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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갈피 달러’ 관계 부처도 “전수조사 어렵다”

2025-12-25 19:21 정치

[앵커]
이재명 대통령, 최근 업무보고에서 외화 밀반출 전수조사를 지시했죠, 책갈피에 달러 끼워서 가져가면 못 잡아내지 않냐고요.

대통령실이 관계부처 소집해 긴급회의 열었는데요.

부처들 의견은 뭐였을까요?

유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지난12일)]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당연히 책이 그 안에 들어있으면 검색해서 뒤져봐야지 그걸 그냥 다 통과시킵니까?"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지난12일)]
"전체 전수검사는 할 수 없고, 하여튼 최대한 적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지난12일)]
"전체를 해야지, 전체 한다고 하고 실제로 하면 아무도 안 가져갈 거예요. 하여튼 각별히 관심을 가지도록 하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비판하며, '책갈피 달러 반출' 전수조사를 지시하자, 6일 뒤인 지난 18일 대통령실은 긴급 합동회의를 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세청, 국토부 관계자들까지 관계 부처 담당 실무진들이 모여 외화 밀반출 전수 조사가 가능한지 머리를 맞댄 겁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전수 조사를 하게 되면 출국 검색에만 10시간 넘게 걸릴 것이란 현실적인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위탁 수하물을 전부 열어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외화가 나오면 돈을 다 센 뒤  1만 달러가 넘는지 환율을 따져 계산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한 참석자는 "책은 노트북과 달리 사상이나 감정 같은 사생활적 측면이 강해 검색에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출국장 엑스레이 판독 화면을 세관과 실시간 공유하거나 세관 직원이 상주해 무작위 판독하는 방안 등 전수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도 여럿 논의됐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조승현
영상편집 :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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