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등 국무위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역대 최대'인 1127조 원대로 불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는 1126조 7000억 원으로 전년 결산(1067조 4000억 원)보다 59조 4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4%로 전년(49.4%)보다 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결산 기준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선 건 사상 처음입니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87조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였는데, 지난해 예산안(2.6%)보다 1.3%포인트 높고 IMF 외환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양대 환란 이후 가장 나쁜 수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3% 이내로 관리하겠다던 건전재정 원칙과 법제화를 추진한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한 꼴입니다.

한편, 국가재정법이 명시한 매년 '4월 10일', 혹은 4월 첫째 주 화요일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돼온 국가결산이, 올해엔 이례적으로 국가재정법이 명시한 '4월 10일'을 넘긴 11일 발표한 것을 두고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