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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톡톡톡]금융위원장 “전세자금대출, DSR 적용 않기로”
2021-10-22 13:06 경제

1.정부가 전세자금대출을 가계부채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하며 전세자금 대출에 숨통이 트였는데요.

하지만 서민들이 애용하는 전세자금대출이 DSR에 포함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돼 왔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어제 전세자금대출을 DSR 적용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DSR이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를 고려해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규제를 말합니다.

다만 전체적인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강도 높게 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또 DSR 규제대상 확대 시기를 앞당기고,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가계부채 추가 대책은 다음 주 발표됩니다.

2. 국세청이 인플루언서나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등 전문직 탈세 혐의자 7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중에서 수백만 명의 소셜미디어 팔로어가 있는 인플루언서 16명이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이들은 대가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뒷광고'와 해외 가상계좌를 이용한 후원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인플루언서 A 씨는 '뒷광고' 대가로 받은 수입금액을 탈루하고,슈퍼카 3대의 임차료와 해외여행 지출까지 업무상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국제유가가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천연가스 가격도 지난해보다 7배 이상 뛰었죠.

오늘 국내 보통 휘발유는 리터당 1743.21원으로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정부가 오늘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공식화했습니다.

또 현재 2%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밝혔는데요.

유류세 인하 폭과 적용 시기 등 구체적 방안은 다음주 공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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