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사회 Live입니다.
지금 이시각 서울 동부지법에서는 유재수 전 부산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으로 가보겠습니다.
Q1. 사공성근 기자. 조 전 장관이 출석하면서 "구속영장 내용에 동의 할 수 없다"는 말을 했네요?
[리포트]
네 맞습니다.
이곳 서울 동부지법에서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 중인데요.
10시 5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조 전 장관은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를 견뎠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조 전 장관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한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영장심사에선 조 전 장관 측과 검찰 측이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걸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리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고도 감찰을 중단시키고, 금융위원회에 감찰내용 전달 없이 사직처리를 결정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할 걸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결과 최종보고서를 만들지 않고, 특감반의 감찰 자료 등이 폐기된 정황도 포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조 전 장관은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의 한계를 지적하며 감찰 중단은 "정무적 판단"이었다는 취지로 방어논리를 펼칠 걸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법원 주변에서는 조 전 장관의 구속을 두고, 시민단체들의 찬반 기자회견과 집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02@donga.com
영상취재 : 김기열
영상편집 : 강민
사회 Live입니다.
지금 이시각 서울 동부지법에서는 유재수 전 부산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으로 가보겠습니다.
Q1. 사공성근 기자. 조 전 장관이 출석하면서 "구속영장 내용에 동의 할 수 없다"는 말을 했네요?
[리포트]
네 맞습니다.
이곳 서울 동부지법에서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 중인데요.
10시 5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조 전 장관은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를 견뎠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조 전 장관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한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영장심사에선 조 전 장관 측과 검찰 측이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걸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리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고도 감찰을 중단시키고, 금융위원회에 감찰내용 전달 없이 사직처리를 결정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할 걸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결과 최종보고서를 만들지 않고, 특감반의 감찰 자료 등이 폐기된 정황도 포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조 전 장관은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의 한계를 지적하며 감찰 중단은 "정무적 판단"이었다는 취지로 방어논리를 펼칠 걸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법원 주변에서는 조 전 장관의 구속을 두고, 시민단체들의 찬반 기자회견과 집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02@donga.com
영상취재 : 김기열
영상편집 : 강민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