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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격돌 예고…조희대, 질의에 안 나올 듯

2025-10-12 18:57 정치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내일부터 국회에서 혈투가 시작됩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막을 올립니다.
 
법원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감장에서, 여당은 지난 대선 개입 의혹을 따져묻겠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거듭 압박 중인데, 대법원은 '전례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 연출되든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오늘의 첫소식, 이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떠나는 방안이 대법원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장이 증인석에 앉지 않고 질의에도 직접 답변하지 않는 전례를 따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 대한 민주당 질의에 답을 하는 것은 법원조직법 위반인 만큼 불가하다는 게 대법원 측 설명입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이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을 향해 직접 질의에 답변할 것을 요구했지만 결국 모두발언 후 허가를 받아 자리를 떠났고, 마무리 발언에서 자신의 의혹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했습니다. 

[김명수 / 당시 대법원장(2018년 10월)]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명심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은 만큼 조 대법원장의 선택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편집: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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