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3월 12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백성문 변호사
[황순욱 앵커]
지난 2일에 시민단체가 제기한 일부 LH직원들의 3기 신도시 의혹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전수조사 결과가 어제 오후에 발표됐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먼저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혹은 모두 13명이었죠. 정부가 14,000여 명을 대상으로 추가로 조사한 결과는요. 불과 7명밖에 더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짧은 기간이었고 대상이 많았는데요. 꽤 많은 인원을 훑어봤는데 7명밖에 찾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실망스러운 목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백성문 변호사]
사실 정부합동조사에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거라는 건 처음부터 예견이 됐던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LH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13명을 먼저 지난 2일에 얘기를 하고 조사가 이뤄진 건데요. 지금 조사대상은 딱 3기신도시 토지 내용인 거고요. 조사 방식도 강제조사가 불가능하니까 개인정보동의 받아서 본인이 직접 부동산 거래 했는지만 찾아보니까요. 차명의 첫 번째 단계인 가족도 조사가 안 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광명과 시흥에서도 자체조사해서 14명 정도 확인이 됐잖아요. 국토부와 LH직원 14,000명을 전수조사 했는데 7명 추가로 나왔다. 이거는 뭐, 사실 저걸 보고 그대로 믿기는 힘든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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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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