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속풀이 - 김성태 전 국회의원 / 이상민 전 국회의원]
김성태 "정청래에 제일 머리 아플 사람은 국힘 아니라 李"
김성태 "정청래 날 뾰족하게 세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李에게"
김성태 "세제개편·강선우, 정청래가 李와 벽 쌓고 있는 것"
김성태 "李의 본질은 반기업, 친노동"
김성태 "국힘, 尹 끌고 가면 향후 선거 족족 참패"
김성태 "尹, 특검 소환 응하고 진술거부권 행사하면 돼"

이상민 "이 대통령-정청래, 서로 믿지 않을 듯"
이상민 "정청래, 우쭐함 부풀어 올라 주체하기 어려울 것"
이상민 "세제개편안, 李 정부의 정책 역량 보여줘"
이상민 "기업들, 한국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
이상민 "전한길, 언제 입당했나?…10만당원 다 허풍"
이상민 "尹속옷저항 공개한 정성호 장관, 반인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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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김성태 전 국회의원 / 이상민 전 국회의원

<정치속풀이①>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오늘의 <정치속풀이>는 여의도에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고 돌아온 들개 김성태 전 의원 나오셨고요.

▶ 김성태 :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 노은지 : 또 눈치 안 보는 진단과 처방으로 속을 뻥 뚫어주시는 미스터 쓴소리.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이상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 이상민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두 분도 오랜만에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 김성태 : 제가 개인적으로 같은 정치인들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존경한다는 소리를 많이 하지만 나는 진짜 개인적으로 우리 이상민 의원을 존경해요.

▷ 노은지 : 존경하는.

▶ 이상민 : 저도 좋아해요.

▶ 김성태 : 국회에서도 그때가 언제입니까? 본인도 법률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사 신분을 가진 분인데. 이 변호사는 여러 가지 좀 우선적 지위를 확보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변호사 지위에 플러스 세무사 지위까지 확보하려고 했을 때 그걸 대한변협이나 조직적으로 엄청난 전국에 변호사들이 상당히.

▷ 노은지 : 밀어붙였겠네요.

▶ 김성태 : 그걸 밀어붙이는 분위기 속에서 이러면 안 된다. 세무사의 영역은 세무사에게 맡겨야지, 왜 우리가 그것까지. 그때 난 개인적으로 저분 대단하다, 정말.

▶ 이상민 : 14년 만에 통과됐어요.

▶ 김성태 : 그래가지고 엄청 변호사들한테 비토를 많이 받았지만 그건 대단한 일이었죠.

▷ 노은지 : 두 분의 케미를 기대하시면서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이라고 하시니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분도 이런 다양한 케미를 보여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첫 행보부터 보통 이제 현충원 가서 참배하잖아요.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만 참배를 하고 또 내란 세력과는 악수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의 제1야당을 협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상민 : 아마 우쭐거리는 마음이 부풀어 올라서 자신도 주체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 거에서 비롯된 건데. 그러다가 큰코 다치죠. 저렇게 오만불손하게 우쭐거리고 힘자랑 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조직이 잘되는 꼴이 없습니다.

▷ 노은지 : 일단 강공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 같고요. 전광석화처럼 개혁도 끝내겠다고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말은 이렇게 해도 통상적으로 하는 일정들 있잖아요. 야당 대표 만나서 난 주고받고 이런 거. 그런 건 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오늘 일정들을 보면 국회의장부터 시작해서 조국혁신당 다 만나는데 국민의힘이랑 개혁신당 만나는 건 빠져있더라고요.

▶ 김성태 : 그러니까 이게 참 근본적으로 집권당의 대표가 되면 모든 게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총괄적인 책임을 지지만 또 집권당이라는 민주당은 한 축이에요. 국정 운영의 책임을 지는 한 축이에요. 그렇다면 국민을 통합하고 소통하고 또 특히 이재명 대통령 같은 사람도 지금 현재 정치를 통해서 국정 운영을 풀어나가겠다.

