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월 31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수민 정치평론가, 서정욱 변호사, 최병묵 정치평론가,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법적으로 항소하는 것은 자유이긴 합니다만. 꿈 많았던 선수 생명을 빼앗아 놓고 항소했다. 이것이 꽤 논란이 되고 있어요.
[허주연 변호사]
그렇죠. 지금 음주운전 가해 행위를 해서 선수에게 꿈과 그라운드를 다 뺏었는데도 불구하고 징역 4년형이 나온 처벌도 가볍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억울하다고 또 항소한 겁니다. 그런데 항소해도 형량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징역 5년 이상 선고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본에서 처벌을 굉장히 강화하고 나서 2000년 음주 사망 사고가 1200건이 넘었는데요. 2022년에 120건으로 줄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부분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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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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