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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감사원법 개정안 당론 형태로 발의 예정
2022-10-19 13:37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10월 19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황순욱 앵커]
민주당은요. 검찰 수사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한편 또 오늘 오전에는 감사원 개혁토론회를 열었는데요. 감사원법 개정, 이른바 감사완박을 위한 절차에도 착수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반발을 하더라도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검찰 수사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변인들도 그랬습니다. 결국에 궁극적인 목적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네요.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그런데 뭐 어디까지 수사할지 어떤 결론이 날지 지금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검찰의 수사라는 게 검찰 혼자서 한다고 막 진행되고 속도가 나는 건 아닙니다. 이를테면 압수수색하려면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고요. 구속하거나 체포하려고 해도 법원의 영장 발부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혐의 소명이나 의혹에 대해서 실체적 증언이나 진술, 또는 증거들을 검찰이 확보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역설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또는 앞서 우리가 나누었던 이재명 대표 측근들과 관련해서 이런 구속이나 체포영장, 압수수색 이런 영장 발부가 되고 있고 속도가 난다는 것은 속도를 낼 수 있을 만큼 증거나 진술 등을 검찰이 충실하고 확보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서요.

이게 어디까지 갈지 한 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보고 결정을 내리실 텐데, 이게 만약 이렇게 속도를 냈는데 줄줄이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면요. 검찰도 그 역풍 부담 피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만큼 그런 무게감과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한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일선 수사를 담당하는 실무 검사들이 자신감이 있다고 현장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송경호 지검장도 국감장에서 이 부분 믿고 지켜봐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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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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