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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주택지원 7가구만 입주…전세사기 690세대 경매
2023-03-15 19:52 사회

[앵커]
인천 미추홀구에서 1백억 원 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전세황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3000명에 달하는피해자들은 발만 구르고 있는데요. 

피해자 지원센터가 문을 열긴 했지만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 미추홀구 일대 빌라 2천700채를 보유하며 전세보증금 125억 원을 가로챈 전세황제 A씨.

[(지난달 17일, 인천지방법원)]
"(세입자들 보증금 어떻게 돌려주실 생각이신가요?) …"
(변제 계획 있으실까요?) …"

검찰은 A씨를 비롯해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혐의가 무거운 3명은 추가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A씨에 고용돼 공인중개사무소를 차린 뒤 A씨 주택 중개를 전담했고, 6억 원에서 최대 2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영빈 / 인천지검 1차장검사]
"공인중개사들은 건축주에게 고용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시킨 사안입니다."

A씨로부터 전세대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피해 가구는 690세대에 달합니다.

사건이 드러난지 9개월 만인 그제부터 인천시는 피해지원센터를 열고 금융지원과 긴급 주거지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피해자들에 대한 저리 전세대출과 긴급주거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합니다.

대환대출은 5월이나 돼야 가능합니다.

그 전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저리라고 해도 이 역시 빚인 건 마찬가집니다.

인천시가 마련한 긴급 주거주택도 238가구 뿐입니다.

입주자격도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 가정 등 까다롭다보니 지금껏 7가구만 입주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나같이 70 넘은 사람은 그것도 빚이잖아. 어디 임대라도 해주면 그런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걸 원하는 건데 대책이 안 돼 있더라고…"

피해자들은 경매 일시 중단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헌 강승희
영상편집 : 김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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