그게 바로 협치예요. 협치는 야당의 목소리도 존중하고 야당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면서 그렇게 해서 지금 거대 절대 입법 권력뿐만 아니라 또 대통령 통치 권력까지 이런 절대 권력이 만들어졌거든요.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이렇게 절대 권력이 만들어진 경우도 허다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진짜 겸손하고 좀 국민들을 봐서라도 이렇게 자신이 낮출 줄 알아야 하는데 뭘 그렇게 기고만장 해서 세상에 부모, 애비 없는 자식 어디 있어. 자기는 그러면 어디 민주당 인사 혈통만 받아서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한 거냐고. 진보, 보수 다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고 때로는 또 민주화를 위해서, 산업화를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을 고민하면서 그렇게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데 이 친구는 근본적으로 생각을 개조해야 될 친구예요. 이런 친구를 갖다가 민주당이 지금 대표를 만들어놨으니. 보세요. 제일 골머리 아파할 사람이 국민의힘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제일 골머리 아파할 겁니다, 바로 이 양반 때문에.

▷ 노은지 :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할 때 수석최고위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마 당내 상황이라서 잘 아셨을 것 같은데 둘이 원래 안 친한 사이인가요?

▶ 이상민 : 별로 두 사람 서로 믿지 않을걸요? 그냥 필요에 의해서 대외적으로 짐짓 굉장히 정청래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당장 자기가 그렇다고 거기에 반기를 들 수 있나요? 그렇게 했지만 아마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됐잖아요, 자력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도 호락호락 안 하겠죠.

▷ 노은지 :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했던 말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지금 정청래 대표가 하는 행보를 보면 모두를 위한 여당 대표의 정치가 아니고 그렇죠? 강성 지지층이 좋아할 만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 김성태 : 그러니까 저는 어제 깜짝 놀랐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뾰족하고 날 선 사람도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국민 전체를 아우르기 위해서 그때도 그냥 되레 참모들도 정무 라인에서도 생각지도 않은 전체. 이승만 대통령부터 심지어 산업화의 상징적인 인사까지. 그 묘역까지 다 둘러봤잖아요.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YS, 김영삼부터 할 것 없이. 그런데 지금 현재 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국립묘지 참배 형식은 정말 이렇게 국민을 저렇게 집권당 대표가 저렇게 갈라도 되냐. 아마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최악의 어제 내용을 보여준 거예요.

▷ 노은지 : 최악의 여당 대표의 첫날 행보였습니까?

▶ 이상민 : 본인한테도 그게 마이너스일 텐데. 그 방식이 박수 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자기 주위에 있는 김어준과 강성 민주당. 소위 그 사람들만 박수 치겠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박수 치겠습니까? 그리고 졸렬하게 보겠죠. 하는 태도나 사람들에 대한 예의나 이런 것들이 정말 형편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하고 더구나 같은 대전 출신이라 저는 친합니다. 잘 알고.

▷ 노은지 : 대전 출신이에요, 정청래 의원이?

▶ 이상민 : 네. 대전 충남에 있는 금산군 출신이면서 대전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랬죠. 그런데 저렇게 가면 본인도 망치고 민주당도 망치고 한국 정치를 망치는 거죠. 그러면 편한 날이 있겠습니까, 한국 정치가?

▷ 노은지 : 일단 어제 대표가 되고 나서 첫날 현충원 행보부터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본회의에서 지금 큰 관심은 못 받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임시국회 안에 처리를 해야 하니까 뭘 먼저 올리느냐. 원래는 노란봉투법을 먼저 올리려고 하다가 정청래 대표가 결정을 해서 언론 개혁부터 처리를 하자. 방송법을 상정을 한 그런 상태예요. 굳이 선택을 하면서 방송법부터 하기로 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 김성태 : 국회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노란봉투법은 원샷으로 이렇게 하루에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24시간이 지나고 나면 3분의 2죠. 3분의 2의 의석이 동의하면 그냥 무력화시키고 바로 본회의 표결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 방송법 같은 경우는 들여다보면 개별법이에요. KBS, 공영방송이라도 KBS법 따로 해야 하고 MBC법 따로 해야 되고 EBS법 다 따로따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세 번을 해야 되는 거지.

▷ 노은지 : 법이 3개니까.

