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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적폐라더니…특활비 이름 바꾸고 2천억 이상 증액
2019-10-07 19:57 뉴스A

지난 정권에서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사실이 드러나 특활비를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죠.

문재인 정부 첫 해 국정원 특활비를 삭감했지만, 이후 2년간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리한 부처별 특수활동비 현황입니다.

국정원은 전 정권의 특활비 유용 논란이 일자 지난해부터 특활비 대신 '안보비'로 이름을 바꿨는데 예산 규모는 2년 연속 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4930억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문재인 정부 첫 해에 3백억 원 삭감됐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5445억 원으로 늘었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7055억 원으로 더 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보다 2천억 원 넘게 늘어난 겁니다.

모범을 보이겠다며 특활비 삭감에 앞장선 청와대는 이후 추가 삭감없이 특활비를 동결했습니다.

반면 국회와 법무부, 경찰청 등 대부분 부처는 특활비를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야당은 정부가 적폐 대상으로 규정한 국정원 특활비를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경호 / 자유한국당 의원]
"안보라는 이유로 기밀사항이 유지되더라도 비공개 회의때라도 특활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엄밀한 심사가 이뤄져야되고…"

국정원은 "모든 예산을 특활비로 편성해온 만큼 다른 부처의 특활비와 개념 자체가 다르다"면서 "대내외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kjh@donga.com
영상취재 : 조승현
영상편집 :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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