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6월 20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복기왕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이런 상황에서요.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의 인물 배모 씨 다들 기억하시죠? 경기도청의 5급 별정직 사무관으로 일했던 사람. 그 배모 씨에 대한 어제 결심 공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볼 텐데요. 이재명, 김혜경 이 두 분은 그동안 이 논란과 관련해서 과거에 이렇게 사과를 한 바가 있었죠?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 이 배모 씨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검찰은 배모 씨에 대해서 징역 1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 배모 씨의 혐의는 크게 2가지. 김혜경 씨가 2021년 8월에, 당 관련 인사 3명하고 김혜경 씨가 식사를 하는데 저 3명의 식사비를 경기도 법카로 결제해줬다. 이것이 이제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선 직전에 저 배 씨가 ‘후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것은 허위 발언 아니냐. 이런 혐의였는데. 검찰은 징역 1년을 배모 씨에 대해서 구형을 했습니다. 어제 배모 씨가요, 조금 흐느꼈답니다. 최후 진술이라는 것을 하면서. ‘내가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은 맞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흐느낀 배모 씨. 그러나 검찰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장윤미 변호사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사실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이른바 그 음식 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것은 지금 기소하지도 못했습니다. 수사 중입니다. 지금 재판이 끝날 때까지 왜 수사하고 있습니까? 왜 재판에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결심 공판이 있었던 사안은 이른바 김혜경 씨와 다른 당내 인사들 3명이 식사했던 것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비교적 미세한 내역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사적 업무를 처리한 적 없다.’는 그 발언입니다.
정치 선거 국면에서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그렇다. 그 의혹은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야 막론하고 있습니까? 그런 발언을 가지고 ‘이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니 범죄자다. 범죄다.’라고 해서 기소한 전례가 또 있습니까? 이 부분, 그리고 구형 1년 했는데 아마 1년 구형하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는 것을 검찰도 알고 있는 것일 겁니다. 이렇게 쪼개기 기소를 한다는 것. 물론 공직선거법 문제라서 6개월 안에 기소해야 한다는, 그 스케줄을 맞춰야 한다는 그 부분도 이해는 되지만. 왜 다른 수사는 같이 기소를 못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기울어졌다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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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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