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제를 보다 시작합니다.

요즘 비대면 금융거래 많이 하시죠.

편리해지긴 했는데, 본인 인증이 허술해 범죄에 악용되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데, 경제산업부 강유현 차장과 알아보겠습니다.

Q. 비대면으로 계좌 만들 때 본인 인증을 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아니어도 쉽게 인증받을 수 있다고요?

요즘은 은행 앱에서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거나 대출을 받을 때 가장 기본이 본인 인증을 통과하는 거잖아요.

문제는 신분증 사본만으로도 본인 인증이 가능하단 겁니다.

한 피해자가 제공한 영상인데요.

실제 신분증이 아니라 신분증을 찍은 사진으로도 본인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박정경 / 신분증 사본 인증 피해자 모임 공동대표(지난 3일)]
"고객의 실명 확인 절차에서 신분증 촬영할 때 원본을 찍어야 하는데, 사기범이 사본을 찍었는데 다 통과됐습니다."

Q. 이렇게 본인인증이 허술하니 범죄에 많이 악용되겠어요.

제가 만났던 한 피해자의 경우를 보면요.

보이스피싱범이 딸을 사칭해 "휴대폰을 고쳐야 한다"며 신분증 사진과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빼갔습니다.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제어해 저축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계좌를 만들고

다른 계좌들을 연결하는 '오픈뱅킹'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캐피탈사에서 4800만 원을 대출 받았는데요.

총 40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Q. 보이스피싱범이 받은 대출을 피해자가 갚게 생긴 거네요. 본인 인증 어떻게 이렇게 쉽게 뚫릴 수 있는 건가요?

이 신분증이 진짜인지, 그리고 계좌 개설자가 신분증의 주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허술한 겁니다.

신분증이 진짜인지 확인할 때는요.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가 정상인지, 또 신분증 사진이 정부에 등록된 사진과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더 중요한 건 신분증 주인이 맞는지 따지는 건데요.

금융회사 중에 이걸 확인하는 곳은 현재 카카오뱅크와 대구은행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 안에 금융회사 앱에서 본인인증을 할 때 '신분증과 얼굴을 함께 보여주세요'라며 실제 주인인지 확인하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Q. 허술한 본인인증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다고요?

네. 시민단체 경실련이 이런 피해자들을 모아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는데요.

쉽게 뚫린 본인인증으로 범죄자가 예금을 털어가고 대출까지 받는 판이니 피해액을 금융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Q. 그럼 금융회사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법적 공방이 불가피합니다.

업계가 만든 가이드라인엔 신분증 '원본'을 확인하게 돼있거든요.

확인 절차는 거쳤지만 사본으로 인증이 뚫렸고요.

스마트폰 기술이 발달해 사본도 원본처럼 보이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 체계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으면, 금융회사들이 보안에 투자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고객들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선제적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