▶ 김성태 : 그렇지. 그런데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원샷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먼저 처리할 거다. 그렇게 하고 여름 휴가, 휴지기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걸 결론은 정청래 대표가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첫날부터 민주당 내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상당히 그립을 세게 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내적으로도 이미 국민의힘 원내 협상할 때 법안 상정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강력하게 전체적으로 방송3법도 마찬가지지만 저지하고자 했지만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체가, 지금 애국투자, 그런 기업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거 하면 대한민국에서 철수하겠다. 그런 분위기 속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걸 늦춰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그런 측면에서 정청래 대표가 자신의 뜻을 관철시켜서 방송법부터 먼저 처리하는 이 행태만 보더라도.

▷ 노은지 : 그립을 세게 쥐고 있다.

▶ 김성태 : 아주 세게 쥐고 있죠.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이게 집권당은요. 정권을 잡고 나면 집권당은 온화하고 부드러워야.

▷ 노은지 : 오히려 겸손해져야 되죠.

▶ 김성태 : 그래도 아무래도 입법 권력이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정청래처럼 저렇게 뾰족하게 날을 세워버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재명 대통령한테 돌아갑니다. 하라고 놔두세요.

▷ 노은지 : 지금 크게 말해서 3대 개혁인 것 같은데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을 추석 전에 끝내겠다. 추석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서 3개의 개혁 작업을 수행할 TF 위원장을 앉혔는데 보니까 다 센 분들이에요. 민형배, 최민희, 백혜련, 이런 분들이 TF 위원장이 됐더라고요. 그 첫 인선은 어떻게 보셨나요?

▶ 이상민 : 그러니까 자기 휘하에 자기 뜻을 잘 따를 사람들을 했을 테고 뻔하게. 또 면면을 보면 민주당에서도 강경파들이죠. 검찰 개혁이라고 하면 검찰의 수사권을 다 박탈하고 아예 쇠퇴시키고 기소청, 공소대기청 이걸로 전락을 시키자. 이런 사람들이니까 앞장 서겠죠, 이제. 그런데 민형배 의원인가는 꼼수 탈당인가 해서 자기 몸으로 그냥 법을.

▷ 노은지 : 맞아요. 검수완박 통과시키려고.

▶ 이상민 : 네. 그런 염치나 또는 도의나 금도 이런 것들은 다 내팽개치고 그냥 자신들 조직 강경에 앞장 서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할 사람들을 다 포진시켰는데 걱정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면 민주당은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은 뻔하고. 민주당만 떨어지나요? 한국 정치 전체가 다 상황이 어렵게 꼬이게 될 건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골병만 드는 상황이에요.

▷ 노은지 : 그런데 자꾸 요새 정치인들이 효능감, 효능감 이러면서 더 세게 지지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효능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고요. 그런 와중에 그래도 이건 다행인 건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제개편안을 놓고 후폭풍이 이어졌잖아요. 대주주 요건 완화 이걸 두고 반대 청원도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다시 검토를 해보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공개 발언을 자제해달라. 함구령을 내렸거든요. 이거는 금방 해결할 거니까 더 시끄럽게 하지 말자는 걸까요? 아니면 대놓고 반대하는 의원들 입에 이런 표현이 좀 그런가요? 재갈을 물렸다고.

▶ 김성태 : 재갈을 물린 거죠.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당대표가 되고 난 뒤에 자신의 정치적 지도력을 평가받는 가장 시금석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의원들 그 다양성이 많은 그런 민주당 의원들을 이미 이성윤 의원을 비롯한 그 스피커들을 틀어대고 열몇 명이 동조해 주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전부 다 세트로 막았어. 입 닫아라. 너희들은 내가 정리하는 방식대로 다 따라라.

결론은 한정애 지금 정책위의장한테 1안, 2안 만들어서 올려봐라. 그래서 자기가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은 쉽게 말하면 민주당 내에 분란도 자기가 잠재우지만 정부 니네들도 결국 당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수정을 해라. 이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지금 앞에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가지고 온 부분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당정 협의를 거쳐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그걸 결국은 정청래 당대표가 손을 대는 거예요. 앞에 이제 여가부 강선우 장관 내정자 낙마 건도 그런 거 아닙니까? 박찬대 당시 후보는 그걸로 가지고 승부수를 걸었어요. 명심을 차출한 거거든요. 그때 대단히 이 사람은 서운했죠. 그러니까 되고나자 제일 먼저 챙긴 사람은 강선우 장관, 당신 내가 챙기겠다, 앞으로.

