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5월 27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전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
[황순욱 앵커]
앞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겹치지 않는 조건으로 계산했을 때 지금 17명이 나온다고 이야기했는데. 저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여당 내부 분위기가.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이라고 봐요, 여전히. 앞서 전 행정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특검법은 법안 내용을 보면 민주당이 고발인인데 민주당이 수사 대상, 수사 범위, 수사 절차 다 정하고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의사일정 변경해서 통과를 시켰었고 또 특검 후보를 민주당이 두 명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누가 수사할지까지 정하는 그런 법률은 근대 사법 체계에서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의원들 한 분 한 분 법안을 잘 보고 투표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르게 투표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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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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