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시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대전협은 어제(13일) 보도자료를 통해 "ILO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협 측은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업무개시명령 등 헌법에 명시된 강제 노역 금지,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 명령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ILO는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조항'을 통해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금지하고 있고 지난 2021년 2월 대한민국 국회는 해당 협약을 비준했다"고 말했습니다.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공권력을 통해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100개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 1994명으로 이탈률은 92.9%입니다.

8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 4944명에게 사전 통지서가 발송됐고, 나머지 대상자들에게도 순차적으로 사전 통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