▷ 노은지 : 정청래 대표가 당선 직후에 통화를 한 게 강선우 의원이었죠.

▶ 김성태 : 그렇죠. 즉 그 말은 당신을 내친 이재명 대통령보다는 내가 했는 낫다. 그러니까 뭔가 자꾸 보이면서 보이지 않는 벽을 쌓고 있는 거예요.

▷ 노은지 :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실제로 이게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 원성이 자자하다 보니까 대주주의 양도세 기준을 다시 높이는 안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본인이 어떤 재검토를 거쳐서 다시 기준을 높이는 이런 식으로 정청래 대표의 업적화가 될 수 있겠네요.

▶ 이상민 : 글쎄요, 그 효과는 일단 유보하지만 민주당은 물론이고 지금 정부, 이재명 정부의 정책적 역량이 바닥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거 하나조차 금방 손바닥 뒤집듯이 금방 한쪽에서 뭐라고 아우성 치고 이러면 또 뒤엎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관세 협상 문제도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선 때.

준비가 철저히 잘 돼 있고 그 문제는 자기가 대통령 취임하면 곧바로 해결을 하겠다고 하더니 허겁지겁 그냥 우왕좌왕 이래서 결국은 시간에 쫓겨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미 간에 협상했다고 하지만 문서화된 건 하나도 없고 그냥 트럼프 대통령과 그 자리에서 말로 해 가지고 관세율을 몇 퍼센트 어쩌고저쩌고한 거밖에 없어요.

나중에 그냥 말썽의 씨앗이 된 것이고. 저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은 정청래의 개인적인 캐릭터만의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의 정책 역량이라든가 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닥이다. 그런 것들이 점차 가면서 아마 드러날 것이다. 이런 점이 매우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 노은지 : 이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것은 친기업적인 얘기도 하는데 실제로 정책이라든지 입법사항을 보면 또 반기업적이기도 해서 뭐가 맞는지 방향성도 잘 모르기는 하겠어요.

▶ 김성태 : 사실상 본질은 반기업, 친노동이죠. 값는 친노동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문을 들고 비판할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만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삼성반도체 특별법까지도 자기네들이 만들어줄 것처럼 이렇게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해서 그런 약속 분위기도 띄웠다가 양대 노총 반대하니까 전부 다 슬그머니 집어넣어버리고. 저는 그때 이미 알아봤어요. 이분이 조기대선에서 대통령이 되는 목적이지, 결국은 친기업적인 행위를 통해서 진짜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기업이 바로 대한민국의 복지고 전부 다.

▷ 노은지 : 그냥 대선전에 한 말이다.

▶ 김성태 : 새빨간 내용이에요. 저는 지금 상황이 민주당이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트럼프 관세 협상의 이 중요한 고비에 자기 친정집 민주당은 뭘 했습니까? 일방적인 상법 개정하죠, 노란봉투법 들고 그냥 이거 일방통행, 강행처리하죠. 거기다가 세제개편안 들고 와서 결국은 그러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은 그렇게 현찰로 풀어서 이럴 때는 국가 재정을 풀어서 경기 부양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놓고는 금방 곳간에 돈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정세 문제 들고 나와서 정세는 결국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주식양도세 기준을 하향, 상향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거는 차별화거든요. 결국은 차별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게 문재인 대통령 때 주식양도세 기준도 이걸 갖다가 50억에서 10억으로 문재인 때 낮춘 거예요. 이거를 다시 윤석열 때 다시 50%로 올렸는데 이걸 다시 10%로 낮추겠다는 이야기예요.

▷ 노은지 : 이게 시장에 미칠 영향보다는 전 정부에서 했던 거를.

