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일신의 안위 위해 경호처 사병화”

[앵커]
지금부턴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간에 치열하게 맞붙었던 사안들,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계엄 이후 공수처가 체포 시도에 나섰을 때 윤 전 대통령, 적법하지 않다며 응하지 않고 경호처가 차벽도 쌓았었죠.

1심 판단, 이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월 15일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이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적인 체포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오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백대현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공수처는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영장쇼핑'이라며 문제를 제기해 온 서울서부지법 영장 발부도 적법하다고 결론냈습니다.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관할 법원이 서부지법이라 관할권 위반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백대헌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당시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 관저에서 거주하였으므로 관할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관저가 군사상 비밀지역인 건 인정하면서도, 적법한 영장으로 범죄 혐의자 체포를 할 수 없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의 체포를 막으려고 차벽을 세우고 철조망을 설치하거나, 경호원들이 총기를 들고 순찰하게 한 행동 등은 사적인 목적으로 경호처를 사병화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백대헌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일신의 안위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경호처를 향해서도 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안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편집: 조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