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월 2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전애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본인은 잘 몰랐다고 하는데. 일단 어떻게 해서 이 폰지사기 돌려 막기 의혹이 벌어진 것입니까?
[허주연 변호사]
그러니까 중고차 리스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였다는 건데요. 월 이 보증금을 많이 내면 월 임대료 이용료를 깎아주겠다는 식으로 이용자들을 모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자력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다음 계약자의 보증금으로 돌려 막기를 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 수법을 쓰고 있었다는 건데요. 문제는 이 유명 개그맨이 본인은 지금 몰랐다, 자신은 개그맨 활동만 하고 있어서 회사의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영업이사라고 하면서 실제로 딜러로 활동을 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도의적인 책임은 당연히 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법적으로도 혹시나 등기임원은 아니었는지 이 범행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최소한 방조의 책임은 지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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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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