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6월 20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복기왕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권리를 이제 포기하겠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 이 발언들을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제 그 처음에 포기하겠다는 발언들이 나오다가 약간 조금 뉘앙스가 바뀌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 시점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왜 대장동, 성남FC 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던 그 시점부터 무언가 뉘앙스가 바뀝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러니까 요약해서 보자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에는 ‘면책특권이라는 것 제한해야 합니다.’ 했다가 지난해 이제 6월 1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불체포특권 제한에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대표가 된 이후, 지난 1월경부터 ‘상황이 참 엄혹하게 바뀌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불체포특권과 관련해서 약간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왜 그랬던 것일까요?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사실 이 본인이 공언한 부분과 관련해서 실행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그 이후에도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방탄 국회다.’ ‘스스로 면책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당내에서도 이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친명이다, 반명이다 해서 당내 갈등이 언론에 부각되기도 했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본인이 정치적으로 얻은 이득보다는 실이 컸다는 판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체포특권, 물론 늦었다는 지적 겸허히 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포기하겠다. 원래 약속드린 대로 그 부분 행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의 변수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재판들. 지금 공소 유지가 어렵다는 언론의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유동규 씨의 증언 같은 신빙성을 상당히 많이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까지 종합해서 불체포특권이라는 하나의 본인의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국민 앞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회기 중, 비회기 중으로 나눠서 사실상 꼼수를 부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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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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