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8월 29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혹시 궁금들 하셨습니까? 혹시 어떠할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다름 아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재판이 오늘 오전 열렸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야기 있잖아요. 이화영 씨 재판이 다람쥐 쳇바퀴 돈다.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 파행이 된다. 반쪽 진행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글쎄요. 오늘은 어떠했을까요? 그 부분을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재판 공전. 그렇죠? 지난달 25일부터 한 달 이상 지금 재판이 스무스하게 진행이 못 되고 있습니다. 오늘 44차 이제 공판이 있었고 안부수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화영 씨의 법정 진술이나 이런 것이 나와야 하는 것이고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이화영 씨 재판에 이 인물 이야기를 빼놓고는 이야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누구일까요? 들어보시죠.
이화영 씨의 재판은 이제 쌍방울의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이화영 씨 재판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랑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재판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화영 씨 부인. 글쎄요.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개괄적인 개요가 좀 이해들이 되실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달 13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가 이화영의 최측근 이우일 씨를 만났다. 7월 13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박찬대 최고가 이화영 씨 부인과 통화했다. 여기까지 팩트. 나머지도 다 사실로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지난달 18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박찬대 최고가 이화영 씨 부인과 통화한 이후에 이 이화영 씨 부인이 더불어민주당에 탄원서를 제출하죠. 그리고 7월 25일 이화영 씨 그 재판에 이화영 씨 부인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부부 싸움, 법정 소란이 있었어요. 재판 파행.
8월 8일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죠? 이화영 씨 부인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는 김형태 변호사가 또 느닷없이 법정에 나와서 ‘이제 저 이화영 저 재판 안 맡겠습니다. 변호 안 맡아요.’ 그러고 사임계 던지면서 법정을 중도에 나가버리는 바람에 어찌 되었죠? 파행. 그리고 지난주 8월 22일에는 그 이화영 씨는 계속 변호를 맡기고 싶어 하는 서민석이라는 해광 소속의 변호사가 ‘저 이화영 씨 부인이요, 자꾸 저를 저 괴롭혀서 더 이상 이화영 씨 재판 못 맡겠습니다.’ 사임계 던지면서 이것이 변호인들이 정리가 안 되는 바람에 이때는 반쪽 진행. 오늘은 어땠을까요? 역시 이 이화영 씨 변호인 문제가 이것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교통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반쪽 진행. 어떻습니까? 우리 정미경 최고께 첫 질문을 드릴까요? 참 이화영 씨 재판 힘드네요.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세상 처음 보는 일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사실 99년도에 이제 임관을 해서 검사가 되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수사를 하고 재판도 하고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봐요. 그 처음 보는 장면이 2가지인데 말씀해 주신 대로 그 피고인의 부인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피고인의 뜻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 진짜 처음 보는 장면이죠. 그다음에 피고인의 뜻에 맞는 변호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뜻과 다른 변호인,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가짜 변호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나타나셔서 막 법정에서 변론을 해요. 그것도 세상 처음 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화나서 막 그냥 가버리고. 그 김형태 변호사 사임한 사건. 바로 그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왜 일어납니까?)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 주요한 증인 중의 한 사람이 이화영 씨입니다.
그러면 결국 나중에 이재명 대표 수사와 이재명 대표의 재판, 대북송금 사건에 있어서 이화영은 굉장히 중요한 참고인, 중요한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이화영의 진술을 못 하게 만들려고.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그 사람 입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벌이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전체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는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계속 지연시키는 것이죠. 나중에 불구속재판으로 유도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수사를 또 진행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이미 눈치 챘습니다, 검찰과 재판부가. 왜냐하면 지난번 이화영 그 피고인 재판에서요. 이화영 피고인이 법정에 이야기했습니다, 재판부한테. 자기 이제 변호인들이 다 사임해서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선 변호사 선임할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선 변호인을 직권으로 선정해서 오후에 증인 신문을 진행시켰거든요? 오늘도 사실은 이제 국선 변호인이 참여하에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인데요. 제가 지금 눈여겨보는 장면은 무엇이냐면 오늘 재판에서 재판의 시작에서는 물어보지 않으신 것 같은데 재판의 마지막 부분에 재판부 판사가 재판장이 직접 피고인에게. (판사가, 그러니까 피고인 이화영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지난번 검찰에서 진술했던 그 방북 대납 비용을 김성태가 한 것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는가. 그렇게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그 부분이 내용이 맞습니까? 이 한 마디만 질문해 주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화영 씨가 ‘네.’라고 대답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요. 오늘 검사가 적극적으로 판사에게 요구해서 그 내용을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 물어봐 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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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