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실이 직권남용죄 남용을 막는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라지만, 박근혜, 윤석열 전직 대통령들이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받았죠.

그런 소지를 애초에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이 직권남용죄 남용을 막는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한다는 개념이 추상적이라,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막는다고 봤습니다.

[봉욱 / 대통령 민정수석]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죄 수사로 인해서 위축되거나 경직되지 않도록…"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국회 입법 절차까지 100일 이내 마무리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정책 감사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라고,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직자들을 괴롭혀서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청와대 이전 등도 감사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조승현
영상편집 : 최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