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7월 7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민찬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그동안 자신은 떳떳하다면서 공개적으로 혐의에 대해 부인해 왔던 조민 씨인데. 오늘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 관련 소송을 돌연 취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학부, 대학원 소송 다 취하하겠다. 초심, 원점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띄는데. 왜 그랬다고 보세요?
[정혁진 변호사]
제가 봤을 때는요, 승산이 없는 싸움이에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그 부산대 의전원은 이미 올해 4월 6일에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가능성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고려대 관련해 가지고는 2022년, 작년 4월 7일에 그 소송을 제기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변론기일이 한 번도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8월 10일에 드디어 이제 변론기일이 잡힌다고 보이는데. 그런데 형사판결이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길 확률이 1%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취하하는 것이 맞고. 더군다나 이제 그 검찰이 기소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시효가, 공소시효가 그 다음 달까지예요. 그런데 만약에 끝까지 이렇게 막 바득바득 그렇게 부인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하고, 그러지 않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그 소를 취하한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조금 전에?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그 이제 과연 그 소 취하를 했는지, 실제로. 왜냐하면 이제 다 검색이 되니까. 아직 취하는 안 한 것으로 보이는데, 조만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주말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그 변호사가 내야 해요. 그 소 취하서를 내든지 아니면 변론기일에 나가서 구두로라도 ‘취하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데 7월 19일이 의전원 관련된 변론기일이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아마 이제 소 취하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본인이 말을 했으니까 다음 주쯤 소 취하서 제출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이미 제출했는데 아직 법원에 도달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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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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