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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이 대통령 겨냥 사퇴 압박 비판?

2025-09-22 19:04 사회

[앵커]
요즘 여권의 뭇매를 맞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개적으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인지, 정치권부터 설왕설래 말들이 많았는데요.

여당은 발끈했습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기자]
연단에 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의 철학에 대해 연설합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습니다."

대법원 주최로 열린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 인데, 최근 여권발 사퇴 요구와 사법부 압박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을 대법원이 34일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걸 떠오르게 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세종은) 사건처리가 장기간 지체되지 않도록 하며, 고문과 지나친 형벌을 제한함으로써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셨습니다."

법원 측은 현안과는 무관한 발언이라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발끈했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 취소 석방한 그런 법원의 수장으로서 할 말은 아니다."

또 "참모들이 써 준 원고라도, 읽을 때 양심이 어떻게 요동쳤는 지가 매우 궁금하다”고 조 대법원장을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영상취재: 김기열
영상편집: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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