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1월 6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지난달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한 대가 비행금지구역, P-73까지 침범했던 것으로 이제 뒤늦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한 번 그래픽으로 저희가 정리를 한 번 해드릴게요. 지난달 26일에 5대 중에 저 1대가 서울에 쭉 들어와서요, 이렇게 해서 이 원이 지금 두 개가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저 원 두 개의 저 범위가 이 무인기나 이런 비행체가 날면 안 되는 그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 1대가 저 초록색 원 부분을 살짝 침범을 했다가 쫙 빠져나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 군 당국에서 ‘무슨 소리 하세요. 무슨 무인기가 우리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합니까. 절대 아닙니다.’라고 했다가 뒤늦게 ‘일부 침범한 것은 맞습니다. 유감입니다.’ 이렇게 밝히면서 ‘도대체 군 당국이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죠? 저희가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고 가시죠.
지금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26일에 저렇게 1대가 P-73을 침투를 해왔고 아니라고 29일은 부인을 했었고 그러다가 1월 3일에서야 P-73을 그 1대가 일부 침범했다는 게 최종 판단이 이루어졌고 4일에 윤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었고. 5일이면 어제죠, 어제 이제 합참이 저러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만 보겠습니다. 12월 26일에 날아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 1대가 침범했다는 사실을 언제 최종 판단 내렸습니까. 1월 3일이면 8일 만에 최종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저게 8일이나 걸릴 일입니까? 일단 그 비판 지점 하나. 5일 어제야 되어서야 군 당국이 침범 사실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군 당국이 먼저 한 게 아니라 보도가 나오자 또 이렇게 군 당국이 발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번 무인기 대응 관련해서 군 당국의 이 대응이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김재섭 의원은 조금 어떻게 보셨어요?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조금 군이 안일한 태도를 보였던 것은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데에서는 동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합참이 발표를 할 때 침범한 적 없다고 그래도 어느 정도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은 내부적으로 어떤 정보 보고가 올라왔을 것 같고 그 당시 상황에 비춰봤을 때는 P-73에 침범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훨씬 더 크게 염두를 해두었던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사실 무인기라고 하는 것이 3m 이하로 굉장히 작은 것이기 때문에 레이더로 측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현재 기술로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하나를 식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고, 김병주 의원이 지적한 것도 역시 이 추측, 이 궤도에 따라서 어느 방식으로 갔을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바탕으로 지적을 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측과 예측이 난무하는 상황이고 추측과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합참이 조금 다소 섣부르게 발표를 했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고 이후에 차근차근 다 따져보니까 이런 가능성이 있겠더라. 침범한 것 같다고 보수적으로 후에 판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보의 문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입장 선회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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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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