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4·3, 잊어선 안 될 역사…국가폭력범죄, 나치 전범처럼 영구 책임”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 4.3 사건 희생자 유족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 희생자 유족을 만난 자리에서 희생자에 대한 명예 회복과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및 민사 소멸시효 배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제주에서 열린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4·3 사건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역사"라며 "이념 갈등의 광풍 속에서 벌어진 반인권적인 국가 폭력 범죄로 제주도민 10%에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마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다시는 국민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완전히 폐지해 살아있는 한 형사 책임을 끝까지 지고 상속 재산이 있을 경우 자손까지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독일 나치를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영구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국가 폭력으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그런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희생자와 유족께 상처를 안겨준 4·3 사건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해 취소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아직 완결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9차 희생자 유족 신고 기간과 가족관계 작성 및 정전, 혼인, 입양 특례 및 보상 신청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