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둘러싼 논란, 사회부 이동재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이 기자, 검찰은 "박근혜 정부 당시 문체부 블랙리스트와 구조가 같다"고 보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체크리스트"라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먼저 박근혜 정부 당시 불거진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의 구조를 살펴보면,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을 '성분 불량자'로 분류한 뒤, 김종덕 문체부 장관을 통해 이들에 대한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1. 환경부는 어떤가요?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서도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에 비슷한 구조라고 보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도 청와대의 지시로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찍어내기'를 했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산하 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였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2. 그러면 블랙리스트냐, 아니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법원은 김기춘 전 실장이 공무원들에게 사직을 종용한 것에 대해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들의 의사에 반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이 문체부 공무원을 좌천 인사한 데 대해선, "비위가 적발돼 감사를 거쳐 인사 조치를 지시한 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1. 비위가 적발돼 감사를 받았은 이 사례는 이번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법조계 안팎에선 우 전 수석 재판 결과가 청와대의 '방어 전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장관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인사를 관리 감독한다"며 "블랙리스트라는 먹칠을 삼가달라"고 날 선 반응을 내놨습니다.
3. 그렇다면 지금까지 확보된 물증, 어떤 게 있습니까?
검찰은 환경부 등 압수수색에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는 과정, 그리고 감사실이 동원된 정황이 담긴 문서들을 확보했습니다.
일부 산하기관 임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사퇴를 종용받았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환경부와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문건을 다수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블랙리스트'가 있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4. 블랙리스트 의혹이 여러 부처들 중 환경부에서 불거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환경부에서 먼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건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환경부를 출입하던 김 전 수사관이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을 확보했고, 자유한국당이 검찰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고발하면서 수사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청와대는 정상적인 업무였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처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이동재 기자였습니다.
▶관련 리포트
1. [단독]1등 지원자도 탈락…검찰, 환경공단 채점서류 복원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Iqd9SA
2. [뉴스분석] ‘블랙리스트’ vs ‘체크리스트’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NhGld9
1. 이 기자, 검찰은 "박근혜 정부 당시 문체부 블랙리스트와 구조가 같다"고 보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체크리스트"라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먼저 박근혜 정부 당시 불거진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의 구조를 살펴보면,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을 '성분 불량자'로 분류한 뒤, 김종덕 문체부 장관을 통해 이들에 대한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1. 환경부는 어떤가요?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서도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에 비슷한 구조라고 보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도 청와대의 지시로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찍어내기'를 했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산하 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였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2. 그러면 블랙리스트냐, 아니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법원은 김기춘 전 실장이 공무원들에게 사직을 종용한 것에 대해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들의 의사에 반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이 문체부 공무원을 좌천 인사한 데 대해선, "비위가 적발돼 감사를 거쳐 인사 조치를 지시한 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1. 비위가 적발돼 감사를 받았은 이 사례는 이번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법조계 안팎에선 우 전 수석 재판 결과가 청와대의 '방어 전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장관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인사를 관리 감독한다"며 "블랙리스트라는 먹칠을 삼가달라"고 날 선 반응을 내놨습니다.
3. 그렇다면 지금까지 확보된 물증, 어떤 게 있습니까?
검찰은 환경부 등 압수수색에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는 과정, 그리고 감사실이 동원된 정황이 담긴 문서들을 확보했습니다.
일부 산하기관 임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사퇴를 종용받았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환경부와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문건을 다수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블랙리스트'가 있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4. 블랙리스트 의혹이 여러 부처들 중 환경부에서 불거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환경부에서 먼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건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환경부를 출입하던 김 전 수사관이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을 확보했고, 자유한국당이 검찰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고발하면서 수사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청와대는 정상적인 업무였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처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이동재 기자였습니다.
▶관련 리포트
1. [단독]1등 지원자도 탈락…검찰, 환경공단 채점서류 복원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Iqd9SA
2. [뉴스분석] ‘블랙리스트’ vs ‘체크리스트’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NhGld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