시기로는 전당대회 때 전당대회와 함께 전당원 투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철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최형두 : 당원투표가 우리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저는 우리 당원들의 투표 결과로 예컨대 전당대회라든가 대통령 후보 선출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보면 정치평론가들이라든가 또 이른바 당의 주류라든가 하는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집단지성 같은 게 발휘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묻는 셈이고 무엇보다 뚜렷한 것은 지금 우리 당이 굉장히 신뢰를 잃었다는 것.
특히 그동안 전통적이고 확고한 지지자들조차도 이 당에 대한 신뢰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렇다면 정당의 기본, 민주주의와 우리 공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더구나 올해가 광복 80주년인데 지난 80년 동안 대한민국에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만 많은 부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이끌어왔던 우리 당과 앞에 지도자들에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공과도 다 있었지만 그런 공을 더욱 키워야 할 텐데 벌써 두 번씩이나 대통령을,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그런 정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한다면 이 정당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정당을 정말로 혁신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그거를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과 당 원내 의원들과 또 당의 주요한 인사들도 충분히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것이 조금 더 책임지는 모습인가. 예컨대 이런 것이죠. 반성합니다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책임은 어떻게 집니까, 그러면? 그래서 저희 슬로건이 반성, 책임, 그리고 변화입니다.
그런 반성, 책임, 변화라는 세 가지의 기조 위에서 정말 맞도록 국민들이 혁신안이라고 냈는데 또 제가 사과합니다 하고 사과했는데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더 추락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조심스럽고 짧은 기간이지만 철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매진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쨌거나 막스 베버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신념이 옳았더라도 그건 신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인은 책임 윤리, 결과에 책임을 져야죠.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좋은 뜻이었는데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냥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해야 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막스 베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과에 대해서 다른 소리를 할 것 같으면. 엄청난 짐과 지금 우리가 엄청난 무게의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짊어지고 가려면 책임을 져야 하고 짊어지지 않으려면 그냥 정치를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중대한 선택을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아무튼 혁신안에 대해서 의지는 확고하신 것 같으신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 최형두 : 우리 당에서 혁신안에 대한 절박한 요구가 있죠.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형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형두 : 네, 감사합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