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美, 비관세 장벽 진척 없으면 관세 높일 것”

[앵커]
미국이 관세를 다시 올리는 걸 막기 위해 최근 미국을 다녀온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이 문제 삼는 건 국회의 법안 처리 지연뿐 아니라 우리의 비관세 장벽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진전이 없으면 관세를 높이겠다는 게 미국 측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 돌연 관세 25% 인상을 압박하고 나선 배경에 대해 미 측의 불만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조현 / 외교부 장관]
"(USTR 대표가) 양국 간에 비관세 장벽을 줄여나가는 것에 대해서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잘 이뤄지지 않았다…진척이 안되면 방법은 뭐냐하면 감정 없이 그냥 관세를 좀 높여서 자기들이 무역적자를 개선하려고 한다…"

비관세 분야의 진척이 느리다는 이유로 관세 인상 카드를 꺼냈다는 설명입니다

미 측은 우리 정부에 농축산물 수입 규제, 온라인 플랫폼 규제과 같은 비관세 장벽 철폐를 요구하는 걸로 전해집니다.
  
미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우리 정부 위기 대응 능력의 한계입니까?"

[김민석 / 국무총리]
"대미투자 관련 법안 이것이 첫째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다,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결정이 빨리 안 되고 있다, 실제 투자한다고 하는 투자 자금이 납입되지 않고 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한국에 대한 관세 25%를 조만간 연방 관보에 게재할 수 있다는 전망과 관련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미국 정부의 그 정책결정과 발표하는 것이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답답하네요? 네?> 네 답답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미 국무부가 한미 팩트시트 이행을 위한 안보 협상팀을 이달에 한국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한일웅
영상편집: 이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