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널픽 -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동맹관계인데 사전 통보없이 구금… 대단히 아쉽다"
"美 취업비자 너무 어려워…40만명 신청해 8만명 받아"
"2012년 한미 FTA 이후 13년간 비자 문제 해결 못한 게 원인"
"호주, 싱가포르, 칠레 등은 쿼터 확보"
"정청래·장동혁, 대통령 모임이라 악수 안할 수 없을 것"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면 수사-기소 분리 취지 없어져"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시그널 Pick①>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오늘은 <시그널 Pick>부터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시그널 Pick>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을 전화로 연결해봤습니다. 의원님, 연결해 계시죠?

▶ 김현정 : 네, 김현정입니다.

▷ 노은지 : 주말 동안 많은 국민들을 놀라게 했던 이 소식부터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가 조지아주의 현대차와 LG엔솔 합작 공장의 한국인 300여 명을 체포를 하면서 많은 충격을 주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정부가 석방 교첩을 마쳤다는 소식을 발표를 했어요. 지금 남아 있는 게 출국과 관련된 행정 절차가 남아 있는 거죠?

▶ 김현정 : 네, 그렇습니다. 행정 절차가 남아서 아마도 이번 주 수요일 이전에는 그 절차를 종료하고 전세기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현지 시간으로 10일, 이번 주 수요일 말씀을 해 주셨고 교섭 타결이 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 해결을 위해서 총력 대응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오늘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으로 아마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게 대규모 투자 약속을 한 이후에 벌어진 터라 이건 뒤통수를 맞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지적이 나오거든요.

▶ 김현정 : 일단 한미 간 협상에서 대미 투자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사실 불법 이민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불법 이민자 단속이 일종의 국정과제처럼 돼 있잖아요. 올해도 100만 명을 추방하겠다. 이렇게 목표까지 세우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 한미는 동맹 관계잖아요. 동맹 관계에서 사전 통보도 없이 대미 투자를 확대하는 그 과정에서 공장 증설을 위해서 간 노동자들을 체포 구금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아쉽죠.

▷ 노은지 : 이게 정부 차원의 유감 표명이라든지 이런 게 추가로 더 나올 수 있을까요? 미국 정부에 우리가 요구할 건 확실히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 김현정 : 그렇습니다. 이번에 외교부 차원에서도 미 국무부에다가 유감 표명이나 이런 걸 한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이제 이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지금 해결해야 돼요.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도 그와 관련된 언급을 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앞으로 3500억 불, 크게 5000억 불까지 700조에 달하는 대미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잖아요.

그랬을 때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돼서 안 되기 때문에 대미 프로젝트 출장자의 미국 체류 문제라든지 비자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이 문제가 사실 발생한 이유가 지금 미국에서 발급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전문가 취업 비자라든지 또는 주재원 비자의 발급이 너무 까다롭고 인원이 제한돼 있어서 1년에 8만 명 정도가 H1B라는 전문가 취업 비자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40만 명 이상이 신청한다는 건데 그거를 추첨으로, 무작위 추첨으로 뽑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동안에 ESTA라고 해서 단기 출장이라든지 여행 목적으로 발급하는 ESTA를 활용해서 90일 동안 체류하는 그거를 여권을 활용해서 미국에서 이런 일을 해왔던 게 관행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면서 엄격히 통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기존에는 관행적으로 용인하던 것이 엄격하게 이제 이렇게 통제를 하다 보니까 사실 불법 체류하고는 차원이 틀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2012년 한미 간에 FTA가 체결됐어요. 그래서 13년이 지났는데 13년 동안에 이 비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012년도면 박근혜 정부 때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재명 정부까지 그거를 풀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FTA가 체결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호주, 싱가포르, 칠레 같은 경우는 전용 취업 비자라고 해서 E-4 비자가 있어요, 취업 비자. 그거에 대한 쿼터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호주는 500명 정도고 싱가포르도 5400명, 칠레도 1400명 정도의 쿼터를 확보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 이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게 궁극적으로 당면한 과제가 된 것 같아요.

