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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취소해야” 첫 공개 요청…이 대통령 수사검사 줄줄이 사표

2025-07-24 19:13 정치

[앵커]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형사재판은 다섯 개 모두 중지가 됐죠.

민주당에선 아예 공소 취소에 나서달라며,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첫 공개 요청이 나왔습니다.

공소가 취소되면 퇴임 후에도 재판을 안 받게 되죠.

이 대통령 사건을 수사했던 간부급 검사들은 줄줄이 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박찬대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조작 수사가 밝혀지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대통령 또한 피해자였습니다. 증거를 왜곡하고 오염된 진술에 의존한 무리한 기소를 감행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공소 취소를 포함한 정치검찰 개혁에 적극 나서 주십시오."

이 대통령을 윤석열 정권 때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로 규정하고, 공소 취소를 해야 한다고 공개 요구한 겁니다. 

박 의원이 제정하는 검찰과거사위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게 공소 취소를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깁니다.

이 법에 따라 구성된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부당했는지 조사한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중지된 5개 형사재판을 임기가 끝나면 받아야 되는데, 공소 사실이 없어지면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의 수사를 지휘했던 검찰 간부들은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하던 재판을 없애겠다는 것은 독재 국가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 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장명석
영상편집 : 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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