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3월 12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백성문 변호사
[황순욱 앵커]
그냥 이름만 대조를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에요? 신도시에 땅을 산 사람 명단과 LH와 국토부 직원들의 명단을 단순 비교만 한 건가요?
[김태현 변호사]
국토교통부 안에 부동산 실거래 조회시스템이 있어요. 거기다가 신도시 시흥이나 광명, 문제된 땅, 직원들 땅 넣은 거예요. 거기다가 싹 넣어서 어떤 직원 봤더니 이름이 황순욱이 딱 나왔어요. 그걸 가지고 LH직원 명단이랑 대조한 거예요. 일주일 넘게 해서 7명 찾은 거죠. 13명은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처음에 의혹제기 한 것이거든요. 아무리 의지가 있더라도 그 방식을 생각하면 찾을 수가 있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더 문제는 뭐냐. 이게 이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처음에 총리가 뭐라 그랬냐면요. 합동조사해서 조사해보고,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수사의뢰한다고 했거든요? 수사의뢰하는 것, 스무명을 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스무명 수사해서 뭐 나오겠습니까?
[황순욱]
정부합동조사단의 이 실명거래내역 조사방식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러한 지적이 잇따르자 정세균 총리가 어제 이런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영상)]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명 찾아낸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조속한 시간 내에 이 문제를 파헤쳐야 되겠다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서 정부합동수사본부에서 1차적으로 국토부 직원과 LH 직원 본인에 대한 문제를 확인한 것이다. 이것을 토대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필요한 모든 내용을 밝혀낼 것이다.
[황순욱]
어차피 투기거래는 본인 이름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명으로 사람을 먼저 짚어서 조사해나가는 건 소용이 없고요. 오히려 땅을 중심으로 이 땅이 누구의 소유냐부터 쫓아 들어가야 되는 게 정확한 방법이 되지 않느냐.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백성문 변호사]
지금 합동조사 가지고는 결과가 도출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아까 제가 드리는 거고요. 원래 이런 경우 투기 여부를 수사하려면, 일단 돈이 되는 땅들을 체크하고요. 그 땅에 흘러 들어온 돈, 이런 것들을 추적해서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요. 지금은 명단 대조해서 이 사람 여기 땅 샀네. 가장 어찌 보면 순진하게 여기에 땅을 산 사람들만 확인이 된 겁니다. 현재까지 나온 이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한계가 처음부터 명백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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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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