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3월 12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백성문 변호사
[황순욱 앵커]
지역구가 전남 해남-완도-진도인 윤재갑 의원의 경우에는요. 부인이 경기도 평택시 농지를 무려 28명과 공동소유. 아까 말씀하신 기획부동산 토지매매의 전형적인 방법인가 보죠?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일단은 지금 윤재갑 의원과 부인 조 모 씨가 저기에 농사를 직접 지으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농업법인이 매입한 걸 28명이 공동으로 집을 나눠 가졌다는 건데요. 농업법인이 과연 농사를 지을까. 이것도 기획부동산의 가능성, 분명히 농후한 상황이고요. 저 곳도 2020년 개통 예정인 서해안 복선 안중역과 600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았고요. 고덕 국제 신도시와도 15k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요. 저것 역시 투기 목적으로 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요. 문제는 윤재갑 의원이 소속돼 있는 곳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윈회입니다. 이곳에서 또 무언가 정보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닌가. 농지 취득하는 건 농업인 아니면 농지법인 밖에 살 수가 없거든요. 그 농업법인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곳인지. 그것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황순욱]
여기에 대해서 윤재갑 의원은요. 아내 친구가 돈을 2천만 원을 빌려갔는데, 친구가 빚을 갚지 않고 대신 이 땅을 갖고 있으라고 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있을까요?
[김태현 변호사]
담보라고 하잖아요. 그 땅의 대부분을 근저당을 설정해놓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등기부등본 보면 근저당 설정한 게 아니라 매매로 돼 있거든요? 매매로 돼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따른 세금들 다 내는 거라고요.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대물변제 받은 것도 아니고요. 돈 주고 취득세까지 내면서 매매형태로 등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게 담보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가. 해명과 일치하지 않는 거죠. 과연 윤재갑 의원의 저 얘기를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황순욱]
이게요. 농지를 사고 판 경우잖아요. 그런데 윤재갑 의원이 국회 농해수위 소속이에요. 도의적인 차원에서 이거는 좀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비난이 있거든요?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사실 지금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농지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도 비난을 받을 만하죠. 아마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본인이 농지나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이유는 다 설명을 할 텐데요. 과연 그런 설명들이 국민들께 얼마나 이해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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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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