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3월 25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수민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황순욱 앵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재명과 문재인을 지키겠다고 공언을 했는데요. 당선 첫날 특히 강조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완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박 원내대표뿐만이 아닙니다. 당 내 강경파죠. 안민석, 황운하 의원도 약속이나 한 듯이 이 검수완박을 서둘러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목소리들이 현재 검찰이 진행 중인 이재명 고문 관련 수사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대장동 특검도 그렇고 박 원내대표 말은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즉, 다음 달인 4월 안에 다수당의 힘으로 관철시키겠다. 이런 뜻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지금 민주당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취임을 해서 임기를 시작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검찰 권력이 강화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런 우려에서 시작이 된 거라고는 이해는 됩니다만. 사실 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살짝 뜬구름 잡는 소리이긴 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이 이제 소위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생활밀착형 여러 가지 범죄들에 대한 수사나 조금 이런 것들, 피해자 보호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공고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흐르는 거라면 국민들에 사연은 와닿는데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검찰 개혁을 다소 무리하게 외치다가 어찌 보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이 된 거기도 합니다. 지금 4월에 물론 지금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 소위 말하는 검찰의 힘을 더 빼겠다. 검수완박을 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움직임은 민주당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이게 과연 중도층에게 소구력 있을까. 다가올 지방 선거에 과연 유리한 구도를 선점하는 데 필요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조금 회의적인 시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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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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