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9월 16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수민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황순욱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부합동 조사에서 드러난 전임 정부 때의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직접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태양광 비리 의혹을 이른바 이권 카르텔의 비리라고 규정을 했고요. 사법 처리 가능성을 뜻하는 말까지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모두가 알다시피 태양광 발전은 탈원전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책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직접 이권 카르텔 비리라고 못을 박을 정도로 조사를 해보니까 상태가 아주 심각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26개 지자체 가운데 단 12곳만 뽑아서 조사를 했는데, 상황이 아주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만약에 이걸 전국 범위로 확대를 한다면 몇 천억 원 단위가 아니라 몇 조 단위의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이 정도로 심각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백성문 변호사]
일단 정부합동 부패예상추진단에서 나온 이 결과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력산업기반 기금 12조 원 중에 2조 1000억 원에 대한 표본조사를 한 거고요. 그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12개 지자체만 뽑아서 쉽게 말해서 샘플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2조 1000억 원 표본조사 중에 위법 부당한 사례가 2267건으로 2616억 원이라고 확인이 됐는데, 그걸 산술적으로 그냥 12조 원의 6분의 1 정도를 조사했다고 해서 곱하기 6을 해보면 조가 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부 무슨 정치, 소위 말해서 여야 이런 대립과 무관하게 국민의 혈세가 만약에 이런 방향으로 낭비되었고 이게 누군가의 배를 불려줬다면 이건 철저히 조사를 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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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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