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10월 22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황순욱 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어제 성남시장실과 시장 비서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시작된 지 22일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한편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 내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분이 일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이라고 불리는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이 네 사람의 대질 조사를 놓고 역효과를 우려한 일부 검사들의 의견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인 겁니다.
검찰의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를 놓고 잡음이 계속 검찰 내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은 어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수사 시작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사례인데요.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혐의라고 할 수 있는 배임 혐의를 빼고 기소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배임이 빠진 이유.
[백성문 변호사]
영장 기재 범죄 사실에 들어가 있다는 게 기소할 때 빠진 건, 저도 진짜 처음 본 거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는 취지인 거 같아요. 앞으로 역할 분담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배임으로 반드시 기소한다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배임으로 기소를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냥 유동규 씨가 개인적 일탈을 한 겁니다. 윗선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죠. 사업 자체가 문제가 없었으니까 배임이 아닌 거고. 배임이 아니고 유동규 씨가 뇌물을 받았으니 유동규 씨 혼자 잘못한 거고. 그러면 그 윗선으로 올라갈 이유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혹시 배임죄로 기소를 하지 않은 게 검찰의 설명과는 달리 이재명 지사를 의식한 게 아니냐.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시장실과 비서실 압수수색을 22일 만에 했죠. 그리고 성남시청 한 5번 압수수색했을 거예요. 그걸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무슨 높은 사람 순으로 올라갑니까, 압수수색이.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실과 시장 비서실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던 것이 결국 이재명 지사를 기소하는 것, 이재명 지사를 수사하는 것. 이 부분은 사실상 검찰이 처음부터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나올 만한 상황인 거고. 아까 검찰 수사팀과 지휘부의 갈등도 검찰 지휘부가 너무 급해요. 계좌 추적이나 아무것도 없이 4명 모아놓으면 뭐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의 수사 의지나 수사 방식. 이런 모든 것에 문제점이 있는 단편을 보여준 것이 유동규 씨의 배임 혐의를 뺀 기소가 아닌가.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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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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