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美 새 국방전략 공개…주한미군 감축하나?

[앵커]
정치부 김유진 차장 나왔습니다.

1. 국방 전략, NDS은? 

미국의 옛 국방부죠. 이제 전쟁부로 불리는데 미국 국방 운영 전략의 큰 틀을 정리해 담은 보고서입니다.

새 행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나오는데, 이번에 23페이지 분량으로 나왔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내놓은 첫 문서인데 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취할 국방 전략의 방향을 총정리했다고 보면 됩니다.

2. 주한미군에 대한 언급?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대신 한국이 북한을 상대하는 데 있어 지금보다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면서 "이런 변화는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 이렇게 썼어요.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라는 게 주한미군을 의미하는 걸로 볼 수 있고요. 

이걸 '업데이트' 한다고 하는 거여서 눈길이 갑니다.

3. 업데이트라, 어떻게 바뀐다는 거죠?

미국은 본토 방어, 그리고 중국 억지에 집중하려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우선 가장 우려가 큰 게 주한미군의 규모나 역할을 조정할 가능성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까지 대북 방어에 동원해 온 주한미군을 이제는 중국의 위협, 그러니까 대만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략적 유연성을 말하는 건데요.

지난해 11월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이 방한했을 당시에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얘길 했었고요.

지난 해 12월 말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있던 미 육군 아파치 대대 2개 중 1개가 비활성화 됐다는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죠.

아파치 헬기 48대 중에 24대를 철수했는데, 이 조치가 주한미군 병력 감소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4. 주한미군 규모가 축소되는 거예요?

최소한 미국이 그걸 일방적으로 결정할 순 없습니다.

일단 올해 미 의회 국방수권법에 현재 2만 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는 데 예산을 못 쓰게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고요.
  
우리 정부의 국방예산 확대 기조가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책임 강화 요구와 맞아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일단은 갈등이 확대될 여지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다만 한국이 스스로 대북 억제를 책임지면 미국으로선 주한미군을 다른 지역에 투입할 여력을 갖게 되는 만큼 당장 감축은 아니어도 조정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5. 우리 안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부 입장은 뭡니까?

일단 미국의 전략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인지하고, 대응해 왔거든요.

지난해 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동맹 현대화' 등의 이름으로 한미 간에 다양한 논의가 있는 걸로 파악되고요.

정부도 우리가 처한 현실을 강조해 안보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입니다.

마침 이번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걸로 알려진 앨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 정책차관이 내일 방한합니다. 

주한미군의 역할 등과 관련해 한미 간에 더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