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9월 16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수민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황순욱 앵커]
자, 경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에 있었던 속보입니다. 검찰이 성남FC과 관련해서 두산건설, 그리고 성남시청을 포함해서 무려 20여 곳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13일에 검찰로 사건이 넘어온 뒤에, 바로 오늘 강제 수사에 돌입한 건데요.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진상 전 부실장의 주거지에도 압수수색이 지금 실시가 되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진상 전 부실장은 사실 모든 의혹들에 대부분 지금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백성문 변호사]
이재명 당시 시장과 현실적으로 실무를 담당했던 정진상 전 부실장 같은 경우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일단 경찰은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일단 다른 또 기업들 있죠. 네이버나 기타 다른 기업들에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가 되었습니다만, 경찰에서는 두산을 특정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불송치 하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수사의 타깃은 두산과 그 당시 성남, 또 성남시와 성남FC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일단 제3자 뇌물죄가 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고요.
그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시점에서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용지를 용도 변경해 주는 것에 대한 청탁을 하고 다른 사람이 돈을 받은 것. 그게 성남FC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전 시장이나 그 당시의 관련자들은 대부분 이건 뭐 본인이 이걸 취득한 것도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이 된 것이지 이건,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가 기업을 유치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던 것인데 그런 정책적인 판단도 뇌물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법리 판단으로 실제로 용도 변경 자체가 부당한 청탁이었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금 성남FC에 돈이 흘러간 것이 지금 제3자 뇌물죄 구조에 맞는지, 이건 검찰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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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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