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3월 20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조현삼 변호사, 최수영 정치평론가
[이용환 앵커]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먼저 이종섭 호주 대사 문제와 관련해서 이해찬 공동 선대위원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사는 빨리 가서 잡아와야 해요. 우리 당에서라도 호주에 가서 이 대사를 잡아옵시다. 이재명 대표는 특검을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압송이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했고. 이재명 대표 이야기합니다. 이것 특검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종섭 호주 대사는 조만간에 스스로 한국에 지금 들어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수처는 이종섭 저를 빨리 부르시오. 나가서 조사 받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당에서는 이제 약간 역공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역공. 공수처를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자룡 비대위원 조정훈 후보의 목소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한 번 들어보시죠. 구자룡, 조정훈 이 두 후보의 목소리를 듣고 왔는데. 이런 겁니다. 여권에서는 이 두 명의 후보도 그렇고 대통령 실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무엇이라고 할까 공수처나 야당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런 거예요. 알겠어. 이종섭 대사를 지금 민주당이 공수처에 고발한 것이 지난해 9월입니다. 그러고 나서 12월에 출국 금지를 처음에 해요. 그리고 출국금지를 계속 연장 한 번 했다가, 안 돼 또 한 번 연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3월에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대사를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출금을 저렇게 계속 연장을 하고 공수처가 제대로 소환 조사를 벌이지 않았다. 그래서 임명이 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그 이후에 자진해서 이종섭 대사가 공수처에 나가서 조사를 한 번 받은 거예요. 그리고 호주로 출국을 한 겁니다. 그러니 공수처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빨리 불러서 소환 조사를 해야지. 출금은 계속 연장, 연장, 연장하면서 조사도 안 하고. 이것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 것이 대통령실 플러스 여권의 생각인데. 강전애 변호사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는 호주 대사가 한국에 귀국을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공수처에서 이종섭 호주 대사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표를 봤던 것처럼 작년 9월에 이미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종섭 호주 대사가 호주로 나가기 전에 본인이 직접 공수처에 가서 4시간 조사를 받을 때까지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았고 그 와중에 출금 금지만 계속 연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진해서 출석을 했을 때도 4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법조계에서 봤을 때 4시간 조사를 하는 것은 거의 하지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재명 대표라든지 어떤 정치적으로 큰 인물이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면 밤샘 조사를 한다, 그리고 며칠 동안 조사를 한다. 이런 것 많이 봤잖아요.
4시간을 했다는 것은 조서를 확인하는 시간까지 했다고 보면 거의 한 것이 없다. 그만큼 공수처에서 이 피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종섭 대사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종섭 대상 입장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귀국을 한다고 하는데요. 귀국을 한 이후에 공수처에서는 여전히 아직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도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으로 언론에 알려져 있는데. 이종섭 대사를 소환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만약에 한다면 조사를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것이 도주였는가, 도주 대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민께 보여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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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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