▶ 김성태 : 이게 기업들을 아우르면서 기업들이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 관세 때문에 골머리를 싸매고 어떻게 앞으로 대한민국은 수출, 수입으로 다 먹고사는 나라 아닙니까? 거기에 국민들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그런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지혜를 모아야 될 사람이 이렇게 친정집에서는 난장판을 벌이도록 방관하고 있고 거기다가 정청래. 정말 희대의, 대한민국 희대의 당대표 민주당이 하나 만들어냈어요.

▶ 이상민 : 기업 일자리 만들고 경제를 진작시키고 하는 중추 세력은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잘할 수 있도록 규제도 풀고 하여튼 뒷받침을 해 주고 또 노사 간에 일정한 그런 대립이나 갈등에 대해서는 균형점을 찾아서 조정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국내에 있는 본래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대한민국으로 몰려오도록 그런 기업의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대한민국 정부가 할 일인데 오히려 지금 있는, 지금 제가 만약에 기업하는 입장이라면 한국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 규제가 더 강화되고 노란봉투법만 해도 원청 기업이 하청기업의 노조들 일일이 다 해야 한다고 한다면 하나의 배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다. 그럴 경우는 수백 개의 그런 노조와 상대를 해야 되고.

▷ 노은지 : 지금 관세 협상의 핵심이 조선인데 그 업계가 또 힘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 이상민 : 트럼프 대통령 말마따나 미국 가면 관세 안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으로 가죠. 왜 여기 국내에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사업하기도 힘들고 세금도 많이 내야 하고 하는데 한국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그런 검토도 잘 안 돼 있으면서 그냥 허겁지겁하는 걸 보면 지금 집권초 기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저런 것이 가려져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모든 문제들이 불거지고 표출되고 하면 아마 감당하기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그리고 임기 초반부터 인사 관련된 여러 논란이 있었고 낙마를 한 후보자도 있기는 합니다만 논란 속에도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한 분의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닙니다만 전치영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과거 변호 이력이 논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들 인사 이런 걸 담당을 하고 공직기강비서관도 대통령실 직원들 복무라든지 인사 검증 이런 분야에 영향을 끼치는 직책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버닝썬 사건을 변호를 했다. 이러더라고요.

▶ 김성태 : 그러니까 버닝썬 사건이 불과 몇 년 됐습니까? 집단 성폭행을 통해서. 아무리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주류업계 그런 데서 일하는 여성들의 인권은 없고 그 사람들이 술 취하고 약에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매도해버리면서 그 사람들 그 갑질한 그 사람을 변호한 사람이 바로 이 전치영 당시 변호사였어요.

이런 사람, 그 수많은 변호사 출신 법조인들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필은 골라도 이런 사람들을 골라서. 이런 사람이 무슨 공직기강비서관으로 75만의 공직자들이 부정부패 비리, 그런 또 성폭행 치사,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한마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통령실이 되겠냐고요. 앞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빼놓고는 욕이라는 욕은 대한민국 사람들 웬만큼 다 한 친구를 거기에 앉혀놓고.

▷ 노은지 : 그러네요. 진짜 이재명 대통령 빼고는.

▶ 김성태 : 관세 협상 때문에 어영부영 그냥 슬쩍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 노은지 : 사실 국민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뭔가 공직기강을 잡아야 되고 인사에 관여를 하는 직책에.

▶ 김성태 : 제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한두 명, 몇 명 정도는 끝까지, 그러니까 물고 들어가야죠. 최동석 이런 인사혁신처장 같은 경우 관세 협상이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물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하는 끈기, 집중력이 있어야 이런 사건이 묻히지 않는 건데.

▷ 노은지 : 주진우 의원은 계속 얘기하시던데요, 그래도.

▶ 김성태 : 그래요, 한 사람. 그분도 뭐 지금 현재 최고위원 후보니까 스쳐지나가는.

▷ 노은지 : 당대표 후보. 뭐 그렇습니다. 이런 논란이 있다고 해도 인사 조치는 안 할 것 같아요, 당연히.

▶ 이상민 : 우선 공직기강비서관 말 들어보면 공직기강을 문란시킬 비서관이죠. 그 사람 보고 전국에 공직자들이 내가 자세를 반드시 하고 솔선수범을 하고 국민에 대해서 헌신하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다 뒤에서 수군수군대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여러 공직선거법인가 변호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시키는 사람도 한심한 사람이죠.