▷ 노은지 : 지난 13년 동안 정부가 바뀌는 동안 해결을 못한 과제인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또 중요한 일정이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담이 열리잖아요.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간에 만남도 관심이지만 저는 정청래 대표가 과연 장동혁 대표에게 악수를 할 거냐, 이게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 김현정 : 악수는 하겠죠. 대통령께서 같이 여야 대표들 모이는데 그 자리에서 악수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는 지금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한 날부터 해 가지고 여야와 대화와 협치를 하겠다고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있잖아요. 그 진정성을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미 회담의 성과를 설명하고 위기를 극복하자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니까 오늘 만이라도 여야 대표들 간 정쟁은 잠시 접고 국정 운영에 대승적으로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지금 어제 당정대 고위 협의를 하시면서 결정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 담겨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먼저 정부조직 개편안 얘기를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상당히 좀 변화되는 게 많더라고요.

부총리직이 신설되기도 하고 기후환경에너지부까지 신설이 되고 또 방통위를 없애고 다른 조직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종료법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이게 물론 정부조직법 개편안이니까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논의를 하면 되겠지만 야당의 협조는 필요 없을까요? 야당과의 논의라든지.

▶ 김현정 : 야당과의, 정부조직법의 얼궤만 지금 어제 발표한 거잖아요.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국회의 논의가 있어야 하고 후속 법안들이 개정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는 필요하죠, 당연히.

▷ 노은지 : 지금 중수청을 신설하시면서 행안부로 가기로 결정이 최종 났잖아요. 물론 1년간 유예 기간은 두신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검찰 권력을 손보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가 너무 비대해진다. 이런 지적이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가요?

▶ 김현정 : 그러니까 지금 이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방점이 있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데 공소청, 중수청을 같은 법무부 산하에 두게 되면 그 취지가 없어지고 오히려 현재 검찰 조직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오히려 더 확대시켜주는 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이죠. 행안부 산하로 중수청을 두는 것이고 다만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둠으로 인해서 수사기관이 중수청과 국수본과 공수처, 이렇게 세 군데가 되는 거잖아요. 경찰 조직도 있고. 그

러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 안에 있는 이 수사기관들, 물론 그 수사기관들의 수사 범위나 대상들은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세계의 수사기관으로 나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업무 분장이라든지 조율하는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도 관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정돈이 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까 그와 관련된 것들을 조정하는 그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서 그런 역할을 맡기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잖아요. 그 유예기간 동안에 이제 그런 걸 논의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소청에다가 보완수사권을 줄지 여부라든지 또는 수사기관이 3개로 나뉨으로 인해서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라든지 그 과정에서 또 검찰 개혁은 가장 중요한 민생 중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수사 지연이나 또 관할 문제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노은지 : 앞으로 논의 과정이 1년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조국혁신당 얘기를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조국혁신당 얘기기도 하지만 또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도 연루된 일이어서 어제 혁신당의 성비위 사건의 2차 가해자로 연루가 됐 었던 최강욱 원장이 스스로 자리를 내려놓기는 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민주당 내에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 진상조사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자리를 물러나셨으니까 조사가 중단되는 걸까요?

▶ 김현정 :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어제 윤리감찰단 단장인 박균택 의원께서 비공개 최고위에서 그 내용을 보고를 했고요.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보고를 받고 당대표가 징계절차에 해당하는 절차는 윤리심판원에서 진행하거든요. 그 윤리심판원에 회부하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윤리심판원에서 그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추가로 드러난 최 전 원장의 과거 발언 중에 보면 이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의힘을 찍은 분들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해석이 되는데 “2찍을 싹 묻어버리면” 이런 식의 표현을 쓰신 게 추가로 드러났거든요. 이번 조사에 이런 발언 내용도 포함이 되는 걸까요?

▶ 김현정 : 지난 윤리감찰단에서 3시간 정도 대면조사를 했다고 했으니까 그 안에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됐었겠죠. 돼서 다 조사를 했을 것 같고. 그 발언도 사실은 대단히 적절한 발언은 아니죠. 그런 발언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현정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