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9월 1일 (금요일)
■ 진행 : 김윤수 앵커
■ 출연 :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허주연 변호사
[김윤수 앵커]
지난달 28일 저녁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가족들이요. 그런데 17시간 만에 숨진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가족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허 변호사님. 경찰들은 지금 보신 화면처럼 좀 이해가 안 되는, 절박함이 없는. 신속한 모습, 이런 것은 보이지 않았어요.
[허주연 변호사]
코드원이라고 하면 사실 코드제로만큼 긴급한 상황은, 한 단계 낮은 경고 상태이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은 아닐 수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수색을 하도록 하는 긴급신고 유형의 하나입니다. 코드원이 발령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 영상에 순찰차가 있었던 곳이 이 피해자의 주거지가 특정이 안 된 상황에서 40m까지 접근한 상태였다고 해요. 그 상황에서 지금 가가호호 방문 수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는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있고. 한 사람은 나와서 스트레칭을 하다가 18분 동안 그냥 있다가 돌아간 것이 혹시 막을 수 있었던 피해를 막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어떤 우려의 목소리라든가 아쉬움의 목소리, 이런 이유가 될 수는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찰도, 그런데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할 것은 완전히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일단 이 사건은 굉장히 미스터리한 부분이 많은 사건이고. 특히 이 여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그렇고 통신 가입사, 통신사 주소지도 그렇고 다 다른 가족들이 살고 있었고 가족들조차도 여성의 주소지를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다만 친언니가 모 시장 인근 근처의 원룸에 산다는 정보를 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특정을 하고 근처를 탐문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위치 파악을 하기 위해서 경찰이 쓰는 정보가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기지국 값과 GPS 값과 와이파이 값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도가 가장 떨어지는 기지국 값만 확보를 해서 이제 탐문수색을 하게 된 것인데.
그 이유가 지금 GPS 값이나 와이파이 값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만약에 위치 추적 장치가 켜져 있어야 하고요. 꺼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경찰이 강제로 켤 수는 있는데 이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가 그것이 안 되는 장치였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시간대에 ‘왜’ 한 마디만 하고 전화가 끊긴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이 가가호호 방문 수색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조금 있었다는 생각은 들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긴급 상황에서의 신고는 절대로 완벽할 수 없거든요. 긴급할수록 신고는 부족한 상황에서 부족한 정보를 통해서 전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 적어도 불이 켜져 있는 집이나 불이 켜져 있는 가게들을 상대로 저렇게 담배 피우거나 스트레칭을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탐문수사를 벌이는 모습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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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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