아니, 그런 사람을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염치나 부끄러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변호인을 했던 사람을 그 자리에 사적으로 그런 인연 때문에 변호인을 시켰던 사람을 이런 공적인 자리에 앉힙니까? 거기서부터 단추가 잘못 꿰였는데 그게 드러난 거죠. 그리고 변호사가, 저도 변호사 출신입니다만 그런 사건 맡기가 쉽지 않아요.

맡으려고 해도 멈칫거리죠. 이게 그냥 자기가 선출직 공직자나 나중에 정치 이런 걸 할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건을 맡았을 때 정서적으로 이걸 내가 변호를 해야 될까? 이런 머뭇거림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두 건이 아닌 여러 건을.

▷ 노은지 : 또 다른 건도 하나 나온 게 있어서.

▶ 이상민 : 그런 변호사였다면 그 사람들 이렇게 변호사로서 모범이 되는 변호사는 아니었겠구나. 이런 짐작이 됩니다.

▷ 노은지 : 두 분이 지금 정부 여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많이 해 주셨고 아마 국민의힘 상황을 얘기해도 비슷한 쓴소리를 하실 것 같은데. 당권주자들이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극좌 테러리스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제는 국회에서 전한길 씨랑 같이 또 무슨 행사를 했더라고요.

▶ 김성태 : 그러니까 후보들이 전당대회에서 이제 선명성을 강조해서 강성 열혈 지지층으로부터 득표 활동을 높이는 것은 이거는 다 허다한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야당으로서 체제 전환을 가져가야 할 건 중차대한 시점이에요. 즉 그 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우리가 안고 끌고가면 끊임없이 앞으로 선거라는 선거는 하는 족족 계속 참패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당장 이제 10개월밖에 남지 않은 내년 6.3 지방정부 선거에서. 그러면 그때 지방선거에서 그러면 다시 이재명, 윤석열 그 프레임으로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이런 지방 정부 선거를 치러야 되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끊을 끈은 과감하게 끊어주면서 당을 변화, 혁신시켜서 이런 자진된 노력 속에서 우리가 제1야당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절대 권력에 우리가 견제와 비판을 가하는 그런 건강한 야당, 그리고 거대 입법 권력 여대야소 정국에서 정청래 당대표가 중심이 돼서 이런 엄청난 한쪽 진영 팬덤만 보고 가져가는 집권 세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거는 오로지 국민적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는 야당은 야당답지 못한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국민들 등에 업고 갈 생각을 안 하고 자꾸 그냥 국민의힘 내에서도 가장 오른쪽에 강성 지지층 그분들 등에 업혀서 당대표가 되는 게 무슨 목적입니까? 당대표가 된다고 해서 이런 상태로 내년 지방선거 치를 수 있냐고요. 결국은 합리적 국민들 우리가 등에 업고 지금 107석의 의석 가지고 안 되잖아요. 국민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확보하는 그런 야당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절대 함부로 못해요.

▷ 노은지 : 지금 당권주자들 목소리를 들어보면 윤어게인을 대놓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대표가 되면 윤 전 대통령 면회 가겠다고 하는 장동혁 후보도 있잖아요.

▶ 이상민 : 그러니까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공과에 대해서 평가는 각자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인해서 비상계엄이 그 이전에 국정에 대한 실정이니 이런 걸로 인해서 결국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이 됐지 않았습니까? 대선 사상 최다 득표를 얻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은 8명의 헌법재판관에 의해서 파면이 됐어요.

그 정도까지 비참한 지경에 왔고 본인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만 패가망신한 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도 엄청난 타격을 줘서 늪에 빠져있잖아요. 그리고 나라의 국민들한테도 어려움을 끼쳐드렸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과를 한가하게 얘기할 때가 아니라 철저히 반성과 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끊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건 인간적인 대로 두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펼쳤던 국정에 대한 잘못된 점, 특히 비상계엄이나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인정을 하고 그로부터 시작이 돼야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과거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게 아니라 국운을 개척하고 국민들 평안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런 것들을 지금 국민들한테 심어드리고 그로부터 신뢰를 되찾고 지지를 얻어내고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자꾸 윤어게인을 해서 또 비상계엄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한길 씨, 이 양반 국민의힘에 언제 입당했어요?

