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11월 15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구자룡 변호사,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에 두 명에 대한 검사를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명의 검사 가운데 한 명은 이정섭. 수원지검의 2차장검사. 그런데 이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특별 수사팀장. 그래서 그러한 검사를 민주당이 탄핵하기로 하면서 논란을 빚은 바가 있었죠. 그런데, 민주당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검찰을 이끌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도 이제 시동을 조금씩 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영상하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죠. 김용민 의원이 어제 회의석상에서 이야기를 하죠. 이원석 검찰총장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 공직자인데 매우 편향됐어요.
이번에 탄핵안 발의한 검사 외에도 탄핵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저 발언이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었습니다. 어제 민주당 대변인도 긍정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어서 한 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이원석 총장에 대한 탄핵을 민주당이 추진한다, 이런 해석 기사들이 나왔고. 그런데 최혜영 원내대변인이 오후에 기자들한테 공지를 했는데. 애초에 브리핑에서 이야기한 것과는 조금 다르게 기자들한테 공지를 해왔어요. 잘못이 있으면 논의할 수도 있단 취지입니다. 검찰총장 탄핵 논의한 적도, 논의 계획도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장 최고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두고 좀 오락가락, 우왕좌왕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저도 검사 탄핵이 이재명 대표 지키기 탄핵이라는 것으로 발목 잡히고 있고.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논의까지 시작해버리면 사상 초유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국회가 권력으로 수사기관까지 쥐고 흔들겠다는 꼴이 되기 때문에. 막상 김용민 의원과 TF 회의에서는 강도 높게 질러놨지만 원내 지도부에서 아차 싶어서 최혜영 대변인을 통해서 정정한 셈인데요. 할 테면 해봐라, 검찰총장 탄핵하시라. 민주당이 지금 마음먹어서 못하는 일이 대한민국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국회 열어달라고 해서 통과시키면 다 끝이에요. 사실상 이 입법부는 민주당에 의해서 통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냥 해보시라. 다만 그 후폭풍은 민주당이 오롯이 감내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모순점만 좀 짚고 싶은데요. (무슨 모순이 있습니까?) 이원석 총장에 대한 탄핵 논의의 주요 사유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안 한다는 것을 민주당이 들고 있잖아요. 김용민 의원 등이. 그런데 이것은 추미애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일 때 이미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 사건에서 배제시켜버렸어요. 그것이 아주 유효합니다. 그 이후로도 검찰총장이 바뀌었지만 김오수 전 검찰총장 이어서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다 유효해요.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은 본인이 개입하고 싶어도 김건희 여사 수사에서 개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추미애 전 장관입니다. 그래놓고 갑자기 김건희 여사 수사를 빌미로 이원석 총장을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는 말씀을 짚어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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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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