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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일군사정보협정 파기 검토…미국 자극할까 부담
2019-08-02 19:41 뉴스A

청와대는 대응카드로 한일간 군사정보 교류 협정을 깨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손영일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청와대는 왜 이 카드를 검토하는지, 또 왜 선뜻 깨지 못하는지 설명드립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오는 24일 종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현종 / 국가안보실 2차장]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하여 앞으로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2016년 체결 이후 지난 2년 동안 협정은 자동연장 됐는데 이번에는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도 한일정보협정 파기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렇게 신뢰없는 관계를 가지고서는 군사보호협정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다시금 듭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한일군사보호협정을 파기하라. 한일 안보협력 전반을 재검토 하라. 이렇게 주문합니다."

다만 한일정보협정 파기가 일본보다는 미국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미국이 이 협정을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의 연결고리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신중하게 검토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구
영상편집 :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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