▷ 노은지 : 몇 달 안 됐죠.

▶ 이상민 :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무슨 1만 명인가? 10만 명인가? 자기가 동원할 수 있다는 둥 호언장담을 하는데 대체로 그런 사람들은 알맹이가 꽉 찬 경우를 못 봤어요, 다 허풍이지. 그런데 비상계엄의 경우 같은 경우만 해도 그걸 계몽령이라고 해서 정말. 제가 더 이상 하면 비속어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는 것에 추종해서 하는 무리들이 있고 또 지금 대표가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곧바로 면회를 가겠다는 둥. 그게 무슨 대한민국의 국운과 국민들의 민생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거기에 짐짓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할 망정 국민들 아주 부아를 지르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정말 값싸게 그렇게 행동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당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고 그런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얘기를 듣다 보니까 두 분 생각이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특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르면 오늘 또 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사안을 보는 여러 가지 시선들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망신 준다는 의견도 있고.

▶ 김성태 : 이런 겁니다. 끌고나와서 망신주려고 하는 특검이나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참 볼썽사나운 모습이죠.

▷ 노은지 : 볼썽사납다.

▶ 김성태 : 그렇게 본인이 특검에 가봤자 실익이 없기 때문에 특검 출석을 거부하고 싶으면 그냥 특검 출석에는 응하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되잖아요. 또 특검 입장에서 그렇게 끌어와서 국제적 망신을 시키는 게 과연 대한민국 국격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그러면 굳이 특검 입장에서도 그래도 피의자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다면 구치소 내부 별도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거기까지 불러내서 거기서 조사를 진행해도 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런 방식을 가지고 이 삼복 무더위에 국민들 짜증 나게 만드는 이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 노은지 : 둘 다 문제라고 하셨는데.

▶ 이상민 : 저는 순전히 법리적으로 제가 법학도 출신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수사는 강제수사가 원칙이 아니라 임의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피의자의, 따라서 피의자의 소환은 응하지 않으면 끌고오지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진술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자발적인 그런 협력이 안 되면 피의자 소환을 해서 진술 절차가 피의자가 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 중세나 조선시대처럼 네 죄를 네가 알렸다고 해가지고 곤장 쳐서 자백하면 그 자백이 최고의 증거가 아니고 지금은 자백만 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어요. 다른 보장 증거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굳이 체포영장을 받아서 그거를 강제력을 발휘해서 하는 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별히 대우를 하라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특검이 피의자를 거부하는 것까지 끌고와서 할 수 없는 것이고 욕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돼 있는 사람 아닙니까? 도망갈 염려도 없고. 그런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강제력을 발휘하려고 했던 건 물론이고 그걸 또 까발린 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그거는 진짜 반인권적인 행태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법 질서의 준수를 위해서, 우리 헌법, 헌정 질서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피의자 인권에 앞장 서야 될 사람인데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정성호 장관도 법조인 출신인데 나와서 대통령이 뭐 속옷, 수의를 벗어던지고 바닥에 누워버리고 이런 걸 시시콜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볼 때 법무부 장관부터 반헌법적, 반인권적 행태를 보인 겁니다. 저는 참 정성호 의원과 개별적으로 민주당에 있을 때 친했었는데 많이 변했어요, 보니까.

▷ 노은지 : 친한 분들이 다 많이 변하셨네요.

▶ 이상민 : 많이 변했어요, 보니까.

▷ 노은지 : 친한 분들이 다 많이 변하셨네요.

▶ 김성태 : 그러니까요. 이춘석 법사위원장도 특별 재판부를 만들어서 내란 특별재판부를 한다는 몰상식한 얘기를 하지 않나. 또 정성호 의원도 그거를 아무리 저기 한다지만 메모를 써서 다 그 상황을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얘기를 하는거나 이런 행태들은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이 망가지는 것도 금방이구나.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두 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가서 저희는 2주 뒤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민 : 감사합니다.

▶ 김성태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